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노은지 팀장입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출범 첫 날> 입니다.
1.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병준 위원장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맞습니까?
사립학교 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련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김 위원장이 골프를 친 게 국민대 명예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인데요, 명예교수라는 이 직함이 중요합니다.
김영란법상 명예교수는 교직원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권익위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학교와의 고용 관계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만 걸어둔건지 학교에서의 역할이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거죠 .
2. 그렇다면 김병준 위원장 측에 제공됐다는 혜택이 김영란법 기준을 넘은 것, 그건 확실한 겁니까?
프로암 대회는 KLPGA 대회 전날 출전 프로골퍼와 사회 각계인사가 함께 시범대회를 같는 걸 말하는데요, 주최 측이 초청자에게 경기 비용과 기념품, 식사비 등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이 김영란법 기준을 넘냐 안넘냐 의견이 갈리는데요, 권익위가 받은 제보는 118만원 가량이 지원됐다는 거고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함승희 전 대표는 1인당 비용이 60여만원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함 전 대표와 통화를 해봤더니 법까지 위반하면서 왜 초청을 했겠냐며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폈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사회 각층이 초대받아 간 건데 접대라 하긴 곤란하다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3. 내사단계고 좀더 확실해지면 수사로 돌입,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범부터 삐걱거리긴 했지만 김병준 교수 의욕 대단한 듯, 한때 노무현의 남자였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가입까지 했다면서요?
네, 당원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업무 첫날 곧바로 가입한건데요, 오늘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추켜세웠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마디로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다. (정책의) 연속성도 많았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국가주의적 경향이 곳곳에 있다. 분권화를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학교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지 말지를 법으로 통과시켜 공포한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법안을 예로 들면서 참여정부였다면 노 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했을 거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4. 비록 길이 갈리긴 했지만 문희상 의장, 유인태 사무총장에 김병준 위원장까지 노무현 청와대 OB들이 10년이 넘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됐군요?
친노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평가 들어보시죠.
[문희상]
(노무현 정신은) 정의랄까 평등이랄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바로 그것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정부에 많이 오거나 국회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난 좋다고 생각해요.
청와대와 국회, 정부까지 곳곳에 포진돼 있는데요, 당정청의 관계를 푸는 윤활유 역할이 될거란 기대도 있지만 올드보이의 한계를 반복할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부 노은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출범 첫 날> 입니다.
1.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병준 위원장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맞습니까?
사립학교 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련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김 위원장이 골프를 친 게 국민대 명예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인데요, 명예교수라는 이 직함이 중요합니다.
김영란법상 명예교수는 교직원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권익위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학교와의 고용 관계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만 걸어둔건지 학교에서의 역할이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거죠 .
2. 그렇다면 김병준 위원장 측에 제공됐다는 혜택이 김영란법 기준을 넘은 것, 그건 확실한 겁니까?
프로암 대회는 KLPGA 대회 전날 출전 프로골퍼와 사회 각계인사가 함께 시범대회를 같는 걸 말하는데요, 주최 측이 초청자에게 경기 비용과 기념품, 식사비 등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이 김영란법 기준을 넘냐 안넘냐 의견이 갈리는데요, 권익위가 받은 제보는 118만원 가량이 지원됐다는 거고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함승희 전 대표는 1인당 비용이 60여만원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함 전 대표와 통화를 해봤더니 법까지 위반하면서 왜 초청을 했겠냐며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폈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사회 각층이 초대받아 간 건데 접대라 하긴 곤란하다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3. 내사단계고 좀더 확실해지면 수사로 돌입,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범부터 삐걱거리긴 했지만 김병준 교수 의욕 대단한 듯, 한때 노무현의 남자였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가입까지 했다면서요?
네, 당원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업무 첫날 곧바로 가입한건데요, 오늘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추켜세웠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마디로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다. (정책의) 연속성도 많았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국가주의적 경향이 곳곳에 있다. 분권화를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학교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지 말지를 법으로 통과시켜 공포한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법안을 예로 들면서 참여정부였다면 노 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했을 거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4. 비록 길이 갈리긴 했지만 문희상 의장, 유인태 사무총장에 김병준 위원장까지 노무현 청와대 OB들이 10년이 넘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됐군요?
친노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평가 들어보시죠.
[문희상]
(노무현 정신은) 정의랄까 평등이랄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바로 그것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정부에 많이 오거나 국회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난 좋다고 생각해요.
청와대와 국회, 정부까지 곳곳에 포진돼 있는데요, 당정청의 관계를 푸는 윤활유 역할이 될거란 기대도 있지만 올드보이의 한계를 반복할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부 노은지 팀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