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비준 동의할 대상이 되는지 법리 검토를 지시했었지요.

그 후로 80일이 지났지만, 법제처는 '아직도 검토중'입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희상 / 국회의장]
"국회는 4.27 판문점 회담 선언 전문을 지지 결의는 물론이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 차원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4월)]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자 통일부는 곧바로 법제처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80일째 법제처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고 법제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비준 동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간 채택한 '10.4 공동선언'에 대해 법제처는 3주만에 비준이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계승하고 있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법제처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