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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25억 원’

2025-11-19 19:29 사회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올랐는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은순 / 김건희 여사 어머니(2023년 7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지 모르셨나요?> …."

이 땅 매입 과정에서는 차명 투자 의혹도 불거져 2020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땅을 사면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해 지난해 11월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5억 500만원을 내지 않아 정부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행안부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감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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