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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에 있어 백약이 무효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제는 국가 총력전을 벌여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출산가구를 우선하는 주거 정책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6.8%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8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기준 월 25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휴직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주거분야에서는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주택매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제도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정책들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