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물론 지지자들이니까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데. 한 술 더 떠서요, 이현종 위원님. 판사 탄핵해야 한다. 판사들 상식은 어디서 나오나? 아예 이번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탄핵법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저렇게 되면 곧 아마 발의하는 의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민주당의 의원들 소위 더민주혁신회의에 소속된 분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지자들 소위 개딸이라고 분들 저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또 법안을 내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저것이 이제 사실은 당원 주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당원들이 요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 양부남 의원 전직 고검장 출신들이 처음 보는 법안들을 냈어요. 그런 법안들을 내면서 지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마 법원까지 왜냐하면 법원 같은 경우에 법원 판사 정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판사마저 지금 이미 검사들은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 처남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지금 탄핵을 해서 결국 지금 헌법재판 심사 중이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 법원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가 점점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행정부가 법안을 내서 압박을 한다든지 탄핵이라는 것들을 지금 심심치 않게 쓰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 압박하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사법적인 어떤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검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 탄핵안 특검을 내고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내고 탄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우리의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그래서 항소심이 있잖아요. 항소심 가서 따져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보복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판에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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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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