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요즘 도마에 오른 정규직 전환은 어떤 원칙 아래 진행된 걸까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우 허술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참고하기에는 가이드라인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공정하게 추진해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채용 비리를 겨냥해서 상세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엄격한 요건을 담는 게 필요하고…"

허술한 가이드라인 탓에 채용의 불공정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고용부는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만들고, 친인척 채용비리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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