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새 없이 매뉴얼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모두 이같은 주장과 함께 “군인으로서의 특별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역임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계엄을 발표하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도 “TV 생중계로 진행되는 비상계엄을 짧은 순간에 합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이 군인들에게 힘들 일”이라면서 “군인들의 입에 밴 워딩(명령)과 훈련이 혼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