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재수 뇌물죄, 특검이 뭉개 거의 면피 단계"
신지호 "李-로저스 대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
신지호 "건강보험 재정 고갈…그 대책 얘기해도 모자랄 판"
신지호 "김종혁 징계는 예고편, 본편은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응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윤형호, 아끼는 중"
조응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하면 사디즘"
조응천 "중증·난치병 위해 일단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
조응천 "김종혁 징계…국힘서 아무 것도 하지 말란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디오 밀림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늦게 시작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통일교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재판도 있다 보니까 추가 증언도 나오는 상황 같고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 때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있었는데 각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양쪽을 다 관리했다.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측과도 접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조응천 :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죠. 언제라도 꺼낼 수 있다. 이때가 제일 위력 있을 때고 꺼냈을 때 뭐라도 썰어야 하는데 지금 썰기에는 윤영호 본부장의 입장이 상당히 복합적이죠. 어쨌거나 자기 형량은 줄여야 되고 가급적 집행유예를 받아 나가는 게 최선의 목표인데 잘못 휘둘렀다가는 자기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교단 복부 측으로부터 개인적 야심에 의해서 자기 혼자 저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검이나 혹은 국수본 이런 쪽에서도 지금 눈을 부릅뜨고 뭐가 더 나오는지 좀 보자고 하는데 완전히 국외자로서 자기는 참고인으로서 이 사건은 이랬고 저랬고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했다고 떠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나 건드리면 빵 터뜨린다.
▷ 노은지 : 칼 꺼낼 수 있다. 언제든지.
▶ 조응천 : 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심기 거스르지마라는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구체적인 건 두고 두고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전재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통일교와의 연결고리랄까요. 축사를 했다거나 이런 거.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갔다는 뇌물죄를 성립하려면 물증이 나와야 하잖아요. 명품 시계는 발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8월 말에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 4개월 동안 뭉개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은 이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때 바로 경찰에 이첩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4개월이나 뭉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그 금품을 받았던 시점이 2018년일 경우에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15년이 되려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찾아보니까 이게 1억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7년. 3000만 원 미만일 때는 7년이에요.
▷ 노은지 : 공소시효가.
▶ 신지호 : 그러니까 엊그저께 전재수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수본 압수수색 영장에 2000만 원 플러스 까르띠에 시계 이것만 나왔잖아요. 까르띠에 시계가.
▷ 노은지 : 까르띠에예요? 불가리예요?
▶ 신지호 :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시계 하나인데 시계 하나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이미 전재수는 뇌물죄를 적용해도 그건 7년이에요,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4개월을 뭉개고 국수본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전재수가 거의 면피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 노은지 : 공소시효 때문에 뭔가 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나 3000만 원 이하 뇌물이면 7년. 그러니까 2018년 9월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3000에서 1억까지는 10년. 1억 넘어가면 15년. 그런데 이게 특가법 부칙에 보면 4조인가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효된 날부터 2월 10일인가요?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관련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
▷ 노은지 : 그런 게 있어요?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6개월 반 정도. 200일 정도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 범죄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수본에 보낸 건 이게 관련 범죄 행위인데 우리가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보내는 거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라고 보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물론 관련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특검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보냈느냐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지만 그래도 유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는 아무리 봐도 관련 범죄 행위인데 관련 범죄 행위라면 약 200일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가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고 결론이 나면 민중기 특검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5조에 특수 직무유기라고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에 즉 특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1년에서 30년입니다. 하한이 있는 게 아니고. 무지하게 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죄죠.
▷ 노은지 :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김건희 여사 특검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마무리는 안 했는데 내란특검은 수사 종료를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신지호 : 이게 그러니까 이 3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달 23일에 종 치는데 자기네들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2차 종합특검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미 그거는 게임이 끝났어요.
▷ 노은지 : 2차 종합특검.
▶ 신지호 :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 이거를 안 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한다? 물론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이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은 저는 이재명이라고 봐요. 전재수는요, 이거는 곁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면 이 전재수는 바둑으로 따지면 사석 작전이에요. 버리는 돌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 노은지 : 전재수 의원은 버리는 돌.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2022년 1월 20일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간에 화상 대담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난 게 그게 통일교가 다 세팅한 거 아닙니까? 행사 진행을 맡았던 강선우도 나는 진행해달라는 통보만 받았고 나중에 통일교가 다 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었겠냐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윤영호와 통일교 부회장을 했던 이현영 통화 녹취록을 보면 자기네들 쪽에서 댔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천정궁, 가평 천정궁 한학자 금고에서 그 회계가 처리됐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 그걸 수사를 해야 돼요.
▷ 노은지 : 압수수색을 해서 갔잖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학자 금고에서 나온 그 280억 원은 자기들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권성동 의원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최초에는 2억 원을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22년 1월 5일 63빌딩 중식당에서 윤영호한테 1억 원 받고요.
또 2월 8일, 3월 22일 천정궁을 두 번 가서 한학자한테 두 번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백을 받아왔다는 증언이 있고 통일교 재정국장 증언에 의하면 한학자 지시에 의해서 1억 원을 자기가 포장해서 권성동한테 전달했다는데 권성동 공소장 보면요, 뒤에 게 없어요. 1억만 있어요.
▷ 노은지 : 뒤에 게 다 없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그 280억을 파헤치다 보면 이재명 대선자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수사가 아니고 개판이에요.
▷ 노은지 :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명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담는다고 하는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의석수를 아무리 더해봐도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 조응천 : 110석이죠. 죽어도 안 되죠. 거기다 민주당에서는 그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데.
▷ 노은지 : 특검이 만능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조응천 :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2차 종합특검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 끝나자마자 한다. 지금 보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어저께 내란전담재판부 거기서 일부 수용을 한 거를,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해석을 한 걸 가지고 딴지게시판에 들어가봤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 노은지 : 왜요? 성토를 하는 건가요?
▶ 조응천 : 이런 거 왜 하냐? 유시민 말이 맞았다.
▷ 노은지 : 원안대로 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 조응천 : 그렇죠. 2차 종합특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요. 특히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게 갤럽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가 58%인가 그렇게 나왔대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배경으로 해서 뭐 이게 내로남불이건 말이 되건 말건 그냥 이때까지 했던 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밀어붙이는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손잡아서 공동 발의하는 모습 보여줘 봐야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요. 결국 이런 걸 관철시키려면 국민 저변의 취지가 압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코너로 몰리면서 제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삐끗하면 큰일 나겠다. 내년 선거 말아먹겠다는 정도가 있어서 그러면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세요.
▷ 노은지 :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 조응천 : 이상한 얘기해서 잘린 사람도 그렇고 또 그분이 뭐예요? 부원장?
▷ 노은지 :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조응천 : 김민수라고 또 되게 세신 분. 국민통합위원장?
▷ 노은지 : 소통위원장.
▶ 조응천 : 소통위원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거야? 거기다 김종혁은 2년 구형하고.
▷ 노은지 : 당원권 정지 2년.
▶ 조응천 : 완전히 거꾸로 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저히 못 믿겠지만 니네는 말 섞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이거는.
▷ 노은지 : 뭐라고 한들 국민의힘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 조응천 : 그럼요. 저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민주당이 위축될 리가 없습니다.
▷ 노은지 : 잠깐 말씀주셨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수정하는 법안, 그러니까 의총에서 일단 수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는데요. 수정한 내용을 보면 일단 2심부터 적용을 하겠다. 지금 1심 재판에 괜히 이걸 적용했다가 재판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2심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가장 핵심이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냐였는데 외부가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위헌 논란을 신경 쓴 듯한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 신지호 : 이게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 거죠.
▷ 노은지 : 그렇다고 이게 위헌 소지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닌 거죠?
▶ 신지호 : 우리 헌법에 보면 특별법은 군사법은 딱 하나예요. 그렇다고 이게 위헌이 아닌가? 위헌이에요.
▷ 노은지 :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는 거니까 위헌 소지는 남아 있다.
▶ 조응천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 구성, 배당 그건 다 사법부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확립된 법 규범에 따라서 무작위로 배당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특정 정치 세력의 주도로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건만 배당을 한다는 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위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 지금 물 탔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관여 못하고 법무부 장관이 관여 못하니까 니네 안에서 하니까 사법부 내부 아니냐? 그래도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는 법원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여당이 이렇게 우리 독극물 다 뺐으니까 이거 받아.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핵 폐기물 들어간 물에 물 아무리 섞어 보십시오. 그거 마셔봐요. 갑니다, 그냥.
▷ 노은지 : 그러니까 독극물 덜어내도 독극물은 독극물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도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넷플릭스보다 업무보고 생중계가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다.”, “국민들이 이제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신지호 : 넷플릭스보다 우리 노은지 앵커가 볼 때 재미있던가요?
▷ 노은지 : 저는 넷플릭스를 볼 것 같아요.
▶ 신지호 : (웃음) 되게 솔직하시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말은 정확히 해야 하는데 괴기스럽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괴상하고 기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괴기스럽다. 이학재 인국공 사장 몰아치는 것도 그렇고 환단고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 노은지 : 그래도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을 다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 오히려 장관들이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 신지호 : 그러니까 그 정도 행정과 정치 이력이 있으면 웬만한 분야에 대해서 한두 마디는 다 할 줄 알아요. 그 정도의 지식과 정보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환단고기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핵심적인 거 또 국민의 생활 또 나라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딱 핵심을 짚어서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잡지식 자랑하려다가 괜히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제성이 생겨서, 괴기스러우니까 화제성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
▷ 노은지 : 어쨌든 본인들의 지지층이랄까 또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이 두터우니까 거기서는 반응이 좋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 조응천 : 좋죠, 좋죠. 예를 들어 지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장관들 상대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봐요. 당장에 들어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런데 여기는 부처 업무보고인데 인사권자예요. 장관이나 공사 사장이나 뭐나. 인사권자라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장관이나 공사 사장은 그레코로망 레슬링을 하는데 대통령은 UFC를 하는 거야.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종목이 안 맞네요?
▶ 조응천 : 안 맞지. 그러면서 타격감 좋아. 그렇게 만들었어. 굉장히 가학적이야. 경망스럽고 잔혹동화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부처 업무보고라는 게 뭐냐 하면 1년간 우리 살림을 이렇게 합니다. 특히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번에 인수위 없었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과제. 이렇게 구체화할 겁니다. 큰 줄기 대강대강, 대강의 줄기. 이거를 잡는 데인데 막 그냥 지엽말단적인 거, 전혀 생각도 안 한 환단고기 같은 거. 책갈피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몇 번을 하잖아요. 그것도 야당에서 임명된.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제일 나쁜 건 모르는 척 아는 척하지 마라. 허위보고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면서 아마 누가 얘기를 해줬겠지. 특히 또 뭐 국민들이 ‘이거 물어봐 주세요, 저거 물어봐 주세요.’ 그거 해서 이거 신박한데? 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데 거기서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계속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디즘이지.
▷ 노은지 : 사디즘이다. 어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는 공약으로 채택은 안 됐던 것 같고 2022년 대선 때 공약이었던 탈모 치료 지원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유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약간 질병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좋아하는 측도 분명히 있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우리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된 건강보험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인데. 그러니까 중국인들, 외국인들 와서 그거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유분이 있었어요, 흑자분이. 몇 조가 있었어요.
거의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뭐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서 임플란트 그걸 적용시키자. 그다음에 입원할 때도 몇인실도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잉진료, 굳이 그걸 한 번만 병원 가도 될 걸 세 번, 네 번 병원 쇼핑하게 만들고 뭐 하면서 그거 몇 조 되는 잉여금을 다 지금 거의 다 고갈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물론 이제 탈모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겠지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거는 국가 경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 노은지 : 암환자들 지원하는 거 그런 걸 조금 더 챙겼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럼요.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중증 혹은 난치병 그런데 그걸 개인이 다 부담하게 하면 돈이 없어서 달리 대책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이에요. 그렇죠?
▷ 노은지 : 네.
▶ 조응천 :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만, 모발. 좋죠, 해 주면. 우리나라에 가스가 빵빵 터지고 석유가 막 나서 그걸로 될 수 있으면 해야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재정만 건전하면.
▶ 조응천 : 그런데 언제 고갈되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요즘 실손보험 있죠? 그거 자기가 돈 내서 필요한 거 비급여 항목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손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이 안 돼. 저 같은 경우도 세 번, 네 번을 했는데 안 돼.
▷ 노은지 : 안 돼요? 신규 가입이?
▶ 조응천 : 네. 제가 예방적으로 고지혈증이랑 고혈압약을, 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먹어두면 안 올라간다. 그래서 3년, 4년째 먹고 있어요. 그거 먹고 있다고 안 된대. 그런 식이야.
▷ 노은지 : 그래요? 예방적으로 먹는 건가요?
▶ 조응천 : 그것도 안 돼. 그건 가정의학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손, 내 돈 내고 내가 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모발을 한다? 이건 안 맞지.
▷ 노은지 : 일단 대통령이 준비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시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 신지호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부처 입장에서는 큰 거잖아요. 당장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신지호 : 임금님이 한마디 했는데 어명 비슷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오더를 내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입각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기친람 하고 깨알 지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 노은지 : 앞으로도 생중계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남은 부처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달 들어서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대요. 50여 명 넘게 만났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당명 개정은 당의 어떤 혁신 작업과 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개정하겠다는 거로 보시나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사고는 다 쳐놓고요. 장예찬 여연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 노은지 : 그게 다 사고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네. 어제 김종혁 당원권 2년 정지 해놓고 그 수습책으로 당명 개정.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앙일보> 아침에 단독으로 해서 떴더라고요. 달린 댓글을 봤더니 극우의 힘으로 당명 개정하면 되겠네. 이런 댓글 많고요.
▷ 노은지 : 댓글이 안 좋군요.
▶ 신지호 : 니들은 지금 당명 개정할 때가 아니고 당대표를 바꿔라. 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꼼수에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래, 당명 개정하자. 지금요, 원래 당명 개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이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어게인 이 노선과의 절연 없이 이게 무슨 속된말로 호박에 뭐 긋는다고 뭐가 돼요? 호박 폄훼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네요. 그런데 일종에 이런 저기라면 일종의 분식회계를 하겠다는데 이런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죠.
▷ 노은지 : 어제 당원권 정지 결정이 일단 당무감사위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확정이라고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유하자면 구형이 나온 거다, 선고는 아직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2년 중징계는 세기는 세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앞으로 있을 선거 작업에도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거고.
▶ 조응천 :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됐죠?
▶ 신지호 : 윤리위원장 공석이에요.
▶ 조응천 : 윤리위 구성되려면 또 시간 걸릴 거고 윤리위에서 그대로 2년이나 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앞으로 몇 달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26년 초에요. 26년에 2년을 더하면 28년 초입니다. 그러면 28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아예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무감사위원장 이분이 그저께인가 그랬잖아요. 소가 미쳐서 들이받으면.
▷ 노은지 : 네. 저희가 아무래도 SNS를 준비해봤는데. 이호선 위원장이 또 올린 글이 또 하나 논란이더라고요.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소,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다.”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인가? 그거를 인용한 글인데 당장 어제 징계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다.
▶ 조응천 : 어쨌든 이게 특정 정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지만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윤리위원장은 판사 역할을 하는 거고. 검사 역할,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재단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안 됩니다. 최대한 그걸 감춰야 해요.
▷ 노은지 : 결론을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조응천 : 그렇죠. 세게 하면 악감정 가지고 그렇게 했다. 약하게 하면 처분이 편파적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검사 할 때 보면 완전 골로 보낼 사람은 잘해줘요. 얘기도 다 들어주고 먹고 싶다고 그러면 짜장면도 시켜주고. 그런데 봐줄 사람 있죠? 특히 학생들. 완전 눈물, 콧물 쭉 나게 하고 엄마 앞에서 박살을 내고 그러고 나서 기소유예를 시켜줍니다.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서 개입됐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사실 소명 절차도 없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소명하는.
▶ 신지호 :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얼마 전전에 여상원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거 그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처분을 내렸는데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장동혁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만두게 만들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 신지호 : 아니, 여상원 변호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본인이. 장동혁 측으로부터 압박, 압력을 받아서 이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도 아닌데 내가 여기 왜 붙어 있냐고 하고 자기는 던졌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호선 부정선거 신봉자인데 이호선 같은 인물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앉힌 다음에 그거를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처리한 거를 재심을 한 거 아니에요?
재심을 하고 여상원 쫓아낸 자리에 이호선 같은 결정을 내려줄 누군가를 구해서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하려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구조가.
▷ 노은지 : 비유를 하자면 거의 그런 수준이다.
▶ 신지호 : 완전 똑같아요, 구조가. 여상원이 김종혁 무죄다. 판결 내리고 했는데 너 나가, 인마.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검사 다시 해서 등떠밀어서 김종혁 2년 구형 때리고 여상원 있던 자리에 자기 똘마니 판사 하나 앉혀서 그거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전담재판부하고 뭐가 달라요?
▶ 조응천 : 더하죠.
▶ 신지호 : 더한 거죠, 이거는.
▶ 조응천 :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은 법원 같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이라면 일사부재리. 한번 끝난 건 다시 뒤집지 못합니다. 재심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 노은지 : 그런데 재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조응천 : 네. 그것도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동혁이 정청래보다도 못한 거예요.
▷ 노은지 : 그런 비유까지.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연관이 돼 있는 게 당원게시판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는데 이미 중간 결과를 또 공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은 된 것 같다고 얘기는 했고.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조응천 :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 신지호 : 그거를 다음번 당무감사위원회를 23일에 잡았어요.
▷ 노은지 : 23일이요.
▶ 신지호 : 아마도 김종혁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2년이 예고편인 것 같고 본편은 아마 한동훈 당원게시판 같아요.
▷ 노은지 : 23일이군요.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무덤 파고 있어요.
▶ 조응천 : 크리스마스 선물 거하게 주겠다는 얘기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지호 "전재수 뇌물죄, 특검이 뭉개 거의 면피 단계"
신지호 "李-로저스 대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
신지호 "건강보험 재정 고갈…그 대책 얘기해도 모자랄 판"
신지호 "김종혁 징계는 예고편, 본편은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응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윤형호, 아끼는 중"
조응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하면 사디즘"
조응천 "중증·난치병 위해 일단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
조응천 "김종혁 징계…국힘서 아무 것도 하지 말란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디오 밀림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늦게 시작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통일교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재판도 있다 보니까 추가 증언도 나오는 상황 같고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 때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있었는데 각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양쪽을 다 관리했다.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측과도 접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조응천 :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죠. 언제라도 꺼낼 수 있다. 이때가 제일 위력 있을 때고 꺼냈을 때 뭐라도 썰어야 하는데 지금 썰기에는 윤영호 본부장의 입장이 상당히 복합적이죠. 어쨌거나 자기 형량은 줄여야 되고 가급적 집행유예를 받아 나가는 게 최선의 목표인데 잘못 휘둘렀다가는 자기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교단 복부 측으로부터 개인적 야심에 의해서 자기 혼자 저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검이나 혹은 국수본 이런 쪽에서도 지금 눈을 부릅뜨고 뭐가 더 나오는지 좀 보자고 하는데 완전히 국외자로서 자기는 참고인으로서 이 사건은 이랬고 저랬고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했다고 떠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나 건드리면 빵 터뜨린다.
▷ 노은지 : 칼 꺼낼 수 있다. 언제든지.
▶ 조응천 : 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심기 거스르지마라는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구체적인 건 두고 두고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전재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통일교와의 연결고리랄까요. 축사를 했다거나 이런 거.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갔다는 뇌물죄를 성립하려면 물증이 나와야 하잖아요. 명품 시계는 발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8월 말에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 4개월 동안 뭉개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은 이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때 바로 경찰에 이첩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4개월이나 뭉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그 금품을 받았던 시점이 2018년일 경우에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15년이 되려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찾아보니까 이게 1억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7년. 3000만 원 미만일 때는 7년이에요.
▷ 노은지 : 공소시효가.
▶ 신지호 : 그러니까 엊그저께 전재수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수본 압수수색 영장에 2000만 원 플러스 까르띠에 시계 이것만 나왔잖아요. 까르띠에 시계가.
▷ 노은지 : 까르띠에예요? 불가리예요?
▶ 신지호 :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시계 하나인데 시계 하나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이미 전재수는 뇌물죄를 적용해도 그건 7년이에요,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4개월을 뭉개고 국수본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전재수가 거의 면피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 노은지 : 공소시효 때문에 뭔가 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나 3000만 원 이하 뇌물이면 7년. 그러니까 2018년 9월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3000에서 1억까지는 10년. 1억 넘어가면 15년. 그런데 이게 특가법 부칙에 보면 4조인가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효된 날부터 2월 10일인가요?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관련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
▷ 노은지 : 그런 게 있어요?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6개월 반 정도. 200일 정도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 범죄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수본에 보낸 건 이게 관련 범죄 행위인데 우리가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보내는 거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라고 보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물론 관련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특검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보냈느냐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지만 그래도 유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는 아무리 봐도 관련 범죄 행위인데 관련 범죄 행위라면 약 200일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가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고 결론이 나면 민중기 특검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5조에 특수 직무유기라고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에 즉 특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1년에서 30년입니다. 하한이 있는 게 아니고. 무지하게 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죄죠.
▷ 노은지 :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김건희 여사 특검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마무리는 안 했는데 내란특검은 수사 종료를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신지호 : 이게 그러니까 이 3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달 23일에 종 치는데 자기네들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2차 종합특검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미 그거는 게임이 끝났어요.
▷ 노은지 : 2차 종합특검.
▶ 신지호 :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 이거를 안 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한다? 물론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이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은 저는 이재명이라고 봐요. 전재수는요, 이거는 곁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면 이 전재수는 바둑으로 따지면 사석 작전이에요. 버리는 돌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 노은지 : 전재수 의원은 버리는 돌.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2022년 1월 20일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간에 화상 대담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난 게 그게 통일교가 다 세팅한 거 아닙니까? 행사 진행을 맡았던 강선우도 나는 진행해달라는 통보만 받았고 나중에 통일교가 다 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었겠냐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윤영호와 통일교 부회장을 했던 이현영 통화 녹취록을 보면 자기네들 쪽에서 댔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천정궁, 가평 천정궁 한학자 금고에서 그 회계가 처리됐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 그걸 수사를 해야 돼요.
▷ 노은지 : 압수수색을 해서 갔잖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학자 금고에서 나온 그 280억 원은 자기들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권성동 의원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최초에는 2억 원을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22년 1월 5일 63빌딩 중식당에서 윤영호한테 1억 원 받고요.
또 2월 8일, 3월 22일 천정궁을 두 번 가서 한학자한테 두 번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백을 받아왔다는 증언이 있고 통일교 재정국장 증언에 의하면 한학자 지시에 의해서 1억 원을 자기가 포장해서 권성동한테 전달했다는데 권성동 공소장 보면요, 뒤에 게 없어요. 1억만 있어요.
▷ 노은지 : 뒤에 게 다 없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그 280억을 파헤치다 보면 이재명 대선자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수사가 아니고 개판이에요.
▷ 노은지 :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명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담는다고 하는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의석수를 아무리 더해봐도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 조응천 : 110석이죠. 죽어도 안 되죠. 거기다 민주당에서는 그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데.
▷ 노은지 : 특검이 만능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조응천 :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2차 종합특검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 끝나자마자 한다. 지금 보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어저께 내란전담재판부 거기서 일부 수용을 한 거를,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해석을 한 걸 가지고 딴지게시판에 들어가봤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 노은지 : 왜요? 성토를 하는 건가요?
▶ 조응천 : 이런 거 왜 하냐? 유시민 말이 맞았다.
▷ 노은지 : 원안대로 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 조응천 : 그렇죠. 2차 종합특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요. 특히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게 갤럽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가 58%인가 그렇게 나왔대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배경으로 해서 뭐 이게 내로남불이건 말이 되건 말건 그냥 이때까지 했던 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밀어붙이는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손잡아서 공동 발의하는 모습 보여줘 봐야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요. 결국 이런 걸 관철시키려면 국민 저변의 취지가 압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코너로 몰리면서 제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삐끗하면 큰일 나겠다. 내년 선거 말아먹겠다는 정도가 있어서 그러면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세요.
▷ 노은지 :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 조응천 : 이상한 얘기해서 잘린 사람도 그렇고 또 그분이 뭐예요? 부원장?
▷ 노은지 :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조응천 : 김민수라고 또 되게 세신 분. 국민통합위원장?
▷ 노은지 : 소통위원장.
▶ 조응천 : 소통위원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거야? 거기다 김종혁은 2년 구형하고.
▷ 노은지 : 당원권 정지 2년.
▶ 조응천 : 완전히 거꾸로 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저히 못 믿겠지만 니네는 말 섞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이거는.
▷ 노은지 : 뭐라고 한들 국민의힘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 조응천 : 그럼요. 저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민주당이 위축될 리가 없습니다.
▷ 노은지 : 잠깐 말씀주셨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수정하는 법안, 그러니까 의총에서 일단 수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는데요. 수정한 내용을 보면 일단 2심부터 적용을 하겠다. 지금 1심 재판에 괜히 이걸 적용했다가 재판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2심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가장 핵심이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냐였는데 외부가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위헌 논란을 신경 쓴 듯한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 신지호 : 이게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 거죠.
▷ 노은지 : 그렇다고 이게 위헌 소지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닌 거죠?
▶ 신지호 : 우리 헌법에 보면 특별법은 군사법은 딱 하나예요. 그렇다고 이게 위헌이 아닌가? 위헌이에요.
▷ 노은지 :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는 거니까 위헌 소지는 남아 있다.
▶ 조응천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 구성, 배당 그건 다 사법부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확립된 법 규범에 따라서 무작위로 배당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특정 정치 세력의 주도로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건만 배당을 한다는 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위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 지금 물 탔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관여 못하고 법무부 장관이 관여 못하니까 니네 안에서 하니까 사법부 내부 아니냐? 그래도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는 법원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여당이 이렇게 우리 독극물 다 뺐으니까 이거 받아.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핵 폐기물 들어간 물에 물 아무리 섞어 보십시오. 그거 마셔봐요. 갑니다, 그냥.
▷ 노은지 : 그러니까 독극물 덜어내도 독극물은 독극물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도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넷플릭스보다 업무보고 생중계가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다.”, “국민들이 이제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신지호 : 넷플릭스보다 우리 노은지 앵커가 볼 때 재미있던가요?
▷ 노은지 : 저는 넷플릭스를 볼 것 같아요.
▶ 신지호 : (웃음) 되게 솔직하시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말은 정확히 해야 하는데 괴기스럽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괴상하고 기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괴기스럽다. 이학재 인국공 사장 몰아치는 것도 그렇고 환단고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 노은지 : 그래도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을 다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 오히려 장관들이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 신지호 : 그러니까 그 정도 행정과 정치 이력이 있으면 웬만한 분야에 대해서 한두 마디는 다 할 줄 알아요. 그 정도의 지식과 정보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환단고기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핵심적인 거 또 국민의 생활 또 나라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딱 핵심을 짚어서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잡지식 자랑하려다가 괜히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제성이 생겨서, 괴기스러우니까 화제성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
▷ 노은지 : 어쨌든 본인들의 지지층이랄까 또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이 두터우니까 거기서는 반응이 좋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 조응천 : 좋죠, 좋죠. 예를 들어 지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장관들 상대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봐요. 당장에 들어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런데 여기는 부처 업무보고인데 인사권자예요. 장관이나 공사 사장이나 뭐나. 인사권자라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장관이나 공사 사장은 그레코로망 레슬링을 하는데 대통령은 UFC를 하는 거야.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종목이 안 맞네요?
▶ 조응천 : 안 맞지. 그러면서 타격감 좋아. 그렇게 만들었어. 굉장히 가학적이야. 경망스럽고 잔혹동화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부처 업무보고라는 게 뭐냐 하면 1년간 우리 살림을 이렇게 합니다. 특히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번에 인수위 없었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과제. 이렇게 구체화할 겁니다. 큰 줄기 대강대강, 대강의 줄기. 이거를 잡는 데인데 막 그냥 지엽말단적인 거, 전혀 생각도 안 한 환단고기 같은 거. 책갈피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몇 번을 하잖아요. 그것도 야당에서 임명된.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제일 나쁜 건 모르는 척 아는 척하지 마라. 허위보고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면서 아마 누가 얘기를 해줬겠지. 특히 또 뭐 국민들이 ‘이거 물어봐 주세요, 저거 물어봐 주세요.’ 그거 해서 이거 신박한데? 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데 거기서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계속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디즘이지.
▷ 노은지 : 사디즘이다. 어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는 공약으로 채택은 안 됐던 것 같고 2022년 대선 때 공약이었던 탈모 치료 지원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유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약간 질병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좋아하는 측도 분명히 있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우리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된 건강보험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인데. 그러니까 중국인들, 외국인들 와서 그거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유분이 있었어요, 흑자분이. 몇 조가 있었어요.
거의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뭐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서 임플란트 그걸 적용시키자. 그다음에 입원할 때도 몇인실도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잉진료, 굳이 그걸 한 번만 병원 가도 될 걸 세 번, 네 번 병원 쇼핑하게 만들고 뭐 하면서 그거 몇 조 되는 잉여금을 다 지금 거의 다 고갈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물론 이제 탈모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겠지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거는 국가 경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 노은지 : 암환자들 지원하는 거 그런 걸 조금 더 챙겼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럼요.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중증 혹은 난치병 그런데 그걸 개인이 다 부담하게 하면 돈이 없어서 달리 대책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이에요. 그렇죠?
▷ 노은지 : 네.
▶ 조응천 :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만, 모발. 좋죠, 해 주면. 우리나라에 가스가 빵빵 터지고 석유가 막 나서 그걸로 될 수 있으면 해야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재정만 건전하면.
▶ 조응천 : 그런데 언제 고갈되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요즘 실손보험 있죠? 그거 자기가 돈 내서 필요한 거 비급여 항목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손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이 안 돼. 저 같은 경우도 세 번, 네 번을 했는데 안 돼.
▷ 노은지 : 안 돼요? 신규 가입이?
▶ 조응천 : 네. 제가 예방적으로 고지혈증이랑 고혈압약을, 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먹어두면 안 올라간다. 그래서 3년, 4년째 먹고 있어요. 그거 먹고 있다고 안 된대. 그런 식이야.
▷ 노은지 : 그래요? 예방적으로 먹는 건가요?
▶ 조응천 : 그것도 안 돼. 그건 가정의학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손, 내 돈 내고 내가 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모발을 한다? 이건 안 맞지.
▷ 노은지 : 일단 대통령이 준비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시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 신지호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부처 입장에서는 큰 거잖아요. 당장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신지호 : 임금님이 한마디 했는데 어명 비슷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오더를 내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입각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기친람 하고 깨알 지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 노은지 : 앞으로도 생중계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남은 부처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달 들어서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대요. 50여 명 넘게 만났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당명 개정은 당의 어떤 혁신 작업과 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개정하겠다는 거로 보시나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사고는 다 쳐놓고요. 장예찬 여연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 노은지 : 그게 다 사고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네. 어제 김종혁 당원권 2년 정지 해놓고 그 수습책으로 당명 개정.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앙일보> 아침에 단독으로 해서 떴더라고요. 달린 댓글을 봤더니 극우의 힘으로 당명 개정하면 되겠네. 이런 댓글 많고요.
▷ 노은지 : 댓글이 안 좋군요.
▶ 신지호 : 니들은 지금 당명 개정할 때가 아니고 당대표를 바꿔라. 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꼼수에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래, 당명 개정하자. 지금요, 원래 당명 개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이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어게인 이 노선과의 절연 없이 이게 무슨 속된말로 호박에 뭐 긋는다고 뭐가 돼요? 호박 폄훼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네요. 그런데 일종에 이런 저기라면 일종의 분식회계를 하겠다는데 이런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죠.
▷ 노은지 : 어제 당원권 정지 결정이 일단 당무감사위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확정이라고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유하자면 구형이 나온 거다, 선고는 아직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2년 중징계는 세기는 세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앞으로 있을 선거 작업에도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거고.
▶ 조응천 :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됐죠?
▶ 신지호 : 윤리위원장 공석이에요.
▶ 조응천 : 윤리위 구성되려면 또 시간 걸릴 거고 윤리위에서 그대로 2년이나 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앞으로 몇 달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26년 초에요. 26년에 2년을 더하면 28년 초입니다. 그러면 28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아예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무감사위원장 이분이 그저께인가 그랬잖아요. 소가 미쳐서 들이받으면.
▷ 노은지 : 네. 저희가 아무래도 SNS를 준비해봤는데. 이호선 위원장이 또 올린 글이 또 하나 논란이더라고요.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소,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다.”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인가? 그거를 인용한 글인데 당장 어제 징계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다.
▶ 조응천 : 어쨌든 이게 특정 정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지만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윤리위원장은 판사 역할을 하는 거고. 검사 역할,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재단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안 됩니다. 최대한 그걸 감춰야 해요.
▷ 노은지 : 결론을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조응천 : 그렇죠. 세게 하면 악감정 가지고 그렇게 했다. 약하게 하면 처분이 편파적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검사 할 때 보면 완전 골로 보낼 사람은 잘해줘요. 얘기도 다 들어주고 먹고 싶다고 그러면 짜장면도 시켜주고. 그런데 봐줄 사람 있죠? 특히 학생들. 완전 눈물, 콧물 쭉 나게 하고 엄마 앞에서 박살을 내고 그러고 나서 기소유예를 시켜줍니다.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서 개입됐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사실 소명 절차도 없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소명하는.
▶ 신지호 :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얼마 전전에 여상원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거 그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처분을 내렸는데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장동혁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만두게 만들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 신지호 : 아니, 여상원 변호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본인이. 장동혁 측으로부터 압박, 압력을 받아서 이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도 아닌데 내가 여기 왜 붙어 있냐고 하고 자기는 던졌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호선 부정선거 신봉자인데 이호선 같은 인물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앉힌 다음에 그거를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처리한 거를 재심을 한 거 아니에요?
재심을 하고 여상원 쫓아낸 자리에 이호선 같은 결정을 내려줄 누군가를 구해서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하려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구조가.
▷ 노은지 : 비유를 하자면 거의 그런 수준이다.
▶ 신지호 : 완전 똑같아요, 구조가. 여상원이 김종혁 무죄다. 판결 내리고 했는데 너 나가, 인마.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검사 다시 해서 등떠밀어서 김종혁 2년 구형 때리고 여상원 있던 자리에 자기 똘마니 판사 하나 앉혀서 그거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전담재판부하고 뭐가 달라요?
▶ 조응천 : 더하죠.
▶ 신지호 : 더한 거죠, 이거는.
▶ 조응천 :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은 법원 같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이라면 일사부재리. 한번 끝난 건 다시 뒤집지 못합니다. 재심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 노은지 : 그런데 재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조응천 : 네. 그것도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동혁이 정청래보다도 못한 거예요.
▷ 노은지 : 그런 비유까지.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연관이 돼 있는 게 당원게시판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는데 이미 중간 결과를 또 공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은 된 것 같다고 얘기는 했고.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조응천 :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 신지호 : 그거를 다음번 당무감사위원회를 23일에 잡았어요.
▷ 노은지 : 23일이요.
▶ 신지호 : 아마도 김종혁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2년이 예고편인 것 같고 본편은 아마 한동훈 당원게시판 같아요.
▷ 노은지 : 23일이군요.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무덤 파고 있어요.
▶ 조응천 : 크리스마스 선물 거하게 주겠다는 얘기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