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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원 판결 환영…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
2024-06-20 09:54 사회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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