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5년 전 저 영상이 상징하는지 의미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월 7일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정치권에 꽤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혹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북한에 내게 한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 형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오늘 뉴스 TOP10 이 소식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 1심 9년 6개월 검찰은 15년 구형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방송에서 7~8년 정도 솔직히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2년 가까이 늘었는데. 그것은 이제 판사 기피 신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보석 청구하면서 계속 정치 변론을 했어요. 정치 변론을. 그러고 이것이 반성하는 거의 전혀 없었잖아요. 오히려 재판부를 상당히 공격하는 듯한 이런 태도가 소위 법조인들끼리는 괘씸죄라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재판받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15년 절반 정도 7~8년 형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죄질이 나쁜 것도 나빴지만 태도 자체가 재판부가 보기에 좋지 못했다. 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변의 김영태 변호사부터 그다음에 김광민, 김현철 변호사 제대로 변론한 것이 아니고 계속 사법부 정치 변론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보석 때는 재판을 연기를 해 달라, 이것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인데 왜 이렇게 재판을 졸속 하느냐,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한 것. 이런 것이 저는 형량이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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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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