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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의 죽음…‘복지 사각’ 민간 임대아파트
2018-04-09 19:28 뉴스A

충북 증평 모녀 사건에서 네 살배기 딸과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여러 건의 부채와 재산 압류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관리비와 건강보험료가 여러 달 밀린 위기가정이었지만 민간 임대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41살 여성 정 모 씨와 4살 딸이 살던 곳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13만 원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1월부터 관리비가 밀렸고 건강보험료 역시 5달 동안 못냈습니다.

"정부는 공과금 체납 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다고 했지만 정 씨와 딸은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정 씨가 살던 이곳이 바로 민간임대아파트기 때문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단전 단수 등 27개 정보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아파트는 이런 정보가 정부의 빅데이터 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평군청 관계자]
"본인이 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분 소득이나 재산이나 생활실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난해 12월부터 수돗물을 전혀 쓰지 않는 등 여러 이상징후가 있었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생활 보호자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다가 그쪽(군청)에서 의뢰한다면 가르쳐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시스템이 없으니까."

정씨는 남편의 대출금과 차량 압류 문제로 고소를 당했고 갚지 못한 빚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심마니 일을 하던 남편은 지난해 9월 산림훼손 사건에 휘말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씨는 사회안전망에서 빠진 상태에서 대출과 고소사건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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