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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후 최고형…아리셀 대표에 징역 15년 선고

2025-09-23 19:29 사회

[앵커]
지난해,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기억하십니까?

사고 책임자인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5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쌓아 둔 배터리에서 화염이 일더니 공장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해 6월, 23명이 목숨을 잃은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모습입니다.

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 대표 아들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파견 근로자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잦은 인력교체와 언어 문제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라고 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징역 15년도 가볍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유가족]
"30년이고 50년이고 받더라도 내 마음이 안 내려가겠는데."

박 대표 등은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하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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