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은 부대원들이 오히려 피해자이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것에 대한 처벌은 그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태 단장의 말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군을 지휘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렇게 현장 지휘관들도 김용현 전 장관이 전부 시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가는 고리가 차단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계엄 선포에 있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군 지휘관들이 양심선언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고백을 함으로써 김용현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만약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께도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도 법적인 책임에서 피해 갈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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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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