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원구성 여야 협의할 게 아니라 아예 규정으로 정해야
국민의힘이 1당 되고 법대로 간다고하면, 민주당에 부메랑 될 것
이재명 방탄 위해 가장 강성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 앉혀
7인회 멤버 김영진도 비판했지만 당내 민주주의 말살돼
이재명 대표도 예감했을 것, 본인이 시지프스에 비유하기도
검찰도 이재명 대표 쪼개고 쪼개서 추가 기소할 것
2019년 대북 방북 비용과 주가 조작사건은 시점이 엄청나게 달라
정경유착, 쌍방울도 대북 사업 하려고 비용 대납했을 것
대통령 재직 중엔 소추만 안 당해, 재직 전 재판은 그대로
당연히 재판은 진행, 법앞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평등하다
김지호
민주당 독주 아니라 국회법 따른 것일 뿐, 정권이 일방적 독주
2015년에 만든 당헌, 시대 상황과 정당 여건 따라 바뀌어야
선거 패배로 당헌 바꾼 국민의힘,보고 벤치마킹 한 것
이재명 연임 결정 못해, 이기는 지도부는 당원들이 요구해
김영진 의원 쓴소리에서 끝나지 말고 8월 전당대회 나오길
박찬대 '판사 선출제' 언급, 입법 아이디어 SNS 게시판 것 뿐
경기도지사 비서관 근무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들어본 적 없어
경기도 예산이 3조인데 쌍방울이 그 돈을 왜 내주나
한동훈,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 겨냥
오히려 여당 중진들 마음 속에 있지, 임기 단축이나 개헌 꺼낸 적 없어
[시그널픽 - 박충권]
야, 여당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아…끝까지 싸워야
북 오물 풍선, 철저하게 기획된 도발 전략의 일환
오물 풍선에 안보 뚫렸다? 북 노림수에 민주당 놀아나는 것
북 대남 방송, 성능 떨어져 우리 대북확성기 방해 역할밖에 할 수 없어
적으로부터 싸울 엄두도 안 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북 도발 의지 꺾어야
북 생화학무기 지속적 개발 중이지만 민간인 공격 가능성 낮아
오물 풍선 공중 격추, 여러 위험성 있어…현재 군 대응 적절
우리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 환영…북 정권에 아킬레스건
북에서 처음 삼성 벽걸이 TV 접하고 큰 충격 느껴
탈북 전 북에서 이승기‧SG워너비 등 K-pop 밤새 들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 북한 MZ들이 알면 세계관 흔들릴 것
당내 2040 초선 모임 '질풍노도', 거침없는 토론 통해 대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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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충원 국민의힘 의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한밤중에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글을 사흘 연속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고 비난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대선을 앞당기려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치의 신>에서 대치 상태에 놓인 국회 상황을 짚어보고요. <시그널Pick>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서정욱 : 안녕하세요?
▶ 김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장에 이어서 11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을 강행을 했는데 끝까지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늦은 밤에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 국회 개원할 때도 민주당이 다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까지 독점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서정욱 : 저는 이걸 항상 협의할 게 아니고요. 협의하다 보면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아니, 규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각각 나눠서 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에서 한다. 나머지 위원장은 한 석씩 돌아가면서 찍는 거죠. 1당이 하나 찍고 그다음에 나머지 2당이 나머지 하나 찍고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 거죠. 이거로 정해 놓으면 앞으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무조건 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운영위는 집권 여당, 나머지는 한 석씩, 상임위 하나씩 고르는 거죠. 이래야지, 개원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매일 싸울 겁니까? 민주당도 천년 만년 다수당 합니까? 본인들도 소수 야당, 올챙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서정욱 : 이런 식으로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나중에 소수 야당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매일 이런 원구성 협상을 하다가 개원도 늦어지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 들리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제안한 것은 법사위만 우리에게 주면 나머지 과방위, 운영위는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걸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지호 : 저는 독주, 독차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법대로 한 거예요.
▷ 노은지 : 국회 법대로요?
▶ 김지호 : 국회의원이 최대한 소수당과 협의를 해서 관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르면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이 정상적인 정부 여당이 아니고 야당 정치인을 추노꾼처럼 이렇게 검사들을, 정치 검사들을 풀어서 추적하듯이 폭력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방통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야당 인사를 야당 추천 인사를 2명 선임하게 돼 있는데 법도 안 지키는 그런 폭정을 저지르고 있고 일방적 독주 체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으로서 다수당이 됐으면 당연히 견제를 해야 하고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니,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했으면 지난 2년간 저희가 왜 법사위를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냥 대통령한테 꼼짝도 못하고 대표도 말이지, 우리보다 더 탄압당했어요. 대표 맨날 바뀌고.
▷ 노은지 : 어쨌든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에 맞대응 성격이다. 이게 민주당 논리인가 봐요.
▶ 김지호 : 저희도 관례대로 하면 좋지만 관례를 따를 수 없는 특수한 사안,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원은 놀아야 합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출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 노은지 : 법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법을 지켰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서정욱 : 옛날에 DJ나 노무현 대통령 때요, 그때 소수인 적도 많았죠.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한 적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무조건 숫자, 의석이많으면 내 마음대로 다 독식하겠다. 이게 법대로입니까? 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1당이 되면 전 석을 다 가져가도 법대로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게 다 나중에 부메랑이 됩니다. 독식한 게 나중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따라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게 진정한 법대로, 법의 정신이지, 무조건 내가 다수결, 1석이라도 더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법대로는 아니에요.
▶ 김지호 :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죠.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미국 좋아하시잖아요, 미국. 미국은 1석만 많이 가져도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고 상임위원장하고 다 이렇게 한 당이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지면 또 다 이렇게 내주고. 그런데 저희도 그동안 관례가 있으니까 그걸 따르려고 지난 21대도 굉장히 양보하고 노력을 했고, 22대 때도 정말 이런 협상을 통해서 뭔가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폭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정청래 법사위원,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방위원장 겸직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됐거든요. 보통 상임위원장 한 번 한 사람은 안 하는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당내에서도 한 번 했던 사람은 양보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까지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에게 챙겨줘야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 서정욱 : 이유는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이죠. 그래서 검사들 특검법을 만드는 것, 또는 검사를 탄핵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관 부서가 법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정청래, 가장 강성을 앉혀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과연 법률에 전가입니까? 제가 알기로 법률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법사위. 그것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분이 옛날 전과가 있잖아요, 학생 운동할 때. 미국 대사관저에 그냥 방화 있잖아요. 이걸 던진 거예요. 그때 물론 방화 처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 현주 건조물에 그냥 불을 지르려고 한 이런 법을 어겼던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법을 준수하는 법사위원장을 한다? 정말 어떻게 볼지, 저는 걱정이에요.
▷ 노은지 : 원래 3선의 박주민 의원도 법사위원장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로 갔더토록
▶ 김지호 :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 노은지 : 탄핵까지 얘기하는 정청래 위원장, 너무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맡긴 건 민주당도 어떤 식의 정청래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방향입니까?
▶ 김지호 :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장을 과방위원장 1년을 하셨고 그리고 또 1년은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그때 치밀하게 상임위원장 선임할 때 그 기간을 채워주기로 했고 그래서 1년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으로 가신 거고, 정청래 위원장이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우리 국민이 뽑은 4선 의원을 그렇게 막 범죄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매도를 하니까 이 협상이 되겠습니까? 상대를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해야죠, 무조건 범죄자. 그냥 저희도 잡아가세요, 그냥.
▷ 노은지 : 정청래 의원의 말이 너무 세서 기억에 그런 게 많이 남아서 그런 건데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건 또 아닌가 봐요.
▶ 김지호 :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지, 그냥 야당 국회의원을 추노꾼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탄압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라도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달려가야 합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헌법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최고위 의결까지는 마쳤고 남은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건데 사실상 바뀌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를 선거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둬서 당무위에서 의결을 하면 사퇴 안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하는 조항도 아예 삭제했고. 이게 지금 한 사람을 위한 개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서정욱 : 지금 7인회 멤버요, 김영진 의원입니까? 이분이 비판했잖아요. 설탕만 계속 먹으면 안 된다고.
▷ 노은지 : 이가 썩는다.
▶ 서정욱 :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당내에도 비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경태, 최고위원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겁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때는 대통령이 총재, 겸직할 때죠. 그 이후에 연임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왜? 당대표를 해야 방탄이 되잖아요. 그냥 평국회의원이면 방탄이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이재명 1인 체제, 일극 체제를 위해서 무리하게 규정을 바꾸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 기소됐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렴한 당을 위해서 둔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돈봉투든 뭘 받아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나 다른 거로 기소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닌가. 따라서 이번에 당헌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 때문에 무리하게 개정을 했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말살된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이게 예전에 다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 과제로 만들었던 규정인데 이게 다 삭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퇴행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 김지호 : 그렇죠. 김상곤 혁신위에서 8, 9년 전에 2015년인가요? 그때 만든 혁신안이고 어쨌든 당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과 정당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 노은지 : 그런데 대선 주자가 최고위원 중에는 없잖아요.
▶ 김지호 :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원, 국민의힘이 그런 총선에서 워낙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당원을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고 정무적으로 융통성 있게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도 이런 당헌당규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정지시키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기소가 법적으로 죄가 인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김지호 : 판결을 3심까지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무언가 도덕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제는 검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그런 믿음에 있었는데 우리 정치 검찰이 되지도 않는 얘기로 마구 기소하고 증언까지 조작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랑 우리의 당헌당규를 보고 정치 검찰이 무언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 이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여론을 듣고 이기는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도 이재명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재판도 받아야 하고 그동안 혹사 당하고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아직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저는 결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총선에서 이번에 대승했고 이기는 지도부를 갖고 싶다.
이번 지도부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우리 당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무언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당의 권력을 많이 행사하셨고 설탕물은 그분들이 많이 먹었다. 이재명 대표는 영양제를 조금 더 맞아야 한다. 이미 이빨이 다 썩어서 말이야. 당대표, 광역단체장, 대선 후보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 노은지 : 김영진 의원이 단물을 다 먹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지호 : 김영진 의원이 정무조정실장이고 제가 부실장인데 저 보고 그렇게 매도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김용진 의원 훌륭하신 분이고 충언을 하신 분인 거고 김영진 의원을 뺀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관계가 당헌, 당대표, 엘리트 정치인들,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잘 조율해야죠.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 노은지 : 그런데 김영진 의원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무실장이고 부실장으로 계셨으면 지금 외 이렇게 쓴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지호 :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 노은지 : 그런데 쓴소리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또 이게.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 김지호 : 쓴소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8월에 전당대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자신의 소신과 포부로 당원들을 설득해서 지도부를 형성하고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8월에 전당대회 있으니까 김영진 의원님도 숙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전당대회에 나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피고인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내로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일단 말을 하기도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서정욱 : 본인도 예감했을 거예요. 어차피 유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도 기소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옛날에 ‘시지프스’에 비유했거든요. ‘시지프스’ 있잖아요? 영원하게 형벌을 받는. 그런데 저는 4개가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검찰도 쪼개서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거 쪼개는 거, 쪼개서 기소하는 거예요. 앞으로 법카나 업무추진비, 관용차, 그다음에 배소현 월급 있잖아요. 3억 9000이죠. 이것도 배임죄로 추가 기소할 거고요. 그다음에 쌍방울이 그때 대선을 할 때 하루 만에 1억 5000을 모아주죠. 이것도 쪼개기 후원금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지청에 이번에 강백신 차장부터 서 지청장, 가서 뭐 하냐면 판교동에 정자 있잖아요, 판교. 힐튼호텔. 이거는 5단계 상향한 거잖아요. 백현동보다 더 하죠.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집에 2402호에 누가 살았냐는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김세화, 김철주 부부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택배회사까지 압수했어요. GH. 옛날에 리틀 이재명. 이헌욱까지 영장 의견으로 경찰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2402호도 아마 기소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배소현의 아파트. 그다음에 수원법원 앞에 건물 있잖아요. 차명 의혹. 이 모든 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대북송금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추가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유죄 선고 이후에 조금 더 사법부라든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화제가 됐는데 일단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 이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 판사 선출제를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판사도 당원이 뽑습니까? 어떻게 뽑자는 거예요?
▶ 김지호 : 입법 아이디어를 본인 SNS에 게시를 하신 거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잖아요, 제안된 것도 아니고. 과잉 해석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건 저는 당시에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간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지사가 방북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평화협력교류기금도 수백억씩 쌓아놓고 농자재를 주든지 묘목을 주든지 거기서 대포 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평화, 접경지기 때문에 평화 활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도 그러한 일환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했는데 경기도가 예산이 3조인데 쌍방울이 그 돈을 왜 내줍니까?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쌍방울이 공공 배달입 추진한 거 떨어졌죠, 경기도. 전기 오토바이 다 안 됐죠. 뭐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는 저희랑 만나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대북송금 어쩌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서 뒤집어 씌울 수 있나.
▷ 노은지 :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 중형인데, 이건. 그 정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화영 지사까지 가는 건 다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지금 경기도가 몇 조인데 왜 쌍방울이 대납하냐고 하는데 몇 조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씁니까? 의회에서 승낙해야 하잖아요. 우리 예산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씁니까? 국회에서 승인해야 하잖아요.
▷ 노은지 :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
▶ 서정욱 : 그렇죠.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스마트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만 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그때 헬기도 띄우고 의전 비용 있잖아요. 500만 불을 요구하니까 그중에 깎아서 300만 불 준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그때 주가 조작, 쌍방울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나눠서는 쌍방울이 2016년에 인수한 거예요. 인수해서 2017년 7월에 거래 재개를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2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이 2017년에 제기되면서 그래프를 보십시오. 시점이 틀려요. 2019년 7월에 마닐라 대북 방북 비용과 주가 조작은 시점이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쌍방울이 주가 조작하려고 북한에 줬다. 말도 안 되는, 그 흐름을 보세요, 주가가. 2017년에 폭등을 합니다. 코스닥 2위까지.
따라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정경유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북한에 비용 대납이니까 좋고 그리고 쌍방울도 공짜로 주지 않죠, 기업이. 자기들도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겠죠. 따라서 서로가 거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마치 쌍방울 자기가 주가 조작, 북한 사업, 이것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경기도는 무관하다, 이재명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착이라는 게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옛날에 현대가 왜 김대중, 북한에 대줬겠어요? 현대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김대중도 북한 갈 때 주고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렇게 양쪽을 봐야 하는 거예요.
▶ 김지호 :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팩트가 틀린 게 있어서.
▷ 노은지 : 뭐가 틀렸습니까?
▶ 김지호 :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건 집행할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북한한테는 절대 현금으로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로 북한에게 현금을 주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현금을 주면 북한이 미사일도 만들 수 있고 핵폭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북한한테 그런 현금을 주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화 밀반출 위반이에요, 외관법이에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왜 검찰에서 쌍방울을 기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현찰을 주고도 주면 안 됩니다. 북한한테는. 북한한테 현찰 주면 됩니까? 그거 간첩이잖아요. 간첩죄로 처벌해야 하는 거를.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이에요. 북한한테는 절대로 현금을 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스마트팜, 농자재로, 농자재는 저희가 유엔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먹고살기 위한 거고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줘도 된다. 다 협의를 마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때 경색 기간이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쌍방울 대신 줍니까? 그거는 쌍방울은 모든 법을 다 어기고 북한한테 미사일, 핵폭탄을 만들라고 준 돈이나 다름없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간첩이잖아요.
▶ 서정욱 : 제가 설명드리기를 김성태 회장의 구형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7월 12일에 선고를 해요. 그런데 2년 하고 1년 6개월 구형 2개거든요. 하나가 2년이 이재명 대표 측에 뇌물 준 거, 뇌물 공유한 것도 처벌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가 외국환관리법입니다. 이 말은 쌍방울도 외국환관리법 북한 준 거 처벌되고 있다. 아까 안 되는 게 아니고.
▷ 노은지 :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형까지 나왔다.
▶ 서정욱 : 그럼요. 쌍방울 당연히 방용철, 김성태도 외국환관리법, 북한 돈 준 거 처벌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재명 측에 뇌물 준 거, 2개 구형이 된 게 합친 게 3년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박지원 의원 있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북송금 무죄 받은 것처럼 이화영도 무죄가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 노은지 : 무죄를 확신하더라고요.
▶ 서정욱 : 그런데 제가 박지원 옛날에 판결문 찾아봤어요. 150억만 무죄 났고 대법원에. 그때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때는 외환관리법이라고 했어요. 그 법은 박지원 그분도 유죄입니다. 그래서 3년 받았어요. 본인도, 박지원도 그때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3년. 이번에 이화영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 김지호 : 국가보안법 얘기는 왜 안 하세요? 현금으로 주는 게 간첩 행위예요,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으로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쌍방울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어요. 국가보안법은 왜 수사하지 않냐고, 현금을 주면 누구라도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보관이 확실해야죠. 왜 그때 그때 바뀌어요.
▷ 노은지 : 그거는 고발하셨다니까 한번 내용을 저희가 봐야겠어요.
▶ 김지호 :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 서정욱 : 특검하시죠.
▶ 김지호 : 특검 좋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 하자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꺼내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어제 올린 글을 하나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아가야 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발상을 바꿔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 전보다 앞당기려고 할 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다음 스텝일 거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할 것 같은 걸 미리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 서정욱 : 미리 국민 보고 찍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대통령 돼 봤자 당선 무효니까. 제가 이 부분을 84조를 확실하게 정리하면 우리 형사법에 가장 큰 원칙이 소추기관과 그다음에 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걸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법에. 탄핵주의. 소추기관과 그다음에 재판기관이 나뉘어야 한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추를 하고 그 사람이 재판을 해. 이게 원님 재판이야. 옛날에 고을에 사또는 자기가 기소를 해. 그다음에 재판도 자기가 해요. 집행도 자기가 해. 이걸 규문주의다. 옛날에는 소추와 재판이 일치가 된 이게 규문주의고 지금은 소추와 재판이 구별되는 탄핵주의입니다. 이 말은 소추하고 재판은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대통령도 내란이나 외란일 때 처벌됩니다, 바로. 내란과 외란을 제외한 범죄 있잖아요. 이거는 재직 중에는 소추만 안 당한다. 이 말은 기소만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재직 전에 재판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재판하죠.
재판과 소추는 용어가 틀린 용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는 거예요. 민사 재판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걸 무리하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돼. 왜? 제일 중요한 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입니다. 법 앞에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든 누구든 되풀이이 원칙이고 예외가 특권인데 이 특권을 넓게 해석하면 안 되죠. 특권은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해. 그러니까 내란, 외란 빼고 나머지 죄는 소추만 안 당한다. 재판 특권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문헌 해석인데 저는 반대의 견해가 목적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대통령을... 이게 무슨 목적론적으로 넓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 노은지 : 지금 길게 설명을 해 주셨고 서정욱 변호사도 법률가시다 보니까 헌법도 해석을 해 주셨어요. 민주당이 헌법 84조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 같지 않던데.
▶ 김지호 : 저는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법 앞에 다 평등해야 한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한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모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사람이라고 칭했다.
▷ 노은지 : 아니라고 했죠.
▶ 김지호 :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 자신은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 이렇게 이끌어준 상관에 대해서 그 사람? 그거는 너무 도의가 아니고.
▷ 노은지 : 아니라고 하던데요.
▶ 김지호 : 본인이 와서 직접 밝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해병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어라. 민사 재판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취한 당사자로서 엄청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런 밑자락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 김지호 : 지능적 안티라고 하죠, 우리가.
▷ 노은지 : 글에는 주어는 이재명 대표여서. 주어가 있음인데, 여기는.
▶ 김지호 :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각종 불법 의혹에 휩싸여 있는 지금 최고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순방, 우리 김 여사님 순방 가셨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민사 재판은 열려 있으니 거기로 집중하라는 법적 지식을 던졌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걸 완성시켜주셨다. 박수.
▷ 노은지 :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주어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겨냥했다, 지능적 안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을 한 대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 같은 것들이 민주당의 구상 속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 김지호 : 그거는 나경원 의원님 마음속에 있죠. 저희는 꺼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당 의원들의 속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어차피 질질 끌려가다가 헌정 중단 상태가 들어오니 지방선거 때 무언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연명하자, 이러한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중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노은지 : 그런데 말은 공개적으로 탄핵 얘기를 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았는데.
▶ 서정욱 : 지금 한 위원장 말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재판 중인 대장동이나 이걸 3년간 질질 끌어서 대통령이 되면 중단돼서 끝나는 걸 겨냥한 게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채상병,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거 김지호 실장, 그러면 시청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거는 상식에 안 맞는 해석이고, 그다음에 개헌은 물론 조국혁신당에서 많이 언급을 했죠. 임기 단축 개헌을. 그다음에 탄핵은요, 민주당의 의원들, 김용민 의원부터 많은 분들이 언급한 건 맞잖아요, 민주당에서 탄핵 언급 많이 한 거고.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볼 때는 민주당이 탄핵이나 개헌을 해서 임기가 단축되면 대선이 더 빨라지잖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더 방탄되잖아, 재판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걸 지적한 거예요.
▶ 김지호 : 탄핵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고 살았어요. 한번 찾아 보십시오.
▷ 노은지 : 오늘 두 분의 열띤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서정욱 : 감사합니다.
▶ 김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탈북민 출신 공학도이시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충권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북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국회 상황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본회의열고 민주당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는데 박충권 의원도 제가 보니까 국회의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실 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 겪는 일이셨을 건데,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어제 겪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 박충권 : 좀 많이 참담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어떤 꿈과 앞으로 이루어갈 일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등원을 시작했는데, 등원 첫날부터 저희가 농성을 하게 됐고,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가봤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는 우리 당 원내대표님과, 그러니까 양 당의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국회의장님 해서 상임위 배분 건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와 그리고 운영위, 과방위를 전부 다 독식하려고 자기들의 입장을 전혀 무르지 않았고, 또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거의 뭐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탄대회를 열고 농성을 진행했고. 그리고 의총장에 모여서 우리 당원들끼리 향후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 노은지 : 보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그러면 아직까지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시지 못했던 것 같은데.
▶ 박충권 : 전혀 못 들어가봤죠.
▷ 노은지 :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의결할 것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본회의장 문턱을 아예 넘지 못한 거군요, 이런 상황 때문에.
▶ 박충권 : 그렇죠. 민주당에서 전혀 양보할 그런 마음조차 없는 상태이니까 오로지 민생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결국에는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열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또 운영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자꾸 흠집내기를 해서 탄핵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것도 결국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고 정말 여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것도 다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당에서는 지금 대응 전략으로 생각해 볼만한 게 있을까요?
▶ 박충권 : 대응 전략을 원래 당내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 12시 거의 다 될 때까지 의총장에 모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각자의 전략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전략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북한 오물 풍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일 밤에 네 번째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 대응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예고를 한 걸 보면 새로운 대응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쓰레기를 줍는 일이 반복될 거다, 이런 경고도 하는 것 같아요. 오물 풍선으로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박충권 : 우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낸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 어떤 구실 정도이고 진짜 목표는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폄훼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2024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된 도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도발 행태로는 전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이런 저급함도 마다하지 않는 상태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제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천안함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발들이 다 공통점을 보면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이 어떤 도발을 저지를 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일어났던 도발들이거든요.
▷ 노은지 : 무관심했을 때요.
▶ 박충권 : 무관심했을 때 일어났던 도발들인데, 결국에는 관심을 끌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목표한 바를 달성하겠다고 한 건데 이번에는 이런 오물 풍선이라는 형태의 옵션을 선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관심을 끄는 도발 수단으로.
▶ 박충권 : 그렇죠. 왜냐하면 대북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이번에 처음 보낸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보내왔던 것이거든요.
▷ 노은지 : 이번에 그런데 날아온 풍선 일부가 북한에서 보내니까 접경지 정도만 오겠거니 아니면 서울 북쪽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날아온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대통령실 주변이 뚫렸다, 이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충권 : 저는 이것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보다는 우리 정부 흠집내기와 그리고 북한 정권이 바라는 대로 놀아나는 민주당의 폄훼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정권이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이 그겁니다. 남남 갈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민주당이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물 풍선이 날아와서 용산지구로 들어갈 때 우리 군이 그 풍선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왔고요. 계속해서 추적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군과 공조를 통해서 이걸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추적 조사를 하고 수거하기도 했는데요. 안전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냐, 우리가 풍선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걸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택한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 노은지 : 이게 그냥 뚫린 것과 계속 날아오는 것을 주시하고 낙하지점을 보고 수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뚫렸다고 볼 수 없다.
▶ 박충권 : 볼 수 없는 거죠.
▷ 노은지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9일 밤에 담화를 한 게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다.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삐라 살포를 계속하면 그럴 거라는 입장을 냈어요. 새로운 대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 박충권 : 사실상 북한 정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보도 있는데, 대남 방송을 틀겠다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켜니까 자기들도 대남 방송을 켜겠다고 하는데 이건 효과도 없는 거고, 오히려 북한 군인들이 대남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도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거고.
▷ 노은지 : 대북 확성기에 맞서서 더 큰 소리를 키우는 정도.
▶ 박충권 : 그런데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 정권이 향후에 이 오물 풍선 도발에 이어서 이것이 어떤 전략적인, 올해 안에 계획된 전략적인 도발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도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의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행태의 도발들을 이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들을 많이 제공했어요,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재고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긴장 상태는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반드시 손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 노은지 : 그래서인지 박 의원께서는 북의 행태에 대해서 성동격서 가능성을 제기하셨어요. 오물 풍선을 보내놓고 뒤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방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 해킹, 온라인 공격, 이런 거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 박충권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말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 걔네가 대응을 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걔네들이 쭉 계획하고 있는 도발들 중 한 가지일 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도발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관심 끌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북한 해커 조직 중에 ‘안다리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안다리엘이나 조직이 있는데 이게 주로 국내 기업체들을 대상, 목표로 하는 해커 조직입니다. 얘네가 최근에 국내 제조업, 건설업체, 교육업체, 이런 기관들을 해킹했다고 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안보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진정한 안보가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싸울 엄두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오물 풍선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얘네들을 반드시 손해 보게 만들어 정말 도발할 수 없는 도발 의지 자체를 꺾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물이 들어온 풍선도 문제고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까 낙하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피해에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사실 오물 풍선 안에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떨지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뭐 생화학물질 같은 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작용제가 5000톤에 달한다, 이런 자료까지 있는 거로 봐서. 이게 오물 풍선 안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박충권 : 우선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생산 연구시설이 32곳 정도가 식별이 되고 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인터뷰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북한에서 생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000톤 정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양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거냐, 안 담길 거냐라는 부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이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를 담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북한 정권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를 넣게 되면 이건 민간인 공격이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놓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은 예전에 국방위원장도 지냈고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로 보수적인 분이기는 한데 격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넘어오면 이제는 격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충권 : 조금 아쉬운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김병주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은 오물 풍선을 격추하는 것 대신에 안전하게 추적 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낙하시킨 다음에 확인하고 수거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용물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공에서 격추를 시킬 경우에 유해물질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살포되지 않고 북한 지역에 떨어지게 하려면 DMZ 이북에서 저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DMZ 이남에서 저격을 하게 되면 민간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고,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됐어요. 2018년에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개가 된 건데,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접했습니다. 어떤 방송이 나가고 있냐, K-POP도 들려주고 이렇더라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느끼는 위력이 어떤지 궁금한데, 어떤 겁니까?
▶ 박충권 : 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카드 하나를 꺼내든 거죠. 북한 정권에게는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은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핵에 대한 대칭 전력 개념의 우리 무기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K-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 방송이 그러한 측면에서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에게 세계관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북한에 살 때 처음으로 삼성에서 생산한 벽걸이 TV와 그리고 한국의 음악을 처음 접했던 그 당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처음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2005년, 2006년쯤에 우리 친구들 집에 갔는데 우리 대학교 교수가 같이 갔어요. 벽걸이 TV, 평면 디스플레이를 처음 봤어요, 브라운관 TV만 보다가. 봤는데 TV가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무슨 TV냐고 했더니 교수가 하는 얘기가 “몰라, 저거 남조선에서 만든 TV라고. 삼성에서 만든 회사인데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서 시작했는데 지금 일본 앞질러서 글로벌 1위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 노은지 : 그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나 보네요, 삼성 TV가.
▶ 박충권 : 어떻게 들어왔나 봅니다.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깜짝 놀랐고요. 북한 주민들은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1등이 일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걸 앞질렀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 음악을 MP3에 300곡 정도를 제가 담아서 처음 접했는데, 2006년경에. 3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다 들었습니다.
▷ 노은지 : 300곡을요?
▶ 박충권 : 300곡을 다 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MZ세대에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 K-콘텐츠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래서인지 대북 심리전 방송에도 삼성 휴대폰 관련 뉴스를 튼다는 게 그래서인가 봐요.
▶ 박충권 : 그런 겁니다.
▷ 노은지 : 이제는 애플에 견줄만 하다.
▶ 박충권 : 애플을 추월했다, 미국의 기업까지 추월했다, 이런 사실을 북한의 MZ세대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조선은 괴뢰 앞잡이고 자본주의고 굶주리는 사회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군요, 확성기 방송이.
▶ 박충권 : 북한이 가진 핵과 우리가 대칭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드릴게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상황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상당히 변수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출마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당내 초선 의원들한테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 응원 문자를 보낸 거로 제가 들었는데 문자를 받으셨나요?
▶ 박충권 : 영업비밀입니다.
▷ 노은지 : 영업비밀입니까? 받으신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 박충권 :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론에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에,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사이인가요?
▶ 박충권 : 영업비밀입니다.
▷ 노은지 :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충권 의원 개인적인 얘기도 여쭤볼 텐데요. 얼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출연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3, 40대 초선 의원 모임 ‘질풍노도’라는 걸 만드셨다고 해서 거기 멤버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박충권 의원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모임인지, 어떻게 함께하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 박충권 : 우선 이제 이름이 좋아서 합류했고요.
▷ 노은지 : 질풍노도.
▶ 박충권 : 네, 그리고 2040 젊은 초선 의원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초선 의원님들에게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당의 쇄신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젊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침없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런 모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정말 열린, 거침없는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 2040 ‘순풍포럼’이라는 의원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 노은지 : 순풍포럼이요? 질풍노도고 순풍포럼입니까?
▶ 박충권 : 처음으로 만든 것이 그런 건데, 저출산 관련 해결하기 위해서 포럼도 만들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다섯 분이 다 같이 하시는 게 순풍포럼인가요?
▶ 박충권 : 다 같이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연구 모임에 정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게 3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준회원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죠.
▷ 노은지 : 순풍포럼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고. 댓글에 저런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까 북한에서 300곡이 담긴 걸 밤새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들으신 음악이 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어서요.
▶ 박충권 : 제가 처음 한국 음악을 접할 때여서, 북한 음악들은 대부분 김씨 일가 찬양하고 노동당 어쩌고 하는 그런 음악이고 진짜 예술적인 감성 포인트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처음 음악을 접했을 때 딱 느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 노은지 : 어떤 가수...
▶ 박충권 : 예를 들어서 사랑 얘기도 많고. 그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한국의 가수들을 잘 모르니까 그게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승기라든지 SG워너비라든지 빅뱅의 음악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뭔가 세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학번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그런 거 들었나 봐요.
▶ 박충권 :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BTS도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도 내시고 활동이 활발하신데 어떤 법안을 더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해 주실까요?
▶ 박충권 :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단통법 관련된, 단통법 폐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K-칩스법이라고 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법안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박충권 의원의 앞으로 의정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충권 :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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