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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구자룡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 설득 위해 변론재개 가능성”

2025-02-04 11:24 정치

변호사인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연기한 걸 두고 "(위헌) 인용 의견 쪽에서 자꾸 설득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재개됐을 가능성이 있다" 말했습니다.

구 전 위원은 오늘(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4:4 결정이 이념 지형에 따른 거란 평가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4:4가 마은혁 건에도 유지되고 있다면 권한쟁의 사건은 5명이 (인용)하면 돼 기각"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인용 의견인 재판관은 기각하는 사람들 쟁점 하나만 제거하면 인용으로 넘어올텐데 그럼 결론이 바뀔 텐데 싶으면 재개하자는 이야기"라 주장했습니다.

구 전 위원은 헌재를 향해서 "선고날 부랴부랴 재개하는 게 말이 되냐"며 "심리를 충실히 안 한 상태에서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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