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정치권 소식 가운데 오늘 오후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오후 2시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예정되어 있죠.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도 받았었죠. 그때 당시의 모습을 짧게 보시죠. 오늘 있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른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이 지금 관심의 포인트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그 공소 사실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공소 사실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도 공개된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이런 주장을 공개 법정에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0개월 만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배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인이 해임이 되고 사임이 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2개월 가까이 변호인이 없어서 재판이 공전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죠. 작년 10월 23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기각이 되는 데 6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4개월 이상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고 공전이 되었죠. 지금 약 한 시간 반 정도 있으면 오후 2시부터 선고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올해 2월쯤에 혹은 4월 초에 1심 선고가 나왔을 겁니다.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까지 모두 살펴 가면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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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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