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 들은 건 없어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긍정적으로 생각.
중도, 지금 결정하지 않았어라는 의미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은 원가 경쟁력과 직결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은 공기 단축하게 해
반도체법은 민생 법안... 황금알 낳는 거위 만들어야
한동훈,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정치 펼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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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5.4%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위원도 모두 친명으로 채워졌는데요. 명팔이 척결을 외쳤던 정봉주 후보는 최종 6위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4개월 만에 다시 여야 대표로 마주 보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에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법 또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금투세를 논의 안건으로 꺼냈습니다. <정치예보관>에서 일극체제를 완성한 앞으로의 민주당 행보를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종근 :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 노은지 : 먼저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부터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 모레 사흘간 청문회가 열리고요. 또 법사위에서는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가, 내일 행안위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 모레 과방위에서는 방송 장악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줄줄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요. 23일에는 법원에서 선고가 있는데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 이종근 : 기상청에서도, 실제 예보에서도 이런 예보가 있죠. 처서가 지나면 어느 정도 꺾인다, 그러니까 더위가. 그런데 올해는 다를 것 같다. 처서가 지나더라도. 22일이 처서더라고요.
▷ 노은지 : 보통 처서 매직 이런 표현을 쓰는데.
▶ 이종근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매직이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힐 것 같다고 하는데, 정치 기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전대가 끝나고, 각 정당 전대가 끝나면 열기가 식고 차분히 냉정한 머리로 서로 만나고 예방도 하면서 조금 더 차가워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이 두 지역이 완전히 영원히 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 같아요. 여의도와 서초동. 여의도는 청문회 정국, 청문회 주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청문회 역시 법사위, 환노위, 과방위는 우리가 알겠지만 행안위가 등장합니다.
▷ 노은지 : 세관 마약 사건.
▶ 이종근 :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사건인데 아마도 화요일 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가 열림으로써 이게 채 해병 의혹이랑 비슷해요. 내부에서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외압을 받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조금 다른 어떤, 그리고 청문회보다 눈길을 끄는. 여의도를 핫하게 달굴 수 있는 그런 청문회일 것 같고요. 이번에 서초동은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성격은 같아요. 백현동 사건. 그런데 임정혁 고검장이 백현동에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그다음 날은 김인섭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표현되는 김인섭 씨의 2심 선고, 이게 사실 피고인들이 김인섭 씨나 임정혁 고검장 같은 경우에 몇 년 형을 받느냐, 이것보다 판결문에서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됐죠,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더 주목을 받을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여의도와 서초동만 말씀드렸죠? 양산 지역의 날씨는 어떨까.
▷ 노은지 : 양산까지 갑니까?
▶ 이종근 : 22일 목요일. 양산의 기상도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2일에 이재명 신임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보셨죠?
▷ 노은지 : 어제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현장에서 야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이종근 : 그렇죠. 그렇게 대놓고 당원들이 야유를 보낸 건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또 현장 메시지도 조금 더 확장을 해라. 지금 너무 갇혀 있다. 이런 식의 뭐랄까요, 고언처럼 보이는, 조언처럼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발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또 양산에 가는 모습. 저는 양산에서 조금 국지성 호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어떤 음식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 노은지 : 음식을, 메시지를 담은 음식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종근 : 아니요,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예방을 왔는데 평양 온반을 내놨어요. 평양 온반의 유례가 평양에 있는 처녀가 총각에게, 하필이면 무고하게 옥에 갇혔어요.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치마 속에 국과 밥을 말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갖다 줬던 데서 유례하거든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하필이면 사법리스크 같은 이재명 대표에게 옥살이와 관련된 음식을 내놨다 해 가지고 나중에 구설에, 물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 노은지 :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 이종근 : 아니었겠지만 호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산에서 어저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신임 지도부와 그것을 맞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표정과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게 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22일 양산 일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 대표 연임 성공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 하는 전당대회였다 보니까 최종 득표율이 관심이었는데. 그 전날까지는 보니까 구대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었는데 어제 최종 득표율은 85.4%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는데 구대명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주는 부정적인 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깬 것만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 이종근 : 긍정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비판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어저께 반영된 투표 방식이 국민 여론조사 30%와 그다음에 대의원 14%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날까지 서울까지 해서 권리당원이 다 끝난 상태여서 그 두 가지만 플러스가 된 건데, 그런데 89.9. 그러니까 0.1%포인트만 오르면 90%인데 도리어 85%. 4%포인트가 상대적인 숫자예요. 4%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봤더니 대의원에서 74.89%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권리당원에서 90%대에서 80%대를 오르내리다가 대의원에서 74%로 떨어졌다. 이번 전당대회의 명칭이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 노은지 : 명칭이 바뀌었나요?
▶ 이종근 : 이번에 1회예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6차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전당대회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 노은지 : 이름이 뭐로 바뀐 거죠?
▶ 이종근 : 지금까지는 대의원대회였어요. 전국 대의원대회. 즉 대의원의 퍼센트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대의원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당원대회가 됐어요.
▷ 노은지 :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이러면서.
▶ 이종근 : 50%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대폭 축소가 되고 56%까지 주면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당원대회로. 그러니까 대의원이 상대적으로 지금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도 높았고. 대의원들이 투표율도 높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74%. 그러니까 80%대까지 유지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74%밖에, 상대적으로밖에 안 줬다. 그게 내려가게 만든 85%로 내려가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 노은지 : 대의원 투표가 상대적으로 권리당원보다 득표율이 낮게 나오면서 최종 득표율까지 낮아졌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 이종근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가 오히려 더 관심이었잖아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약간 러닝메이트처럼 보일 정도로 같이 다니다 보니까 1등 최고위원 자리를 지켜냈고 전현희 의원이 입성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입성은 당연한 한 거고 6등을 하다가 2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 이종근 : 그렇죠. 민주당은 요즘 정치판에 계속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총선판에 어떤 교훈을 줬냐면.
▷ 노은지 : 좋은 교훈이어야 할 텐데.
▶ 이종근 : 내 편으로 학살하면 총선에서 이긴다.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총선에 공천을 줄 때는 균형도 중요하고 공천은 너무 많이 학살을 하면 이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공천을 주고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공천을 안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당원이나 여기서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받는 교훈은?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해야 내가 공천을 받는다.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이종근 : 총선이 패배했으면 그렇게 교훈을 안 받을 거예요.
▷ 노은지 : 총선이 패배했으면 벌써 시끌시끌했겠죠.
▶ 이종근 : 그렇죠. 그런데 총선의 교훈이 그렇게 됐어요. 이번 전당대회의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막말 수위를 높여야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그 교훈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정책 필요 없고 지금 두 사람이 해당이 돼요. 김병주 의원, 김병주 후보는 사실 처음에 조금 미미했어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4성 장군 출신이고 국방위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또 SNS 활동을 다른 분들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정국적 인지도도 그렇고 순위가 낮은 중간 정도에서 뒷순위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맞서 싸웠거든요. 그다음부터 순위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전현희 의원입니다. 살인자보다 더 심한 발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는 살인자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발언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극한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레드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도를 넘으면 그다음에는 없어져요. 금도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2위에서, 아니 6위에서 2위로 갔어요. 며칠 만에 갔게요? 이틀 만에 갔어요.
▷ 노은지 : 이틀 만인가요? 그러네요.
▶ 이종근 : 이틀 만에 6위에서 2위. 더군다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권리당원들이 제가 알기에는 사흘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했어요. 김민석 플러스 누구냐. 왜냐하면 2표거든요. 이걸 전략적으로 서로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김민석 + 전현희, 김민석 + 이언주예요. 거의.
▷ 노은지 : 그런 식으로.
▶ 이종근 : 거의 그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도 6위에서 5위로 점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 당에서 성공하는 길은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고 그다음에 막말하면 된다. 이게 정치적 교훈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 노은지 : 별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사실 저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 초반 기세가 거의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세가 셌던 정봉주 후보인데, 중간에 이재명 팔이를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최종 6위로 낙선을 했거든요. 선거 캠페인, 전략을 잘못 짠 겁니까? 1위를 하다가 6위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 이종근 :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명팔이 발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원석 의원이 물론 자리를 깔았죠. 박원석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 노은지 : 뒷얘기를 공개하는 바람에.
▶ 이종근 :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조금 연착륙 할 수 있는 표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팔이라는 발언이 왜 나쁘냐면 제가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서 라벨링을 자꾸 해요. 정봉주 의원의 특기예요, 그게.
▷ 노은지 : 특정 세력에게 어떤 딱지를 붙인다, 이거죠?
▶ 이종근 : 그렇죠. 낙인, 낙인을 찍을 수 있게. 정봉주 전 의원이 원래 수박의 창시자라며요. 수박이라고 표현하고. 수박이라는 표현이 왜 나쁘냐면 사람을 사물화시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을 수박이라는 사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도, 깨뜨려도 된다.
▷ 노은지 : 깨뜨려도 되고 썰어도 되고 뭐.
▶ 이종근 :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진짜 사람한테 어떤 테러를 가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수박이라는 사물로 등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붙여서 공격을 하는 정치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명팔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알죠.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팔지 않았나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니에요. 처음에 친명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서로서로 경쟁한다. 기억하시죠? 전당대회 초기에 정봉주 의원이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어요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면 계속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자 그때부터 명팔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정봉주 의원은 자유롭냐? 그리고 사실 정봉주 의원이 권리당원을 그렇게 당원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저랑 같이 방송에서 만났을 때 KBS 토론 이런 데서 만났을 때 권리당원을 진짜 적극적으로 당원 민주주의, 당원 주권 시대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 당원한테 심판을 받은 결과가 되잖아요.
▷ 노은지 : 그렇네요. 어떤 특정 그룹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한 것 같은 말을 하면서 그게 역풍을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정말로 찐명으로만 다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원외 인사는 없고 다 원내 의원들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한데 첫 수락 연설에서는 일단 두 사람에게 회담을 제안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지난번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또 하자고 했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제3자 특검 추천하는 특검 법안으로 논의를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조만간에 뭔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 이종근 :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취하려고 해요. 어제 연설문을 봤더니 대통령 출사표나 대통령 당선 소감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연설문에 야당 대표가 수락 연설 이럴 때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요구하겠다. 들어달라. 그런데 아니에요. 어저께는 주어가 민주당이고 주어가 이재명 대표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겠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 노은지 :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같은 느낌.
▶ 이종근 :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제 분석입니다.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사실 대응하느냐에 대한 솔루션이었다. 즉 자기가 대선 후보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는 걸 계속 인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법부에도 아니, 재판부에도 야당에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적합도, 대선 후보 적합도나 대선 후보 호감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 거다. 그러니까 자신은 공격하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열심히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계속 정책 얘기합시다 또는 세금 얘기 합시다.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제안도 하고. 그런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새롭게 어쨌든 야당 대표가 출범을 하니까 이게 따로따로 회담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이...
▷ 노은지 : 3명이서 할지.
▶ 이종근 : 어쨌든 새로 새로 뽑혔으니까 여당 대표도 새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3자로 해야 할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어느 순간 제3자 특검안도 수용할 수 있다. 박찬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다 원내대표인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처음 꺼냈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역으로 좋다. 그러면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어서 수사 대상에 넣어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 이종근 :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가능하다.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질 것 같고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걸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교집합이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 공수처의 수사가 결론이 나면 할 수 있다. 이게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공수처가 빨리 결과를 발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정이. 그런데 그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을 테고 어찌 됐든 당내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화두를 의총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두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노은지 :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당대표 취임하고 그립을 잡고 하겠지만 사실 9월, 10월이 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구형도 있고 선고도 잇따를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일에 있는 선고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 선고 과정에서 얼마나 등장을 할 거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또 문제인 상황이고. 당내 장악력을 그래도 유지하는 데는 별로 변수가 없을까요? 물론 아까 재판부를 향해서 나는 정말로 유력한 대권주자다. 이런 걸 어필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나온다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종근 :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몇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10월 선고 2개. 그런데 선고 2개만이 아니라 워낙에 또 관심을 갖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김경수 전 지사. 김경수 전 지사가 스스로 권력욕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시대가 필요한 상황, 이 시대라는 건 전 국민의 시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PK라든지 혹은 친문이라든지 비명이라든지 어떤 그룹에서 어떠한 사람이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해. 그런데 메시아가 김경수 지사일지 모르지만 현재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이루어졌으므로 김경수 지사가 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11월에. 그러니까 초일회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 노은지 : 비명계가 모임을 만들었죠.
▶ 이종근 :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비명계가 스스로 어떤 힘을, 비주류로써 힘을 갖지 못하였던 이유는 한목소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정파가 달라요, 그 안에. 민주주의 4.0도 있고 부엉이 모임도 있고.
▷ 노은지 : 또 계열이 다르군요.
▶ 이종근 : 김근태 계열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계열을 떠나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런데 만났다는 건 이름도 붙이고 초심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자. 이런 뜻이라는데, 그런 말을 뭐냐 하면 서로서로 계파나 정파를 떠나서 초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586 정치인들, 586 때 들어왔을 때 마음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러한 것, 이런 외적인 것과 물려서 이 당에서 사실 어떻게 변화할까는 건 10월을 봐야 하는 거.
▷ 노은지 : 10월 결과를 봐야 하고 그 이후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할 거니까 그 분위기를 봐야 할 거다.
▶ 이종근 : 네, 초일회가 얼마큼 또 세력을 확장하느냐도 봐야 하고.
▷ 노은지 : 초일회가 그런데 또 전직 의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내에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측근들은. 활약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 이종근 : 결국은 현대 정치,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마이크예요. 기자들이 달려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마이크를 줬을 때 원외든 원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만큼 활발하게 SNS 활동도 하고 방송도 출연하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봉주 의원의 경우의 수가 이거였거든요. 최고위원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위를 하든 5위를 하든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저께 입성을 했다. 그러면 최고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들은 바로 정봉주 최고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 노은지 : 그렇죠. 늘 거기에 물어 보죠.
▶ 이종근 : 왜냐하면 순위랑 상관없이 어찌 됐든 결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생각과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내느냐. 그러면 원외든 상관없이 달려가서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기사 쓸 거예요, 제목감이 되면.
▷ 노은지 : 초일회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정이 전당대회도 있었지만 오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년 추도식이 있었어요. 서거 15주년 추도식이었는데 여당은 협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DJ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협치 얘기를 했고 야당은 또 투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메시지가 엇갈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종근 :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자취를 보면 투쟁했던 분이고 군사 정권에 투쟁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만 부각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당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법사위는 야당이 가지고 가라, 제2당이 가지고 가라. 대신 1당이 국회의장을 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착시킨 사람이에요. 그걸 왜 안착시켰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수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 내에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이 의회 민주주의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냐고 주장을 하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달라졌냐는 평가도 있고 보여준 게 없다는 박한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종근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이 괜찮아졌나요?
▶ 이종근 : 60%의 당심, 민심이 집결했다고 본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당 바꿔야 산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바뀐 게 없지 않느냐.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당내의 문제예요, 이건. 싸우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당내가 어떻게 바뀌고 당정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디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워낙에 이 당에 자기 사람이 없어요. 세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 지금 어저께 새로 시작된 민주당과 비교를 해볼게요. 민주당의 지도부는 4선, 3선, 재선이에요. 초선이 없어요. 김민석 최고가 지금 4선이죠. 그다음에 전현희, 이언주 3선이에요. 한준호, 김병주 재선이에요. 초선이 없어요. 국민의힘 봐요. 국민의힘은 뭐냐 하면 수석이 재선이에요. 장동혁 최고위원. 그다음에 3명이 비례 초선이에요. 김재원 의원만 3선인데 원외예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이종근 : 상대적으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젊다. 그리고 신선하고 뭔가 개혁적일 수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뭐냐 하면 민주당보다 경력이 짧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먼저 원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 세력이 없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최고위원들도 개개인마다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 위주로 운영이 되는 당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좀 과제가 될 것 같네요.
▶ 이종근 : 그렇죠. 그게 비례 초선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비례 초선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많다.
▷ 노은지 : 상대적으로 많다, 민주당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근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고동진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모시게 됐는데. 직책을 맡으실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동진 의원께서 국민의힘 새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제안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 고동진 : 14일, 15일, 그다음에 주말 해 가지고 기자분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고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건 아직 없고요. 아마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 언론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인사 문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네요.
▷ 노은지 :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건 아닌가 봐요?
▶ 고동진 : 네, 그런 건 아직 아니고요.
▷ 노은지 :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요?
▶ 고동진 :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생각을 한 건, 사실 그 자리는 중진 의원이 맡았던 자리였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 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공동위원장으로 자리가 돼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선거 때 임박해서 4, 5개월 전에 자리가 마련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설 조직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이후 또 한 대표께서도 늘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 문제하고 상관없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패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중수청, 중수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위한 초점이 중도, 수도권, 청년한테 맞춘다는 그 세팅은 제가 보기에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리고 여기 정치에 들어온 게 봉사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죠. 그다음에 그게 당의 발전을 위한 거고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 노은지 :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해 주셨던 게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해 주셨던,
▶ 고동진 : 매달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매달 하시는 것도 기억이 나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청년들이 좀 알기도 알고 이미지도 좋은 그런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고동진 : 이미지가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 노은지 : 솔직히 말씀드리면 꼰대 같지 않은 느낌이 있으셔서.
▶ 고동진 :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 노은지 : 그러니까요. 아드님이랑 같은 미용실 가신다고 하셨죠?
▶ 고동진 : 네.
▷ 노은지 : 그래서가 아닐까. 중수청이 중요하다 보니까.
▶ 고동진 : 제가 볼 때 중수청에 대한 문제가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게 잘 우리가 보면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거보다는 나는 이쪽도 실고 저쪽도 싫어. 이쪽도 좋아하지 않고 저쪽도 안 좋아해.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결정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중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선거에 임박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우리가 흡수하고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볼 때 진짜로 국민의힘이 어떤 민생을 위한 정당, 정책을 위한 정당으로 계속 꾸준히 평소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거에 임박해서 뭐가 나오고 이러기보다는 1년 365일 그런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늘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당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뭔가 충성도만 있고 각 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 중도층은 보면 어떤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 고동진 : 당연히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 최근 언론에도 나온 걸 보면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에 대해서 나는 크게 신경을 안 써. 나는 일 안 해.
▷ 노은지 : 그냥 쉰다.
▶ 고동진 : 그냥 쉰다. 제가 그런 걸 보고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사실 젊었을 때는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책을 쓴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옳은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 근로의 가치를 젊었을 때는 저는 느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냥 쉰다 이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라든가 실천하는 노력이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 노은지 : 왠지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제안이 와야 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 고동진 :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안이 와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일이 진척이 되면 우리 뭐 노 부장님이 또 한 번 불러주시겠죠.
▷ 노은지 : 또 한 번 모셔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고동진 의원님이셔서 반도체지원특별법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정책위에 통합안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게 핵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고동진 : 원래 제가 특별법을 낸 건 6월 19일이었고 7월 들어와서 박수영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서 제 거 하고 차이가 났던 건 특히 박수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특별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기재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여러 부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 관계를 아우를 수 있게 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일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주무 부처가 산자부인데 산자부 산하의 반도체, 현재 과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11명에서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것을 전부 아우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적은 건 사실이죠. 거기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 조직을 우리 박 의원께서는 본부 조직으로. 통상교섭본부, 이런 식으로 본부 조직으로 격상을 해서 여기서 다루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저랑 차이인데, 그 부분도 흡수해서 대통령 직속 조직을 가져가되 주무 부처가 산자부니까 산자부에서 과 조직을 확대 발전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박 위원하고도 연락을 했고 그 법안은 통합 법안에 같이 또 집어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당내에서 발의하신 법안을 통합하셔서.
▶ 고동진 : 전부 다 하나로.
▷ 노은지 : 지금 정책위에 전달을 하신 거군요. 민주당도 반도체 관련 법안을 내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민주당 안이라면 고동진 의원은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 고동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이게 기업에 직접 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고동진 :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5년 동안 71조 원을 지원하고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에서 50%, 4조 몇천 억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 현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하나 좀 내려가 보면 그 직접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원가 경쟁력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없었을 때 100원에 팔 수 있는 걸 90원에서 80원으로도 팔아도 나는 경쟁력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직접 보조금을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원에서 90원, 80원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 경쟁력에서 일단 뒤처지게 되는 거죠, 제품에 따라서. 그래서 직접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제품의 원가 경쟁력과 첫 번째,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그게 올해 얼마, 내년 얼마 한정돼 있는데 내가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설비를 구축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돈을 지금 당장 끌어올 수 없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에서 5년, 착공하는 데 2년 걸릴 거라고 하는데 6개월 만에 착공을 했어요. 5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28개월 만에 1기 공장을 완공했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50%의 직접 보조금을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일본 자동차가 코로나 때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TSMC를 일본에 와서, 여기서 공장 만들어서 일본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부품을 대달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이러한 공기를 단축할 수 공기 단축도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이게 직접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전부 다 관련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은 국제 경쟁 시장이 2%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IP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을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개발을 해 가지고 파운드리에 프로토타입을 돌리려고 하면 5나노 같은 첨단 공정은 제품 하나에 100억이 들어가요.
▷ 노은지 : 그거 한번 돌려보는데 100억이나 들어가요?
▶ 고동진 : 처음 샘플을 내가 받아보고 일정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100억, 작게는 50억. 5나노 같은 경우는 딱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금 여력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팹리스는 스타트업, 벤처 이런 회사들은 그런 자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굉장히 날개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 문제가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게 아니고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공기 단축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라든가 중소, 중견기업의 특히 팹리스를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직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아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기업들을 위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중소, 중소기업까지 다 얽혀 있는, 산업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 고동진 :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장비, 연구개발 장비나 설비를 들여올 때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최첨단보다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대기업이나 쓰고 있는 중고 장비를 내가 인수할 수 있어요. 현재 법으로써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보조금 지원을 하자고 법안에다 넣은 거고, 그게 아마 어느 누구 법안보다 차별화 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재정 지원,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재정 당국 같은 경우는 아마 난색을 표할 거고 앞으로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협의를 할 만한 묘안은 있으신가요?
▶ 고동진 : 14일에 전 부처의 국장급 이런 분들이 와서 실무 협의를 했고, 그때 우리 정책위의장이 직접 리드를 해서 같이 미팅을 했는데, 재정 지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가 지금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산자위 소속에서 중소기업 벤처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정부의 코로나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내역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게 3조 정도가 잘못 지급됐다. 그게 감사에서 적발이 됐어요.
▷ 노은지 : 감사원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 고동진 : 그런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다들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걷고 셀 수 있고 세고 있는 그러한 돈만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잘 밝혀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규모로써는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12, 13년 후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러한 산업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자는 거에는 상당히 반대이시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다수가 다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바에야 정말 필요한 데 하자. 이런 생각이신 거죠?
▶ 고동진 :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저는 민생을 위한 법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반도체와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 3분기까지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났고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이너스 몇 조가 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 경제가 갑자기 올해 초에 죽었다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에 세금을 못 내니까 실천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막 몇 개를 포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 노은지 :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법인세도 많이 낼 것이고 이러니까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지역도 살아나고.
▶ 고동진 : 법인세를 내게 하고 임직원들은 소득세를 내고. 지금 상상을 해보면 10년 후, 12년 후 대만의 TSMC 같은 공장을 우리나라에 하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지금 3만 5000, 3만 6000 이 정도 소득 수준이 제가 볼 때 5만 넘기는 건 큰 문제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빼고는 사실은 선진국 아닙니까?
▷ 노은지 : 정치는 아닌가요? 들어가 보시니까 아니던가요?
▶ 고동진 :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린이들, 청년들한테 12, 13년 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서 이것이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 이런 분들이 국회 내 반도체 연구단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보시기에는 민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와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고동진 : 김태년 의원님과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반도체특별법 가지고도 얘기를 나눴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 의원님 지역구에 팸리스 공장, 판교 근처니까. 거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법안을 만드셨는데, 아마 5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조금 문제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같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서 반도체 포럼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지속 성장 가능을 위한 구조 개혁 포럼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포럼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포럼을 하고 싶으신 생각인데.
이거를 좀 잘 조절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 한번 하시면 어떠냐는 제안도 제가 드렸고, 그 이후로도 제가 사무실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소속은 산자위가 아니신데 산자위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반도체특별법 당신이 만든 것도 이렇게 발의한 것도 많이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 노은지 : 지역구가 아무래도 그쪽이시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특별법부터 여야가 협치를 해서 성과 내는 걸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고동진 :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또 지금 고동진 의원 하면 친한계로 분류가 되셔서. 기자들이 많이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할 텐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한동훈 대표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제 한동훈 지도부 출범 3주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책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전기세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원팀으로 갈 수 있을 거냐, 당정 관계 괜찮을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 고동진 :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했고 이제 오늘이 한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당정 관계라든가 당내에 이게 원팀이야 아직 조직력이 약해. 이런 관점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동훈 대표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 기성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선거 대책을 지휘를 했고.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말고 약간 바깥을 쳐다보면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가져다 준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기존에 제조업보다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기존의 제조업을 하는 자동차, 휴대폰, 선박, 철강, 전부 다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변화의 주안점은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여기에 녹여들이고 AI 기술을 어떻게 가져오고 반도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 산업은 바뀔 수 없어요.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져올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기존에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켜보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정부와 같이 움직이는 여당이고 결국은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미래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지향점은 저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까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이종근 시사평론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여준 교훈이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지지자로 상대로 말을 누가 더 세게 하느냐. 이런 순위로 다 당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권에 들 수 있을까가 고민이, 걱정이 됐던 상황인데 2위로 최종 입성을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 고동진 : 저는 그 모습도 제가 사실은 사무실에서 방송을 직접 봤고, 국회방송이 의원실에 나오니까. 저는 우리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그런데 동물도 벌이나 사자, 늑대, 들개, 전부 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그런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폭력이 동반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를 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는 그 자체가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국회 안에 그러한 폭력적인 언사가 오고 가는 것, 그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국민 여러분도 익숙한 분들도 많고 강성 지지를 하는 분들은 그거에 또 열광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농담입니다만 국회 법사위나 이런 데서 카메라를 다 우리가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한다.
▷ 노은지 : 꺼버린다.
▶ 고동진 : 꺼버린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얘기들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두세 달 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요.
▷ 노은지 : 그런가요? 이게 다 찍고 있고 알려질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세게 하는 그런 거군요?
▶ 고동진 : 조금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시면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 고동진 : 그때 가서. (웃음)
▷ 노은지 : 그때 가서. 오늘 고동진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동진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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