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아까 최태원 회장도 입장문을 저희 방송 전쯤에 냈을 때 이런 이혼 소송이 실시간으로 중계 되고 거의 일방적 독단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내밀한 부분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2019년 2월부터는 최태원 회장이 혼인 관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아예 최태원 회장을 작심 비판했거든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꾸짖듯 한 태도를 법원이 보인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성실히 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판시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재판부의 설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를 상당히 법적으로도 좋지 않게 평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된 그 이후 시점의 부정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정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이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역할을 하게 된 혼인 파탄을 가져오게 된 굉장히 법적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1심에서도 위자료 1억 이것이 일반인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20배가 증가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전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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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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