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영업비밀 - 김근식]
尹 헌재 출석, 대국민 메시지 발신 장소로 쓰는 것
'비상계엄 정당화' 尹, 자유민주주의 정치 전혀 교육 안 돼
尹, 적 제압하려다 적에게 생포돼
부정선거 음모론, 대통령이 자기 잘못 반성 안 하게 만들어
尹 측 "증거 차고 넘친다"면서 왜 선관위서 찾으라 했나
공수처, 실익 없이 尹과 대치…과시용 언론 플레이
공수처, '서신·면회 금지'는 사실 분풀이…쪼잔해보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될 때까지 尹 뜯어먹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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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또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다면서 핵심 혐의를 모되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면서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열었던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것은 처음인데요.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이나 감축으로 향후 대북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됩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그들만의 속사정을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근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는데요. 구속 상태로 출석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직접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근식 :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헌재 탄핵 심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양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수처 수사에는 정당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헌재 심판에는 가능한한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어제 처음으로 체포영장 집행된 이후로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직접 나타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분도 검찰 출신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내란 혐의에 대한 꼬투리는 잡히지 않겠다. 두 개를 분리하는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패악질과 입법 독재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수단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 문란이라든지 또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한 적이 없다. 의도하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주요 종사자로 구속기소돼 있는 사람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러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여전히 강경 지지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소로 쓰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헌재에서도 가능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위해서 본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법 지식 안에서는 진술을 계속 일관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아마 임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사실 다른 재판과 달리 이게 생중계는 아닙니다만 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영상이 다 공개가 되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 김근식 : 그렇죠. 사실상 생중계죠. 북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 노은지 : 메시지 발신 목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출석을 하지 않을까 싶고.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원래는 설 연휴 이후에 탄핵 심판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서부지법에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2030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결심 때문에 나왔다고 해요.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등장하는 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 김근식 :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본인의 스스로의 자기 확신도 있는 데다가 이걸 계속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판 전략에 임하면 탄핵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2030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최대한 해 주고 싶다는 그런 맥락과 닿을 수 있죠.
▷ 노은지 : 대통령이 어제 발언 기회를 네 번 정도 얻었는데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이런 거였거든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뭔가 지금 대통령이 했다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수사기관이든 야권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 김근식 :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인식 속에는 평생 자유민주주의자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내가 평생 자유민주주의자로 살아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정당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평생 확신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나 이런 공식 발언에서 의아했던 게 갑자기 종북 반국가세력. 가짜 뉴스 세력 척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 민주당이나 일부 사회에 암약한다고 보여지는 반국가 종북세력, 가짜 뉴스 세력은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 한 측면이고 저는 그걸 강조한 것 같은데 그건 일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파 입장에서 우파 NGO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자유민주주의를 나는 확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는 건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정치 과정 자체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거대 정당의 횡포를 부린다고 해도.
▶ 김근식 : 그럼요.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 안에서 풀어야 하는 거죠.
▷ 노은지 : 민주적인 절차로 했어야 됐다.
▶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신을 앞세워서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본인의 행동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석의 거대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독재를 하고 이런 거 오케이. 맞습니다. 탄핵 남발하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이라면 자유민주적 절차와 규정과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는 적이야. 너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제압할 거야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건 것 같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는 전혀 교육이 안 된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신념은 가지고 있으나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본인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초반에 군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일관되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일까요?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 김근식 :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 기사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던데. 검찰, 법조계 안팎에 쓰는 게 1도 2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망치고 본다. 그게 안 되면 부인한다. 이게 1도 2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도망치지 못한 거죠,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2부. 부인하는 거죠.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할 수 있는 한 부인을 하는 것이. 물론 범죄 혐의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어제 헌재에 가서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부인하고 있고 끌어내라고 한 것도 부인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검찰이 공소를 하거나 또는 헌재에서 양쪽 소추인과 피소추인의 입장과 자료와 증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고요.
재판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관련자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국회에 와서 증언을 했던 군 관계자들, 사령관들의 진술과 또 증인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서로 간에 엇갈리는 진술은 헌재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본인의 태도로는 조금 안타까움은 있죠.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하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계엄을 했다면 그러나 실패한 계엄이 됐잖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실패한 계엄이고 패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적을 제압하려다가 적한테 생포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발로 걸어가겠다. 내 목을 베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당당한 게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에 관련돼서 이건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엄의 정당성과는 조금 배치되는 조금 덜 정당해 보이는 행태라고 볼 수 있죠.
▷ 노은지 : 그게 다 계엄의 정당성 부분과 내란죄 부분...
▶ 김근식 : 범죄 혐의에 대한.
▷ 노은지 : 범죄 혐의를 분리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거겠죠.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어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가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 차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관위로 보냈던 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선관위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봐도 원래 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했는데 또 대통령까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 김근식 : 네.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분류가 되는 지역이어서.
▷ 노은지 : 분류가 그렇게 되시는군요.
▶ 김근식 : 그래서 저를 위한다고, 저를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저로서는 고맙기는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계엄의 중요한 하나의 정당화 이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물론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봐서 해명을 하거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리나 수사기관이나 내란 혐의에서는 이 부정선거의 일종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지, 범죄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 논란은 제가 볼 때 전면에 부상하는 건 우리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정선거 괴담에 빠지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게 돼요.
▷ 노은지 : 어떤 탓할 부분을 찾아서.
▶ 김근식 : 그럼요. 지지율이 낮다. 그다음에 지지율이 낮은 것 때문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김근식이 송파병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 부정선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민주당과 협상하거나 민주당과 어떻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정선거 괴담은 굉장히 해악이 크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이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15일에 공개된 서면에서는.
▶ 김근식 :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상당한 부분을 이것저것 온갖 유튜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 가지 범주로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나아가서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확인할 차원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라는 분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이게 차고 넘친다, 증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증거가 있어서 확실한 건 아니고 의혹이 제기되니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냥 혼란만 가중될 뿐이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령을 때리고 나서 선관위를 들어갔던 이유가 그 증거를 찾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사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런데 대통령 한쪽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증거를 찾아보러 보내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뭐 하러 증거를 찾으러 보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종의 배우신 분들도 거기에 빠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거를 치러봐서 압니다. 실제로 제 선거 후보 진영에서 보낸 참관인이 개표를 다 참관하고 모든 투표함을 열 때마다 다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고 숫자를 새고 그 수기로 다 숫자가 나온 걸 저한테 실시간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선관위 최종 개표 결과랑 다 맞아요. 그걸 미리 어떻게 값어치를 넣어서 조작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개표장에 있는 그 수많은 투표함에 있는 걸 개표했을 때 숫자를 언제 다 조작하겠습니까?
▷ 노은지 : 지금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더 두드러지잖아요. 저는 좀 뭔가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곳에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나.
▶ 김근식 : 이게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도 민경욱 씨가 그때 했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재검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들이 검찰과 법원에 제기가 됐습니다만 다 무혐의 내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로 해명이 돼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건 본래 끝이 없고요. 음모론은 또 그럴 듯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음모론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거기에서 빠져 나오시라. 그 음모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 노은지 : 다 음모론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 김근식 : 그럼요.
▷ 노은지 : 공수처가 요즘에 수사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도 또 한 가지 허탕친 일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원래 좀 예정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로 바로 복귀를 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는데 공수처는 구치소에 있는 줄 알고 또 가가지고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교정본부랑 얘기를 해서 안에 있는지 정도 확인을 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건가요?
▶ 김근식 :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나치게 과시용 언론 플레이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도 6시간 대치하다가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조사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창피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고. 무능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계속할까. 이걸 어떻게든 현직 대통령을 자기가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으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행위, 관련된 성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과시함으로써 공수처의 존재 이유, 공수처의 업적,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이루어보려고 하는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수처 정도라면 이제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리하게 해서 편법 썼다고 논란이 생길 정도로 한 건데 어찌 됐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왔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기소도 못할 기관이면 일찍 검찰에 넘겨서 이 상황을 종결하는 게 낫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는. 가서 거기서 대치하고 압박하고 윽박질러 봐야 만날 수도 없고 또 설사 대통령을 불러다가 방문 조사해서 앉힌다고 하더라도 말을 한마디를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왜 가서 거기 뻗치기를 하죠? 저는 정말 공수처가 저는 욕심밖에 설명이 안 돼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지금 사건을 넘겨받아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하루가 귀중한 수사에 써야 할 시간인데 이걸 지금 공수처가 허탕을 치면서 날리가 있잖아요.
▶ 김근식 : 자기들 언론에 플레이하는 거. 자기들의 과시만을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한 자도 더 받아적을 수 없는. 실제로 공소장을 써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하루 이틀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상황으로 공수처의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시간을 허탕을 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검찰에 사건 넘기기 전까지 아마 이러한 행동이 반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 더 계속한다면 국민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공수처가 그동안 출범한 이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성과가 없다고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이참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 선에서 멈춰야지, 계속 오버하면 오히려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욕 더 먹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꼭 그거 구속기간 절반 다 쓰고 하겠다고 집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넘기면 대통령도 내란 수사권 공수처 없으니까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검찰에 가서는 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검찰로 지금이라도 빨리 다 채우지 말고 넘기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게 공수처가 생각하는 것은 구속기한을 한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 연장 시한까지는 우리가 이 수사 기간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넘기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반반씩은 적어도 써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이게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더 얻을 실익은 없으니까.
▶ 김근식 : 그럼요.
▷ 노은지 : 여론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근식 :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고 대통령도 한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 예우와 인간적 취급은 해 줘야죠.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서신도 쓰지도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면회도 못하게 하고. 이건 사실은 살인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풀이에요.
▷ 노은지 : 서신 정도는 사실 주고받게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아요?
▶ 김근식 : 당연하죠. 그 서신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학생 운동을 할 때, 감옥 갔을 때 서신도 사실은 다 교도소에서 한번 다 검열을 해요. 사실 쓰고 보내고 받기는 하지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하러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공수처 화풀이밖에 안 되는 거죠.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당해봐. 이런 건데 얼마나 쪼잔해 보입니까?
▷ 노은지 :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파면된 상태도 아닌 거고.
▶ 김근식 : 그럼요, 그렇죠.
▷ 노은지 : 비상계엄 청문회가 계속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중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암살조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걸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떨까요? 나와봤자 일방적인 주장만 또 엄청나게 쏟아놓고 갈 것 같기는 한데.
▶ 김근식 :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못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여야가 충분히 저는 나름대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이런 주요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나와서 도대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 신빙성이 있는 취재원인지 밝힐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황당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 설명을 해 줘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그게 미국 쪽 정보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니라는 것 같고.
▶ 김근식 : 그럼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설명하기에는 애매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김어준 씨한테 물어보고 따질 거 따지고 김어준 씨는 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갑자기 한번 뻥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대상이죠.
▷ 노은지 : 못 나올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증인.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하면서 불출석 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생각나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찾아가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실현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 김근식 : 민주당이 하던 버릇인데요. 그런 걸 계속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 하면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또? 쟤들 항상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태균 사건 때도 봤던 거 아닙니까?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괜히 그 앞에 가서 요구하고 안 나오면 또 성명서 내고 한번 비판하고 돌아오고 사진 찍히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노은지 : 보여주기식으로.
▶ 김근식 : 당연하죠. 대통령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 또 불러내 봐야 민주당은 호통 치고 소리 치고 그럴 텐데 대통령이 나올 이유도 없고 지금 수사 중이고 일단 헌재 재판 중이면 어떻게 나가서 또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자기들 스스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할 수 있겠죠. 숫자가 과반수 훨씬 넘으니까. 그러면 가서 뭐 하겠어요? 이것도 민주당은 대선이 있을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윤석열이라는 이 먹이를 계속 갉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가면 식상해져요. 그리고 심해지면 역풍이 붑니다. 지금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가 바로 그 역풍이에요. 야, 니들 그만해.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니들은 뭐 잘한 게 있어. 윤석열 아웃될 건데 이재명 너는 왜 이렇게 기세등등해. 너도 아웃이야, 인마. 이런 민심이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이걸 국민의힘도 착각하면 안 되고 민주당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내란의 내 자를 붙여가지고 계속 모든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낙인 찍어요. 무슨 여론조사가 안 좋으면 이것도 이상한 놈들이야.
▷ 노은지 : 그것도 조사해 봐야 한다. 이러고.
▶ 김근식 : 카톡 있으면 이것도 이상한 놈들이야. 이게 무슨 계엄 점령군도 아니고.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냅니다. 또 지금 윤석열 불러내서 구치소 가서 사진 찍고 요구하고 소리 치고 하겠다. 이게 다 쇼 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민주당 사람들 이런 식의 하나의 먹잇감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 노은지 : 그만하기를 바란다. 또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이게 외교 상황을 안 여쭤볼 수 없고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거기는 행정명령 쇼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건 처음 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가 궁금한데. 정말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걸까요?
▶ 김근식 : 글쎄요,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보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트럼프 1기 때는 어찌 됐든 북미 협상을 문재인 정부가 찬성을 해서 같이 했던 것이고 그때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려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핵 폐기,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그 협상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핵 무력 국가라는 것으로 인용되는 공식 규정은 뭐냐 하면 이른바 NPT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받는 5개 국가 말고 사실상 갖고 있는 나라를 지칭할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단어를 공개적으로 썼다. 물론 이 사람이 쇼를 하는 사람이고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스라엘이나 이런 파키스탄 같은 이런 나라와 똑같은 범주로써 NPT 체제의 바깥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핵 무장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심각한 게 트럼프가 어쨌든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또 김정은도 내심 그걸 바라고 있을 거고 그러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협상을 했을 때 지난 1기 때와 달리 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스몰 딜이라고 하잖아요, 스몰 딜. 야, 그래. 너희들이 우리 미국 본토에 쏘는 것만 좀 막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거리 투발 수단을 막거나 더 이상 핵무기를 증대시키는 걸 막고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정도로 해서 핵 군축 정도를 하고 핵 위협과 능력을 줄여나가는 정도로 하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의 대북 정책적 인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나온 단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탄핵 국면이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외교안보팀은 정말 눈 부릅뜨고 미국의 이러저러한 채널을 다 동원해서 본심이 뭔지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 노은지 : 대행 체제에서라도 대비할 부분은 해야 한다.
▶ 김근식 : 당연하죠.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인력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보좌할 분은 없지만. 그분들이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근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