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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국가기록원 감사에서 ‘계엄 기록물 점검’ 빠져

2025-02-04 13:40 사회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사진출처 = 뉴스1)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점검·관리 중인 국가기록원 종합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실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어제(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2주간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행안부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3~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감사로, 직원 복무 현황과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계엄 기록물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관련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은 36일이 지나서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본부가 합참으로부터 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계엄 해제 이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요 증거물 폐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앞서 시행한 현장점검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호처·육군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계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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