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안지선 대중문화전문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김호중 씨 구속 이후에 구치소 내에서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하나하나 다 기사화가 될 정도로 논란의 인물 중심에 서 있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검찰이 김호중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음주운전 영상도 보고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제외가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라는 것을 결국에는 입증할 만한 음주 상태에 대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김호중 씨의 음주량 그리고 체중, 성별 계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역추산을 해봤는데. 0.03% 이상이라는 강력한 추정은 나왔지만 공소장에 어차피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엄격한 증명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검찰 측에서 판단을 해서 나머지 입증할 수 있는 혐의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바꾼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나누어서 장시간 동안 술을 마신 정황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도 편의점에 들러서 추가적으로 음주를 더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 같은 정황까지도 파악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결국에는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특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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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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