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데, 오늘 결정으로 98일 만에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법·위헌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개 의견을 낭독한 정정미 재판관의 목소리, 현장영상 통해 직접 보시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데, 오늘 결정으로 98일 만에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법·위헌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개 의견을 낭독한 정정미 재판관의 목소리, 현장영상 통해 직접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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