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빚어진 갈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언급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 대통령 (어제)]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최종 결정된 건 2007년 6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가 실시한 주민 투표를 토대로 선정했는데 낮은 투표 참여율이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엔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건설을 믿어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에 국방부의 건설 승인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2년 7월)]
"참여정부 때 원래 추진했던 모양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 얻는 그런 어떤 민주적 절차가 있었느냐?"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애초부터 민군 복합항으로 추진됐는데 건설 과정에서 군용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설명은 다릅니다.

해군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처음부터 국가안보 차원의 군항 건설 사업으로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크루즈 2척을 수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 관광미항'으로 변경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이란 겁니다.

실제로 크루즈 터미널은 지난 5월 완공돼 명실상부한 민군 복합항이 됐습니다.

다만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 발길이 줄어 본격적인 개장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제주)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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