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공수처까지 수사에 가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과 경찰 모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사 경쟁’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죠.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경쟁을 벌이듯이 수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앞서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수사기관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중복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영장 청구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합의해서 가져오라며 기각을 한 선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 주도권 싸움에 결국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가세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첩하라, 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인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발생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군요.
[이재영 전 국회의원]
그 지적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던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일수록 수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죄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검찰은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왜, 어떻게 국방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느냐. 지금 직권남용 식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휴대폰도, 검찰은 본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해서 집인가,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폰이 한두 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같이 수사하자고 했더니 경찰이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공수처는 “잘 되었다. 우리에게 이첩해. 우리가 할게.”라고 하고 있으니, 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결국 앞에서는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아마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중구난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가 오히려 산으로 가거나 지연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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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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