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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계선·정정미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훼손…파면할 정돈 아냐” [현장영상]

2025-03-13 14:57 사회

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데, 오늘 결정으로 98일 만에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법·위헌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개 의견을 낭독한 정정미 재판관의 목소리, 현장영상 통해 직접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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