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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론’ 공론화…대선 청구서?

2025-06-11 19:10 정치

[앵커]
조국혁신당이 대선 끝나자마자, 조국 전 대표 사면,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공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협조 요청인데,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을 공론화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모두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지난 4월)]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께서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다수연합을 위해 야권 유력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사면·복권 없이는 2028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조국 전 대표 사면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했는데, 여기서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낮출 필요성을 피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의석은 총 12석.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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