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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문 열리자마자…‘한동훈 특검법’ 발의
2024-05-30 16:5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그런데 이런 당내의 견제 말고도 본격적인 야당의 견제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개헌하자마자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것 또 오히려 한동훈 띄워주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띄워주기 성격도 있겠지만 일단 본인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고 대단히 꾸짖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만 입수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등이 첨부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이 됐고 거기에 손준성 검사 수사정보정책관실 그 직책 자체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곳입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함구합니까? 그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공정과 상식의 기치는 아닐 겁니다. 들여다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자제분의 입시 비위와 관련한 어떤 논문 대필 의혹 대해서도 함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밝히고 밝히지 않으면 수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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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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