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번 뉴스분석 에디터는 하태원 국제부장입니다.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미국내 한국 연구자는 극소수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한미연구소가 문을 닫을 판입니다. 이 연구소가 운영하던 웹사이트죠. ‘38노스도 기로’에 섰습니다.
[질문1] 38노스는 자주 들어본 것 같고, 채널A도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으로 통해 북한을 분석하곤 했던 것 같은데요?
정부차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위성 등 다양한 영상정보가 있겠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중요한 북한정보원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8노스가 제공한 대표적인 위성사진들인데요. 6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고,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제공한 위성사진입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진행한 건군절 열병식 예행연습 장면도 38노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질문2]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상 정보원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죠?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는 2006년부터 정부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매년 20억원 정도씩 12년 동안 2백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6월부터 예산지원을 중단됩니다.
예산지원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원래 한국학 전문연구가 목적이었는데 북한연구에 편중됐다는 점. 둘째, 정부표현을 빌자면 "연구성과가 허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3]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겠지만,12년 이상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해오던 미국의 싱크탱크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하니 논란이 있다고요?
청와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독자적 결정이고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구소측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개입의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이런 내용인데. 10년 넘게 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명박 정부 실세와 막역한 관계라는 것도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적폐청산 프레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질문4]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연구소나 단체 문을 닫는 일이 과거 정부시절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친 진보진영 인사를 보수정권이 찍어내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미국내 대표적 친한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 격으로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레그 전 대사를 이사장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레그 전 대사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질문5] 이번 사안이 전반적인 한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지원금 끊고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연구시키면 당장에는 효과를 거두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할 때 용기있게 나설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아닌 듯 합니다. 세련된 외교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이번 뉴스분석 에디터는 하태원 국제부장입니다.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미국내 한국 연구자는 극소수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한미연구소가 문을 닫을 판입니다. 이 연구소가 운영하던 웹사이트죠. ‘38노스도 기로’에 섰습니다.
[질문1] 38노스는 자주 들어본 것 같고, 채널A도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으로 통해 북한을 분석하곤 했던 것 같은데요?
정부차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위성 등 다양한 영상정보가 있겠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중요한 북한정보원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8노스가 제공한 대표적인 위성사진들인데요. 6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고,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제공한 위성사진입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진행한 건군절 열병식 예행연습 장면도 38노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질문2]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상 정보원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죠?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는 2006년부터 정부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매년 20억원 정도씩 12년 동안 2백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6월부터 예산지원을 중단됩니다.
예산지원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원래 한국학 전문연구가 목적이었는데 북한연구에 편중됐다는 점. 둘째, 정부표현을 빌자면 "연구성과가 허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3]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겠지만,12년 이상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해오던 미국의 싱크탱크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하니 논란이 있다고요?
청와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독자적 결정이고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구소측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개입의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이런 내용인데. 10년 넘게 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명박 정부 실세와 막역한 관계라는 것도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적폐청산 프레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질문4]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연구소나 단체 문을 닫는 일이 과거 정부시절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친 진보진영 인사를 보수정권이 찍어내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미국내 대표적 친한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 격으로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레그 전 대사를 이사장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레그 전 대사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질문5] 이번 사안이 전반적인 한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지원금 끊고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연구시키면 당장에는 효과를 거두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할 때 용기있게 나설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아닌 듯 합니다. 세련된 외교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 하태원 기자
triplets@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