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금 와서 “내 책임이다” 할 상황 아냐
윤 대통령, 법리다툼보다는 정치다툼으로 사안 바꾸려 해
윤 대통령, 법리다툼 해도 승산 없다는 것 잘 알아
12·3 사태도 법리 보다 힘으로 관철해서 하려던 것
수사 기관에 불출석하는 것도 그 연장 선상에 있어
지지층 단결·행동 요구하며 지지율 올려 헌재 압박하려 해
윤 대통령, 무결점 주장 위해 “김용현이 다 했다”할 것
윤 대통령, 전두환·박근혜와 달라…품위 있는 모습은 아냐
한국 정치,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갈등 야기해
12·3 이후 진영 논리 극단 치달아…정치 혐오 역효과 우려
온통 갈등과 싸움만 남아…국민의힘부터 모범보여야
극단적인 진영 싸움 되면 중도층은 거부감 느껴
상대 무너뜨려 반사이익 보려면 둘 다 못나게 보여
로마 지키려 게르만 용병 썼다 무너지는 꼴 날수도
의원 단톡방에 ‘계엄령 아닌 계몽령’글 공유돼
권영세, 극우 유튜버에 설 선물…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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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철수했습니다. 그제 2차 강제구인 시도 때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알고도 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보여주기식 수사 쇼만 하면서 구속기한만 까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오늘은 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수 : 안녕하십니까?
▶ 박민영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늘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지는 하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3차 견론기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하잖아요. 두 사람이 대면하는 모습이 처음 비춰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궁금하네요.
▶ 박민영 : 그러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봤을 때 양측의 변론 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공적으로 만나는 또 첫 자리인 만큼 어떤 식으로 절충이 이루어질수 있을까, 어떤 주장을 펼칠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변론서의 일부만 또 발췌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의 논란들이 와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쪽지를 누가 줬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첫 함께하는 그런 공판 자리인 만큼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두 사람이 분리될 수 있나요? 증인들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 박상수 : 윤석열 대통령 첫 출석 때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헌법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 그러면 굳이 가림막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다른 방송이나 페북에도 쓰고 했지만 대통령이 드디어 법률가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 노은지 : 법률가의 모습이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은 약간 정치인 또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선동가의 모습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지시했다. 이런 식의 것이었는데 저는 이게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저러한 진술은 유해적 진술인데 대통령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행위와 지시 사이에 이 연결 고리를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재벌 수사에서도 횡령, 배임 사건이 있을 때 객관적인 행위는 월급 사장이 했어도 그걸 재벌 회장까지 연계시켜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재판 받아서 7년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죽어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보면 왜 이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에 대해서 계엄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못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포고문 1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문 1호.
두 번째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보낸 비상입법기구 쪽지. 세 번째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지시. 그걸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했죠. 실제 특전사 부대가 국회 안에 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행동으로 보여줬고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이 3개가 가장 결정적인 물증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냥 대통령한테 책임이 다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일단 법정에 가기 전에 포고문 1호는 김용현 장관이 어디 옛날 거 잘못 베껴썼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랑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냐면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김용현 장관이 썼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그런 적 없다라고. 특전사령관이 혼자 했겠지.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 노은지 : 점점 진술이 다른 사람까지 종합해보면 와전이 된 것 같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 박상수 :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한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와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할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말에 어긋나게 아니다. 대통령한테 다 보고 올렸고 포고령 다 검토한 거라든가 쪽지도 대통령한테 다 보고 올렸고 대통령과 함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술이 엇갈리죠. 그러면 이제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어느 진술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퉈야 돼요, 법정 안에서.
▷ 노은지 :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진술에 대해서 나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는 거는 다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인정을 해서.
▶ 박상수 : 인정을 해서 그냥 다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또 그러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리려면 그걸 또 다 입증해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길로 가는 법률가스러운, 변호사스러운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이 법꾸라지니 뭐니 하는 비판을 받기는 하겠고 자신의 잘못을 다 부하 직원한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게 되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 유리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 오늘 헌재 탄핵 심판정 안에서.
▶ 박상수 : 보통 재판정 안에서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법률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법률대리인 없이 그냥 내가 혼자 본인이 갔다. 자기가 혼자 재판하는 거면 재판 당사자도 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보통들 이제 그렇게 특히 이게 상하 관계가 있는 관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지. 법률대리인이 양쪽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오늘 증인 신문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를 보여줄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 김용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 노은지 :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날이 될 수 있겠군요. 오늘 또 헌재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탄핵소추 된 지 174일입니다.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됐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임명된 시기보다 탄핵소추 상태가 더 길었는데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야당의 어떤 탄핵 중독증,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박민영 : 사실 정확히는 출근을 딱 하루했습니다. 딱 하루 출근하고 지금 174일 동안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을 꽉 채워서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할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했지만 그중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2명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일 것 같습니다. 사유 자체가 없다는데. 그리고 제가 민주당 측에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대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왜 탄핵을 시켰냐고 햐면 민주당 측 패널들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게 40초짜리 날림으로 면접을 해서 방문진을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것을 예고를 하니까 그런데 방문진 임기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또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유감 표명까지 했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당연한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방통위원장만 3명을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그 이유가 공영방송사인 MBC를 수호하겠다. 자신들의 편 안에 가두겠다. 사실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까지 된 마당에 또다시 탄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또 2인 체제 의결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인이 의결을 해야 되는 법안을 새로 올려놨어요. 법리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법리 다툼 그 자체보다 민주당이 정말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오늘 한 번 더 증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기각 그 자체보다도 기각 사유가 또 어떻게 적시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기각을 예상을 하고 계신데 기각 사유도 봐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조내란특위에서도 대통령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공수처도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지금 대통령을 다들 못 잡아서 안달인 이런 상황인데 공수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도어스테핑을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얘기를 한 게 2차 강제구인 실패에 대해서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법무부가 반박하면서 알려진 거로는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알고도 공수처가 구치소로 가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더라고요. 이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은데.
▶ 박상수 : 정말 공수처는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검찰이 기소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건 쥐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일하는 거 티는 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검찰에 송치하고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해 가지고 빨리. 안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 만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최소한의 인권이에요, 인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가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티를 내려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회식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진짜 정말 무능함의 끝을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들이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완전히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니까 사실상.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들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많거든요. 가족 면회 못하게 해. 서신 수발신 못하게 해.
제가 그것도 페북에 쓰고 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간첩단 사건 중에서 실체가 있는 간첩단 사건이 있어요. 물론 조작 사건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통일혁명당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모자는 통일혁명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태라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돈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조선노동당 입당도 한 양반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다 체포가 돼 가지고 당시에 수사가 돼서 김종태는 사형 구형받고 사형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고 신영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다가 88년에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성공회대 등에서 교수를 하면서 여러 책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그 옥중에서 쓴, 신영복 교수가 쓴 서신을 모아서 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스테디셀러고 이 책은 얼마 전에 30년판도 양장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신 시대에도 서신 수발신은 금지하지 않았거든요.
▷ 노은지 : 유신시대의 어떤 간첩 사건으로 기록돼서.
▶ 박상수 : 간첩 사건에서. 그것도 사형 구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한테도 서신 수발신. 그 서신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스테디셀러가 됐고 이분이 쓴 석방 이후에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더불어 숲>이라고. 이 <더불어 숲>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의 뿌리입니다.
▷ 노은지 : 그렇군요.
▶ 박상수 : 그런데 그때 또 옥중 서신을 쓰기는 했어요.
▷ 노은지 : 역사를 너무 잘 아십니다.
▶ 박상수 : 그런데 어떻게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냐고. 유신시대도 안 하던걸. 그 사람도 간첩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통일혁명당이 내란 음모도 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방공법, 내란 음모 이 세 가지로 무기징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죄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신영복 교수도 내란죄였다고요.
▷ 노은지 : 비슷한 혐의의 간첩단 사건. 유신시대에도 안 하던 짓을 공수처가 하고 있다. 그것도 아직 탄핵 심판 결론도 나오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조금 전 얘기 잠깐 나왔지만 공수처의 회식 사진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청사 인근에서 회식을 한 건데 술도 반입이 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녁 먹으면서 반주로 한두 잔 먹는다 쳐도 공교롭게 그날이 영장 청구한 날이고 어찌 보면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국가적인 비극인데 그런 술자리가 적절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민영 :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부지법 앞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고 대치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경찰과 시민들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에도 경찰들이 사진대를 발로 차기도 하면서 경찰들과 긴장감도 계속 흐르는 그런 상태였고 사실 그날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사건 때문에 또 새벽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뜬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단도 즉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새벽 3시와 4시에 연달아서 또 저희 대변인단 입장을 발표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분들이,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런 술자리를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실 국회 출석할 때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직후부터 득의양양한 표정. 어제도 굉장히 언론 브리핑, 소위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엄청 밝은 표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지금 현재 어떤 수사 과정 그 자체를 일종의 체벌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입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그러니까 집행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결국에는 그 목적인 이 수사라는 이 실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적어도 윤 대통령 측한테 압박이라서 할 수 있지 않냐. 왜 우리가 절차를 지켰는데 왜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냐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명분을 마 포기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했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술자리를 나누면서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이런 축배를 든다는 것.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여기 특정 활동 경비를 가지고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인은 직접 가져갔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술값은 결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술값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감사원, 대통령의 특활비까지 모조리 삭감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행위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옳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구속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못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조사를 못했으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그랬던 것인데 일단 구속수사 기간이 최대 20일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검찰로 넘겨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한 기사 내용이 뜬 걸 보니까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할 경우에 빨리 기소를 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다음 달 7일까지라는 계산이 맞는지도 공수처가 워낙 약간 신뢰를 잃어가다 보니까 이 계산은 맞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박상수 : 검찰 측이랑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적부심 신청을 했던 거, 체포적부심. 그 기간이 빠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7일보다는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이 불변 기간은 하루만 어겨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조금만 어겨져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보통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소나 이런 게 금요일까지라고 그러면 아니면 또 그런 것이 금요일까지라고 하면 목요일까지는 접수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괜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그렇게 여유를 두려고 하는데 공수처는 검찰이랑 열흘씩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이거를 잡고 있으려고 이거를 7일까지 우기면서 최대한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할 거니까 7일 이전에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쓸 때까지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져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쓸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부실해집니다. 이미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공수처가 진짜 대통령을 내가 정말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수사기관으로써.
그렇다면 검찰에게 빨리 넘기고 7일이라고 우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기관들한테도 협조하는 길인데 공수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보면 공수처는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마치 옛날에 일본에 도쿄지검이 일본의 다나카 총리를 록히드 사건으로 구속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수처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가 다나카 총리 구속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를 구속하는 그러한 정말 유사 이래 정말 존재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해낸, 업적을 해낸 그런 수사기관으로서 최고의 업적을 해낸 그런 느낌을 자기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 국민이 다 갑갑해하고 특히 아마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제일 갑갑해할 겁니다, 지금.
▷ 노은지 : 진척이 없는 수사를 보면 민주당도 갑갑하겠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요즘에 민주당을 향한 테러 위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검토시를 항상 하고 다닌다. 보여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방검복, 방탄복을 입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굳이 최고위에서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한 이유는 뭘까요? 서부지법 사태를 자꾸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 박민영 : 저도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도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가 아무리 과열돼도 폭력만큼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양당이 모두 다 결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말 정치가 과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은 그런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고위에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소위 방검복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을 찍고 조금 이런 것들을 정쟁화하려는 그런 부적절한 시도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테러 위협을 희화화를 하고 국민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출처도 민주파출소에 여러 제보들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인용을 하시면서. 보니까 소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갤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작성되는 그런 게시글들의 제목만 따와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이면 저희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도 엄청난, 지금 윤 대통령만큼 악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다 민주당이 주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사도 경찰들이 경호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경찰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법원 앞도 지켜야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도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사를 지키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분들은 정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 그 자체를 강조하고 어떻게든 불을 지피기 위해서 문제 의식만 강화하는 식의 정치만 하는구나. 그래서 민주당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지금 손 보겠다고 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당내에 만들었잖아요. 오늘 관련한 토론회까지 연다고 하고 그리고 법안이 좀 슬그머니 발의된 것들이 있던데 보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법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박상수 대변인 시절에 여론조사 이거 다 조사해 봐야 한다고 먼저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게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검증은 할 수 있는데 본인들 정당 지지율 잘 나올 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역전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 박상수 :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여론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조금 짚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진짜 조용했어요. 우리가 명태균 문제가 나오고 있을 때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는.
▷ 노은지 :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 것도 해보자 했을 때는.
▶ 박상수 : 네. 그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자기들이 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실 선거는 있었다고 보고 선관위의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 감시도 필요하는 데 있어서 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부정선거는 죽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정 여론조사는 있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부정선거는 없는데 부정 여론조사는 있다? 있으려면 다 있든가, 없으려면 다 없든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입맛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 사실 민주당이 아까 방검복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는 것도 국민들 앞에 자신들이 이제 피해자라는 걸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다 알아요. 지금 어떤 정부인지. 지금 사실 민주당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지금의 이 혼란상과 지금의 국정 난맥, 그다음에 경제 위기를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 정부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킬 때 민주당 정부인 게 확장된 거예요. 권한대행을 누구를 할지를 정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솔직히 지금 계속 탄핵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 수반을, 국가 원수를 그냥 민주당이 정할 수 있어요. 국민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국무위원 이올 때까지 탄핵시킬 수 있는 힘을 그 존재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구치소에 있지. 탄핵을 막아줄 힘도 없지.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여당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방검복을 입어야 되고 여론조사, 부정 여론조사에 시달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봐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봐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 정부가 시작됐어요. 그 책임을 져야 겁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오후에는 재판도 출석을 해야 하는데 항소심 첫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이대로라면 이 형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대선도 못 나오는 그런 형이었는데. 앞서 공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신청한 것까지는 아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은 안 했다. 이런 얘기기는 해요. 검토 중이다. 이런 건데 어쨌든 검토는 한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 박민영 :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건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평판연구소를 또 항의 방문을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전격 취소를 하기도 했고 우리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에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몇몇 매체와 네이버 포털까지, 대표까지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좀 발을 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특위라는 것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는 없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 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왜 지지율 하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증하게 답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답이 명확한데 이분들은 지록위마의 눈 가리고 아웅할 수밖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수인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배제하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 좌표를 찍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죠.
신건 배당까지 다 중단시킨 상태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맞느냐? 저는 이것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2심을 무마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개 혐의의 5개 재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이 전과자, 범법 혐의가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혐의들을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노은지 : 임기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한 그런 거 아닌가요?
▶ 박민영 :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직무상의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다고 보는데 그 지점에 사실 저희보다도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이 앞으로 더 이재명 대표에게 공세의 고삐를 당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민주당에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로지 받지 못하는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지지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정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번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검토만 한다는 걸 보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걸까요?
▶ 박상수 : 그렇죠. 또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결국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뭔가 모양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양당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도 지금 주진우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사건번호를 알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주진우 의원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버리니까 신청했다가 모양이 엄청 빠지겠고 안 그래도 내려가는 지지율이 더 빠지겠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또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 노은지 : 뭐죠?
▶ 박상수 : 문형배 헌재소장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 경조사까지 들어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국민들 정서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국민들한테 조금 이제 크게 보이는 모습으로 가져가고 특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탄압받는 느낌이니까 그에 대해서 지지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재판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경조사까지 가져가서 그 경조사에 갔네, 안 갔네 이러고 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 정서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적장이라도 경조사는 챙겨주는 건 그냥 하나의 예의고 그냥 국민들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연수원 18기요. 한 300명 돼요. 300명? 3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기수가. 그러면 그 300명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그러면 제가 나온 법대도 300명이에요, 한 학년에. 그런데 저 법대 안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섞여 있거든요, 아직도 동기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재판부 괜히 자극해서 좋을 것도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쟤네는 왜 저런 걸 가지고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대국적으로, 국민들 앞에 모양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어차피 민주당도 지금 모양빠지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조금 대국적으로 그리고 모양이 좋게 그리고 안에서는 지지고 볶아도 밖에서는 멋져 보이게. 이거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민영 : 이거는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하자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 사실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이 반박문을 낼 때 여러 사실관계 중에 특정 사실이 아닌 것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펼치거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조문을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실제로 정성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실 친명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2023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수원 300명이라고 하셨지만 노동법학회를 같이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그래서 사실상 정말 끈끈한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또 하셨거든요.
▷ 노은지 : 특정 학회를 같이 했던 사이다.
▶ 박민영 : 그럼요. 이너서클이 있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반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재판 결과를 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얘기했다고 그 부분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은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변변한 정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 박민영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빅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두 번째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일각에서는 떠넘겼다고 표현하는, 김 전 장관이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오늘 심판정 안에서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갈까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김상욱 :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노은지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렇죠?
▶ 김상욱 :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내 책임이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니 내 부하들을 건드리지 마라.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탄핵 재판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할 부분이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가 돼버리면 형사처벌 수위가 아시다시피 사형, 무기징역 2개밖에 없다 보니 너무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 다툼으로 사안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리 다툼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걸 법률가 출신이라서 누구보다 알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보면 힘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똑같은 법률가 출신들이라도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법리보다는 힘으로 하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3일 사태 같은 경우도 계엄 발행 사유나 여러 가지를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관철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지지 세력의 단결, 지지 세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언행 위주로 움직이고 계세요. 지극히 정치적인 움직임이죠.
지금 탄핵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들도 저는 그 연장 선상이라고 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방어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계속해서 지지층의 단결과 행동을 요구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도를 올리고 이것을 가지고 힘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에 압박을 넣고 편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정치적 성격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본인의 무결점 주장이겠죠.
▷ 노은지 : 그렇죠.
▶ 김상욱 : 그러다 보니 ‘내가 지시했다.’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나 대신 김용현이가 다 했다고 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자기가 내란 수괴가 돼버리면 역사나 처벌 수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하에게 미루는 모습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루거나 아마 대통령께 이거를 미루기 부담스러우니까 또 밑으로 미루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전에 있었던 분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 예를 들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보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계속 미루어가는 형태의 모습이라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품위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늘도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또 미루는 것이 보여질 것 같다.
▶ 김상욱 : 그럴 것 같아요. 서로서로 미루다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도 내가 그런 구체적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건 아니다. 내가 그냥 끌어내라고 한 거지. 그러면 그 밑으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는 형국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공수처에서 지금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이고 아직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추가로 계속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상황인데 어제까지 3차 강제구인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만 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구인 때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병원으로 가는 일정을 알면서도 구치소로 그냥 가서 대기를 했다. 이런 것까지 알려졌어요. 공수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김상욱 : 물론 법치주의에 따른 법 집행도 중요한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면 그 자체로 또 수사에 불응한 것이니까 그대로 기록에 남기면 되지, 굳이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 12월 3일 있었던 일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가 주요 혐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분한 사실 조사가 이미 된 것 같아요. 굳이 그런데 반드시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본인 진술을 꼭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도 묵비권을 행사할 텐데 그렇게 강제구인이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고요. 이건 논제에서 벗어난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더 본질적인 지금 사회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기회가 되면 해왔던 얘기,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이 사회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가 숨을 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사회를 갉아먹고 국민들을 갈등, 분열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정치화되어 버렸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일 이후에 진영 논리 싸움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너무 싸움판이 되다 보니까 진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를 가지고 정치를 멀리 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치를 추구하면서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해법을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해법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가 발전을 할 텐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더합니다. 뭘 잘하겠다는 안이 없고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매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분들도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더 공격 안 하느냐. 그러다 보니 완전히 진영 싸움이 되고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진영 안에서 옳고 그름 따위는 관심이 없어지고요. 옳고 그름이 관심이 없어지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나 형사 재판도 모두 다 갈등의 소재, 싸움의 소재가 될 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탄핵 재판, 형사 절차는 이제 헌법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둬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압력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습니다. 자꾸 넣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진영 논리 싸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온통 갈등과 싸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빨리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당 다. 그것보다는 더 갈등을 야기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양당 모두 특히나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우리 당이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일상을 회복해가는 거기에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더 믿어줄 수 있고 그런 정치 세력에게 국민들이 믿고 나라의 운영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 게 꽤 되고 실제로 그러면서 결집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쪽 당은 저러는데 우리만 또 중도층을 바라보고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하고 이렇게만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여론 흐름조차도 보수 결집 형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 같아요.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강경 우파와 거리 두기도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아마 요즘에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 김상욱 :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진영 논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는 극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극우라고 하는 것이 신나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거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수의 가치인 자유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통 보수가 극우화되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싸움에서 이기는 데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화 돼 있고 행동력 있고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돌격대와 행동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영 논리 싸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돌격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키우고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기는 데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정치가 왜 있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이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승리가 앞에 서버리면 이렇게 옳지 않은 수단이라도 승리를 위해서 활용하고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마치 옛날 로마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게르만 용병을 쓰다가 게르만 용병한테 나라가 넘어가버린 것처럼 우리 보수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극우 세력이나 극단 세력들을 품어 안다가 도리어 보수가 극우와 극단에게 함몰 당해버리는 문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극단의 진영 싸움이 돼버리면 중간에 계신 분, 또는 합리적인 분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 노은지 : 둘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김상욱 : 그 진영 싸움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어. 너희 왜 맨날 싸우기만 해. 일은 안 하고 왜 맨날 싸우기만 해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다수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책임감 있는 모습, 신뢰감 있는 모습. 그래, 진영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받드는 게 먼저야. 우리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고 실행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사회 통합하는 데 모범을 보이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치를 더 응원하실 수 있고 더 함께하실 수 있고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정치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도 보면 늘 지금 정쟁 수단, 정략 수단.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란 특검을 할 때도 굳이 왜 관련 인지 사건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쟁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쟁, 정쟁, 정쟁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본인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될 뿐, 국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사회 활동 봉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합리적인 많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못하게 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건 비겁한 방법이에요. 양당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치 현실에 있으면서 느끼기로는 우리 당도 민주당도 상대가 못하게 만들고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오로지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난 모습을, 어떻게 하면 못난 모습을. 그걸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려서 반사이익, 반사이익.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못난 모습만 보고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아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마음 둘 데가 없다. 나라가 왜 이러냐. 왜 맨날 싸우기만 하냐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줘야 합니다, 정치가.
▷ 노은지 : 너무 극우화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 김상욱 : 진영 싸움에서 분명히 당장 우리 보수층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옳지 않은 잘못된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적극 안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물론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로마가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게르만 용병을 썼다가 무너지는 그런 꼴이 우리 보수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극우는 다른 가치예요. 다른 가치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결집을 해 있는 상태였고 일단 당장의 결집 정도까지는 특별히 뭐 극우니까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해서 우파 진영 안에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상욱 :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포퓰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극우입니다. 이제.
▷ 노은지 : 극좌는요? 반대로 극좌는 괜찮나요?
▶ 김상욱 : 극좌의 위험은 사실 모르겠어요. 극좌의 위험은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당장 대두되고 있는 위험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이 주로 해왔던 포퓰리즘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후배 세대들을 병들게 하니까 포퓰리즘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제일 화가 났던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공약이었던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 저는 거기에 분개를 해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시간 반을 무제한 토론에 임하고 제가 반헌법적이다. 효율성 없다. 부작용이 크다고 하면서 제가 앞장 서서 막았거든요. 이런 포퓰리즘을 막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서구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 극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1950년, 1960년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공산주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시대에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하는 것은 1번 포퓰리즘, 2번 신 청년 극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회에서 미리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극단에 휘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보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보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포퓰리즘으로 가는 정치를 안 돼. 포퓰리즘으로 가면 우리 후배 세대들이 병들어. 안 돼.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내야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짐을 줘서 안 돼. 무제한 복지 안 돼. 이렇게 막아내야 하고요. 동시에 적대, 배타, 중국 안 돼. 미국 안 돼. 일본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우리끼리 뭘 해보자. 또는 객관적 정보보다는 이제 편향된, 조직화된 정치적 극단을 추구하는 극우, 이런 부분도 위험해라고 양쪽 다 견제할 수 있는 중심,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저는 우리 건강한 보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관련된 글들을 올리다가 이걸 저지하는 의원들이랑 마찰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의원님도 의원 대화방이니까 들어가 계시죠?
▶ 김상욱 : 네.
▷ 노은지 :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 김상욱 : 뭐 마찰까지는 아니고요. 몇몇 의원님들께서 부정선거론이나 또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많이 올리세요. 그런데 많이 올리다 보니까.
▷ 노은지 : 김민전 의원이요?
▶ 김상욱 : 누구라고 지칭하고 싶지 않고 많이 올리시는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예를 들어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했던 것이 모 방송사 기자다. 이런 정보도 막 올라오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인데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올리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공지사항 확인이나 우리 톡방의 원래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 한 분이 조금 너무 많이 올리는 건 힘들다는 취지 정도셨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거나 그걸 가지고 탓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 정도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게 밖으로 그렇게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 노은지 : 아예 글 올리시는 내용에 대한 논쟁이었다기보다는.
▶ 김상욱 : 그런 것보다는.
▷ 노은지 : 많이 올리는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군요.
▶ 김상욱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공지를 확인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많이 논란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 노은지 :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보낸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유튜버들을 챙기는 의미에서 보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행동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세요?
▶ 김상욱 :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따라 달라지겠죠. 말씀했던 것처럼 진영 논리, 진영 싸움, 승리해야 되는 싸움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줘야 하고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정통 보수를 지키면서 보수의 역할로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극우를 막아내면서 건강한 보수로 나라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어? 여기다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죠. 위험하니까. 우리 보수를 병들게 할 수 있으니까도 저는 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치면 왜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 가서 막 이렇게 약간 떠받드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하지 않나요?
▶ 김상욱 :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죠. 잘못된 거죠. 정치가 못나지는 겁니다. 정치가 못나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국민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희망을 드리고 중심을 잡아드리고 갈등을 봉합하고 뭔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서로 욕만 하다가 틀려도 괜찮아. 이길 수 있으면 무슨 수단이라도 동원하겠어. 여기 전쟁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반반 나눠서 전쟁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동료들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재판이 있어서 재판 얘기도 여쭤볼게요.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 중에 신청까지 한 건 아니고 검토까지 입장을 다시 내기는 했는데 이 대표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 김상욱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죄에 대해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보고 대선에 나온다면 그 판단을 보고 판단하고 싶으실 거예요. 당연한 국민들의 바람이고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자꾸 도망다니지 마시고 판단을 받고 그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다음 꿈이 있다면 도전하시는 게 정정당당하고 비겁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하시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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