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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2025-02-05 09:36 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5일) SNS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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