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영화 <타짜>의 대사까지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묻고 더블로 가”라고. 백만 원을 부르자 조국혁신당, 천만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 1인당 예산 가운데 약 백만 원 정도를 절감해서 지역 화폐로 주겠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쪽에서 민주당보다 더 주겠다. 신재생에너지로 매년 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한동훈 대표, 보다 못해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돈이 진짜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선거판을 보면 고무신 선거, 밀가루 선거,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거하면 고무신 정도 나누어 주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나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아예 백만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이것에 열 배를 해서 천만 원씩 주겠다고 해요. 영광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0억 정도만 지역에서 세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백만 원씩 주민당 돌아가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영광만 주면 다른 곳은 안 주어야 합니까? 다른 지역도 “그러면 우리도 보궐 선거를 해서 받자.”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정치인들의 나쁜 행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돈을 본인 돈으로 주라고 했으면 아마 10원도 안 주었을 것이에요. 국민들 세금이니까 이렇게 준다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 본인 돈이 아니니까. 본인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으니까. 대신 표를 얻어서 선거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구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지역 스스로가 먹고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냥 세금 다 나누어 주겠다. 돈 던져 드리겠다. 이렇게 본능에 따라서만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정치의 전형이거든요. 그러한 면들을 본인들이 군수 자리 하나 얻겠다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이면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는 백만 원 주고, 군수는 몇백만 원 주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남아도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누어 줘 버리면? 정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선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점점 액수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1억 정도 준다는 정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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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