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윤희석 “장동혁이 여당 예방 안 하는 건, 정청래가 자초”
윤희석 “전한길 공천 발언,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얘기”
윤희석 “검찰개혁, 결국 표대결…그래서 李가 세게 얘기 못해”
설주완 “장동혁은 패션극우…변신 끝나지 않았다”
설주완 “李가 정청래-장동혁 가교 역할 해주길”
설주완 “386, 요즘 보면 민주주의 위해 싸웠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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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정치속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독설도 품격있게 날리는 링 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설주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한 주를 못 뵀더니 두 분이 많고 보고 싶더라고요.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 노은지 : 오늘 400회입니다. 함께 400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주완 : 영광입니다.
▷ 노은지 :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더라고요. 추가로 메시지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가요?
▶ 윤희석 :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당대표를 지낸 분이 후임 당대표 당선에 대해서 축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례적이라고 해석할 만큼 많은 또 생각들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결론은 당인으로서 당대표가 새로 취임해서 새로운 정식 지도부가 출범했다. 지도부가 잘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당이 더 단단하게 정통적인 방식으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기를 기대하는 메시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 노은지 : 제가 궁금한 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건가. 예전에 너무 가까웠던 사이셔가지고 그랬잖아요.
▶ 윤희석 : 정치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지금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조우했다. 그때 악수만 하고 허허 하기는 할 텐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첫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사무총장으로는 정희용 의원이, 또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이 내정이 됐거든요. 첫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설주완 : 저는 매우 정상적인.
▷ 노은지 : 정상적인.
▶ 설주완 : 그리고 그나마. 그나마 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저는 그게 선거용이었다고 봐요. 극우적인 발언, 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패션 극우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정말 노래 가사처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변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 노은지 : 또 변할 수 있다.
▶ 설주완 : 계속 변합니다. 이분은 본인의 승리 방정식을 이미 맛을 봤어요, 당대표가 됨으로써.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임기에 가장 중대한 어떠한 이벤트는 지방선거라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전한길이니 무슨 뭐 강성 보수층이니 이런 거 잘 달래주기는 할 거예요. 달래면서 잘 갈 것이다. 저는 오히려.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 임기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본인의 대표로서의 임기를 가져가려면 지방선거 망칠 수가 없어요.
▷ 노은지 : 변신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국회, 정기 국회 개원하는 날인데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복 입자고 제안을 해서 우원식 의장이 한복 입자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상복 차림으로 가겠다고 해요. 한복과 상복이 어우려져 있는 본회의장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 싶은데.
▶ 윤희석 : 그러니까 이 상복이 한복으로써 상복을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인 양복 차림에서 장례식 차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이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는 게 맞냐. 일단 한복은 왜 입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뭡니까? 이게 뭐 명절을 맞아서 하는.
▶ 설주완 :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전통 뭐 이런 복장을 보여줌으로써 뭐 그런 거...
▶ 윤희석 : 그걸 국회에서 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 설주완 : 저는 약간 좀 이게 잘못 보이면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상대방, 특히나 여야가 있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평시 상황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너무 힘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가지고 노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한복 입고 즐거울 때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원식 의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
▷ 노은지 : 사람들이 봤을 때 한복을 입을 만한 날에 입는 모습이 아니고 왜 입는 거야? 이런 생각이.
▶ 윤희석 : 명절. 지금 개원식이 명절이라는 얘기잖아요. 명절 때 입잖아요, 대부분.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렇죠. 지금 명절 분위기를 낼 때인가요? 추석이 앞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 한 달도 더 남아 있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설주완 : 저는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공론화를 거쳐서 통일된 복장이어야 해요, 그것도. 만약에 한복을 입어야 한다면 한국 스타일의 옷을, 유니폼 같은 걸 해서 우리가 개원 날은 이렇게 입기로 하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꼭 진짜 이러한 국회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할 때 이걸 똑같이 맞춰서 입어야지. 각양각색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알록달록하고.
▷ 노은지 : 개량 한복 입고 이런 거.
▶ 설주완 : 네. 알록달록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또 한복의 색깔이 오죽 정말 다양합니까.
▷ 노은지 : 소재도 다양하고.
▶ 설주완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조롱하듯이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 윤희석 : 국민의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러면 매일 한복을 입어야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명절이 아니라면.
▶ 설주완 : 조금 저는 TPO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다 국민의힘도.
▷ 노은지 : 상복이다, 이것도 좀.
▶ 설주완 : 굳이 또 상복을 입고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글쎄요. 누가 공감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은지 : 조금 말장난 같기는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랑은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자꾸 정청래 대표랑 아무도 안 만나고 외곽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당분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청래 대표가 저희 쪽 당대표 지위에 있는 분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조차 안 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지난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자초한 거죠. 예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왔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예방을 가야 되느냐? 간다 한들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 옷을 뭐로 입냐 가지고도 싸우는 판국인데 한쪽에서 당대표가 됐는데 예방을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그래도 가겠다.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복원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여당 대표라는 분이 갖고 있는 강력한 캐릭터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 거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변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동안 했었던 말들이 너무 세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러니까 갑자기 급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한 상황이었잖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만 가는 1:1 회담. 예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때 봤던 그런 이야기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1:1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설주완 : 저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지도부 다 회담하자. 왜냐하면 모여서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자. 일단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약속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약속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약속만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이슈가 있었을 때.
▷ 노은지 : 약속만 하고 못 지키더라도.
▶ 설주완 : 한 번 더 만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정해놓고가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독대가 진짜 1:1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와 지난번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정도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장동혁 대표도 굳이 뭐 다음, 이번에 참가하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게 굳이 뭐 본인한테 불리할 내용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조금 여야 전체 지도부를 만남으로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정청래 대표와 어떤 장동혁 대표와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 노은지 :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 캐릭터가 워낙 세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랑도 약간 삐걱대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랑 저희가 전한길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전한길 씨한테까지 공천 청탁할 정도면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 감이면.
▶ 윤희석 :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제 생각을 그냥 복제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저기서 들었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나에게는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 윤희석 :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얘기죠. 나를 믿으면 어디를 간다. 내가 어디를, 누구 어느 자리에 점지했다.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정치권 외곽이라고 해야 되겠죠. 외곽에 나온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반년 정도 됐잖아요, 이분이.
나왔을 때부터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된 상태라고 봤어야 돼요. 본인이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갑자기 강사로서 유명하다는 걸 가지고 급변침을 했잖아요. 이분은 계엄 당일 그다음 날 본인 방송에서는 계엄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정상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계몽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급발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한 대로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장동혁 전 대표가 이분을 찾을 리도 없고 정치권에서 이분을 찾는다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분과 똑같이 자기객관화가 안 된 분이 이분에게 뭔가 붙어서 공천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전당대회 때는 핫한 인물이기는 했습니다만 다 끝난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출마 의사가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개적인 퇴진 얘기거든요.
▶ 설주완 : 우상호 수석이 이런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는 했어요. 원래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정말 기류 자체가 엄청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엄청 세구나, 생각보다. 저는 그냥 놔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은지 : 건드리니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키워도 괜찮다. 우리가 자극을 해서 키워도 나쁘지 않다, 진보 진영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보수에서의 정치적 위치가 약간 강성에 가깝잖아요. 어떠한 조금 연성이나 중도 확장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찔러서 키워도 복어처럼 몸집이 커져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호불호는 전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과방위에 대한 쫓아내기 작업들, 그냥 진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똑같다고 봐요. 이거 윤석열 정부 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직권남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직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안 돼요. 이러지 말자고요. 그때 엄청 비판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라고 나가라고 압박을 다 했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그런데 거기 지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오히려 키워주기만 하고 국회의원만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저렇게까지 되고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이건 지금 방식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앞으로 만약에 정부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정부가 보수 진영 정부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네, 잘하셨네요.
▷ 노은지 : 다 짐싸서 나가고.
▶ 설주완 : 이러실 거예요? 아니실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 이제 386의 주된, 지금은 686이 됐지만. 주된 사람들, 이분들이 독재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젊었을 때 그 한 가지 업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독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독재와 싸웠다는 게 본인들이 그걸 못해서 싸운 건가? 진짜 독재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 노은지 : 자기들이 하려고 뺏은 건가?
▶ 설주완 :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독재를, 과거에 독재와 싸웠던 것인지 본인들이 독재를 못해서 싸운 것인지 진짜 헷갈려요, 요즘에.
▷ 노은지 : 그런데 서로 여야 바뀌면 말이 바뀌어서 주어 없음으로 하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게 뒤섞이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요. 비슷한 그런 느낌 같아요. 저희가 오늘 검찰 개혁과 내란특별법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의 분열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 검찰 개혁 속도를 놓고 벌이는 약간의 이견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게 이견도 없고. 원팀이고 이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 윤희석 : 이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다는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견이 있으니까 자꾸 없어. 별일 없어. 괜찮아요. 우리 사이 좋아요. 원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검찰을 분리하는 것. 지금 검찰청, 검찰청 자체를 조직을 분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 수사를 담당할 가칭 중수청이라는 곳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딱 그거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 둘 경우와 법무부에 둘 경우를 대별을 해서 법무부에 두게 되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이분들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원내든 원외든 외곽이든 간에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 온건하게 이거 점진적으로 국민 피해까지 생각해서 천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 법무부에 두자. 이건 당시에 반대쪽에 있었던 분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 정치적인 해석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지난번 전당대회 결과를 반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런 류의 얘기가 정청래 후보도, 당시 후보도 김어준 씨 관련한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임은정 지검장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도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견이 많고 표 대결을 하면 결국 그쪽이 이기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토론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개혁을 폭풍처럼 하자고 또 받아치는 거는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 노은지 : 토론을 하는데 9월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 윤희석 :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 설주완 : 아니, 얼마나 졸속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며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해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추석 때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온 국민이 들으면서 귀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쁜 소식인 것마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국민 중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좋아하실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관심도 없으신 분이 대다수세요. 검찰청 가실 일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밖에 더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만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검찰을 무서워하거나 본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면 그 소식이 얼마나 희소식이라고 명절 때 꼭 들어야 하는 소식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졸속적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라든지 많은 사법,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안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우려를 하고 계세요. 실제 저희같이 현실에서 변호사 업무를 해보면 알아요.
잘못 가고 있구나. 정말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지난번에 졸속으로 진행됐던 검수완박 시즌1 때문에 너무 어떠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구제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거에 동의를 해요. 특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정치 사건에 대한 정치 검사를 지금 규제를 하자는 거잖아요.
전체 검찰 사건에서 0.1%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고. 그걸 줄이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치 검사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규제가 있는 방법만 하면 되지, 나머지 사건은 다 민생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모르는 기업 비밀 사건이라든지 기업 사건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중수청을 옮겨서 한다고요? 그러면 조직이 새로 재편돼서 수사를 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 동안 일어난 범죄들은 누가 그걸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개혁하는 건 좋아요. 조금 더 중지를 모아서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걸 정말 우리가 어떠한 부작용 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추석 전에 이걸 끝낸다고 누가 좋아합니까?
▷ 노은지 : 속도전을 바라는 건 정말 강성 지지층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도 속도 얘기 때문에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확실히 추진할 것 같거든요.
▶ 윤희석 : 이거 나중에 정말 위헌 심판을 걸든지 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게 만약에 위헌으로 되면 다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헌법상 법원 이외에 다른 법원을 인정하는 건 검사법원밖에 없죠. 그렇죠?
▷ 노은지 : 없죠.
▶ 윤희석 :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것이 제 기억에는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 관련한 그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찰부가 있었고 특별재판부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4.19에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재판부를 지금 여기에 만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혁명적 상황으로 보고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 나온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봐라, 법원 못 믿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복 입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적 여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오만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셩, 3명, 3명 해서 재판부 구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 단체, 판사회의, 시민단체.
▷ 노은지 : 정당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논의해서 추천하고.
▶ 윤희석 : 하세요, 그냥. 당 회의에서 정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형식만 어떻게든 갖춰서 본인들 생각대로 단죄를 하자는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민주당 분들도 전한길 씨처럼 자기객관화가 안 된 분들이 대단히 많다. 표를 몰아준 국민들의 뜻이 뭔지 모르고 표를 100 중에 60, 70 정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5.4%포인트밖에 더 받지 못했어요. 대선 과반 못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어떨까 해요.
▷ 노은지 : 이게 사실 그냥 여론 한번 떠보고 아니면 접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논란이 크더라도 왠지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구성이라면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주완 : 오늘 아침에 전현희 방송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알아서 잘하면 우리가 굳이 추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 노은지 : 알아서 잘하면이라는 전제 같은 말을 하신 거네요.
▶ 설주완 : 그러면 본인의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까지 그러면 사법부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치주의가 저는 민주주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치주의하에서만 민주주의가 어떠한 정말 풍성하게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기본이 되는 법치주의마저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도 그러면 우리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민주당 인사들 다 수사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재판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하면 잘하셨네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또 난리, 난리를 치실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런 일을 왜 본인들이 하고 있냐. 이건 특별재판부 만든다는 게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권에서, 독재 정부에서. 우리가 소위 말했던 독재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국보위라든지. 정말 이런 행정 사법을 다 집대성시킨 거거든요. 자기들 입맛 맞는 대로.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민주파출소 만들더니 재미를 보더니 민주검찰 만들고 민주법원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 노은지 : 오늘 약간의 전제를 까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희석 “장동혁이 여당 예방 안 하는 건, 정청래가 자초”
윤희석 “전한길 공천 발언,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얘기”
윤희석 “검찰개혁, 결국 표대결…그래서 李가 세게 얘기 못해”
설주완 “장동혁은 패션극우…변신 끝나지 않았다”
설주완 “李가 정청래-장동혁 가교 역할 해주길”
설주완 “386, 요즘 보면 민주주의 위해 싸웠는지 모르겠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정치속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독설도 품격있게 날리는 링 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설주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한 주를 못 뵀더니 두 분이 많고 보고 싶더라고요.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 노은지 : 오늘 400회입니다. 함께 400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주완 : 영광입니다.
▷ 노은지 :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더라고요. 추가로 메시지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가요?
▶ 윤희석 :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당대표를 지낸 분이 후임 당대표 당선에 대해서 축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례적이라고 해석할 만큼 많은 또 생각들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결론은 당인으로서 당대표가 새로 취임해서 새로운 정식 지도부가 출범했다. 지도부가 잘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당이 더 단단하게 정통적인 방식으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기를 기대하는 메시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 노은지 : 제가 궁금한 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건가. 예전에 너무 가까웠던 사이셔가지고 그랬잖아요.
▶ 윤희석 : 정치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지금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조우했다. 그때 악수만 하고 허허 하기는 할 텐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첫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사무총장으로는 정희용 의원이, 또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이 내정이 됐거든요. 첫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설주완 : 저는 매우 정상적인.
▷ 노은지 : 정상적인.
▶ 설주완 : 그리고 그나마. 그나마 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저는 그게 선거용이었다고 봐요. 극우적인 발언, 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패션 극우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정말 노래 가사처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변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 노은지 : 또 변할 수 있다.
▶ 설주완 : 계속 변합니다. 이분은 본인의 승리 방정식을 이미 맛을 봤어요, 당대표가 됨으로써.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임기에 가장 중대한 어떠한 이벤트는 지방선거라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전한길이니 무슨 뭐 강성 보수층이니 이런 거 잘 달래주기는 할 거예요. 달래면서 잘 갈 것이다. 저는 오히려.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 임기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본인의 대표로서의 임기를 가져가려면 지방선거 망칠 수가 없어요.
▷ 노은지 : 변신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국회, 정기 국회 개원하는 날인데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복 입자고 제안을 해서 우원식 의장이 한복 입자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상복 차림으로 가겠다고 해요. 한복과 상복이 어우려져 있는 본회의장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 싶은데.
▶ 윤희석 : 그러니까 이 상복이 한복으로써 상복을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인 양복 차림에서 장례식 차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이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는 게 맞냐. 일단 한복은 왜 입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뭡니까? 이게 뭐 명절을 맞아서 하는.
▶ 설주완 :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전통 뭐 이런 복장을 보여줌으로써 뭐 그런 거...
▶ 윤희석 : 그걸 국회에서 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 설주완 : 저는 약간 좀 이게 잘못 보이면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상대방, 특히나 여야가 있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평시 상황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너무 힘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가지고 노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한복 입고 즐거울 때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원식 의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
▷ 노은지 : 사람들이 봤을 때 한복을 입을 만한 날에 입는 모습이 아니고 왜 입는 거야? 이런 생각이.
▶ 윤희석 : 명절. 지금 개원식이 명절이라는 얘기잖아요. 명절 때 입잖아요, 대부분.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렇죠. 지금 명절 분위기를 낼 때인가요? 추석이 앞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 한 달도 더 남아 있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설주완 : 저는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공론화를 거쳐서 통일된 복장이어야 해요, 그것도. 만약에 한복을 입어야 한다면 한국 스타일의 옷을, 유니폼 같은 걸 해서 우리가 개원 날은 이렇게 입기로 하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꼭 진짜 이러한 국회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할 때 이걸 똑같이 맞춰서 입어야지. 각양각색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알록달록하고.
▷ 노은지 : 개량 한복 입고 이런 거.
▶ 설주완 : 네. 알록달록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또 한복의 색깔이 오죽 정말 다양합니까.
▷ 노은지 : 소재도 다양하고.
▶ 설주완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조롱하듯이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 윤희석 : 국민의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러면 매일 한복을 입어야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명절이 아니라면.
▶ 설주완 : 조금 저는 TPO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다 국민의힘도.
▷ 노은지 : 상복이다, 이것도 좀.
▶ 설주완 : 굳이 또 상복을 입고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글쎄요. 누가 공감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은지 : 조금 말장난 같기는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랑은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자꾸 정청래 대표랑 아무도 안 만나고 외곽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당분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청래 대표가 저희 쪽 당대표 지위에 있는 분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악수조차 안 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지난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자초한 거죠. 예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왔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예방을 가야 되느냐? 간다 한들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 옷을 뭐로 입냐 가지고도 싸우는 판국인데 한쪽에서 당대표가 됐는데 예방을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그래도 가겠다.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복원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여당 대표라는 분이 갖고 있는 강력한 캐릭터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 거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변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동안 했었던 말들이 너무 세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러니까 갑자기 급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한 상황이었잖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만 가는 1:1 회담. 예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때 봤던 그런 이야기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1:1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설주완 : 저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지도부 다 회담하자. 왜냐하면 모여서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자. 일단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약속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약속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약속만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이슈가 있었을 때.
▷ 노은지 : 약속만 하고 못 지키더라도.
▶ 설주완 : 한 번 더 만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정해놓고가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독대가 진짜 1:1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와 지난번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정도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장동혁 대표도 굳이 뭐 다음, 이번에 참가하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게 굳이 뭐 본인한테 불리할 내용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조금 여야 전체 지도부를 만남으로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정청래 대표와 어떤 장동혁 대표와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 노은지 :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 캐릭터가 워낙 세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랑도 약간 삐걱대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랑 저희가 전한길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전한길 씨한테까지 공천 청탁할 정도면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 감이면.
▶ 윤희석 :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제 생각을 그냥 복제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저기서 들었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나에게는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 윤희석 :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얘기죠. 나를 믿으면 어디를 간다. 내가 어디를, 누구 어느 자리에 점지했다.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정치권 외곽이라고 해야 되겠죠. 외곽에 나온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반년 정도 됐잖아요, 이분이.
나왔을 때부터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된 상태라고 봤어야 돼요. 본인이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갑자기 강사로서 유명하다는 걸 가지고 급변침을 했잖아요. 이분은 계엄 당일 그다음 날 본인 방송에서는 계엄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정상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계몽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급발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한 대로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장동혁 전 대표가 이분을 찾을 리도 없고 정치권에서 이분을 찾는다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분과 똑같이 자기객관화가 안 된 분이 이분에게 뭔가 붙어서 공천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전당대회 때는 핫한 인물이기는 했습니다만 다 끝난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출마 의사가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개적인 퇴진 얘기거든요.
▶ 설주완 : 우상호 수석이 이런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는 했어요. 원래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정말 기류 자체가 엄청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엄청 세구나, 생각보다. 저는 그냥 놔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은지 : 건드리니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키워도 괜찮다. 우리가 자극을 해서 키워도 나쁘지 않다, 진보 진영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보수에서의 정치적 위치가 약간 강성에 가깝잖아요. 어떠한 조금 연성이나 중도 확장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찔러서 키워도 복어처럼 몸집이 커져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호불호는 전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과방위에 대한 쫓아내기 작업들, 그냥 진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똑같다고 봐요. 이거 윤석열 정부 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직권남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직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안 돼요. 이러지 말자고요. 그때 엄청 비판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라고 나가라고 압박을 다 했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그런데 거기 지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오히려 키워주기만 하고 국회의원만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저렇게까지 되고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이건 지금 방식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앞으로 만약에 정부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정부가 보수 진영 정부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네, 잘하셨네요.
▷ 노은지 : 다 짐싸서 나가고.
▶ 설주완 : 이러실 거예요? 아니실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 이제 386의 주된, 지금은 686이 됐지만. 주된 사람들, 이분들이 독재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젊었을 때 그 한 가지 업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독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독재와 싸웠다는 게 본인들이 그걸 못해서 싸운 건가? 진짜 독재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 노은지 : 자기들이 하려고 뺏은 건가?
▶ 설주완 :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독재를, 과거에 독재와 싸웠던 것인지 본인들이 독재를 못해서 싸운 것인지 진짜 헷갈려요, 요즘에.
▷ 노은지 : 그런데 서로 여야 바뀌면 말이 바뀌어서 주어 없음으로 하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게 뒤섞이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요. 비슷한 그런 느낌 같아요. 저희가 오늘 검찰 개혁과 내란특별법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의 분열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 검찰 개혁 속도를 놓고 벌이는 약간의 이견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게 이견도 없고. 원팀이고 이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 윤희석 : 이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다는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견이 있으니까 자꾸 없어. 별일 없어. 괜찮아요. 우리 사이 좋아요. 원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검찰을 분리하는 것. 지금 검찰청, 검찰청 자체를 조직을 분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 수사를 담당할 가칭 중수청이라는 곳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딱 그거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 둘 경우와 법무부에 둘 경우를 대별을 해서 법무부에 두게 되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이분들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원내든 원외든 외곽이든 간에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 온건하게 이거 점진적으로 국민 피해까지 생각해서 천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 법무부에 두자. 이건 당시에 반대쪽에 있었던 분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 정치적인 해석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지난번 전당대회 결과를 반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런 류의 얘기가 정청래 후보도, 당시 후보도 김어준 씨 관련한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임은정 지검장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도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견이 많고 표 대결을 하면 결국 그쪽이 이기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토론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개혁을 폭풍처럼 하자고 또 받아치는 거는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 노은지 : 토론을 하는데 9월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 윤희석 :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 설주완 : 아니, 얼마나 졸속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며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해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추석 때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온 국민이 들으면서 귀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쁜 소식인 것마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국민 중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좋아하실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관심도 없으신 분이 대다수세요. 검찰청 가실 일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밖에 더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만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검찰을 무서워하거나 본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면 그 소식이 얼마나 희소식이라고 명절 때 꼭 들어야 하는 소식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졸속적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라든지 많은 사법,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안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우려를 하고 계세요. 실제 저희같이 현실에서 변호사 업무를 해보면 알아요.
잘못 가고 있구나. 정말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지난번에 졸속으로 진행됐던 검수완박 시즌1 때문에 너무 어떠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구제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거에 동의를 해요. 특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정치 사건에 대한 정치 검사를 지금 규제를 하자는 거잖아요.
전체 검찰 사건에서 0.1%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고. 그걸 줄이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치 검사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규제가 있는 방법만 하면 되지, 나머지 사건은 다 민생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모르는 기업 비밀 사건이라든지 기업 사건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중수청을 옮겨서 한다고요? 그러면 조직이 새로 재편돼서 수사를 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 동안 일어난 범죄들은 누가 그걸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개혁하는 건 좋아요. 조금 더 중지를 모아서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걸 정말 우리가 어떠한 부작용 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추석 전에 이걸 끝낸다고 누가 좋아합니까?
▷ 노은지 : 속도전을 바라는 건 정말 강성 지지층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도 속도 얘기 때문에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확실히 추진할 것 같거든요.
▶ 윤희석 : 이거 나중에 정말 위헌 심판을 걸든지 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게 만약에 위헌으로 되면 다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헌법상 법원 이외에 다른 법원을 인정하는 건 검사법원밖에 없죠. 그렇죠?
▷ 노은지 : 없죠.
▶ 윤희석 :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것이 제 기억에는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 관련한 그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찰부가 있었고 특별재판부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4.19에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재판부를 지금 여기에 만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혁명적 상황으로 보고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 나온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봐라, 법원 못 믿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복 입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적 여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오만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셩, 3명, 3명 해서 재판부 구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 단체, 판사회의, 시민단체.
▷ 노은지 : 정당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논의해서 추천하고.
▶ 윤희석 : 하세요, 그냥. 당 회의에서 정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형식만 어떻게든 갖춰서 본인들 생각대로 단죄를 하자는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민주당 분들도 전한길 씨처럼 자기객관화가 안 된 분들이 대단히 많다. 표를 몰아준 국민들의 뜻이 뭔지 모르고 표를 100 중에 60, 70 정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5.4%포인트밖에 더 받지 못했어요. 대선 과반 못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어떨까 해요.
▷ 노은지 : 이게 사실 그냥 여론 한번 떠보고 아니면 접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논란이 크더라도 왠지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구성이라면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주완 : 오늘 아침에 전현희 방송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알아서 잘하면 우리가 굳이 추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 노은지 : 알아서 잘하면이라는 전제 같은 말을 하신 거네요.
▶ 설주완 : 그러면 본인의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까지 그러면 사법부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치주의가 저는 민주주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치주의하에서만 민주주의가 어떠한 정말 풍성하게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기본이 되는 법치주의마저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도 그러면 우리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민주당 인사들 다 수사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재판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하면 잘하셨네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또 난리, 난리를 치실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런 일을 왜 본인들이 하고 있냐. 이건 특별재판부 만든다는 게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권에서, 독재 정부에서. 우리가 소위 말했던 독재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국보위라든지. 정말 이런 행정 사법을 다 집대성시킨 거거든요. 자기들 입맛 맞는 대로.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민주파출소 만들더니 재미를 보더니 민주검찰 만들고 민주법원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 노은지 : 오늘 약간의 전제를 까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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