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고 현실적인 군축 협상 시작할 때”

 지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능력을 제한하는 군축 협상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각 18일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미 핵보유국 지위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공식 인정은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거로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들며, 북한이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임에도 문서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점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NSS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한국·미국 등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한 점을 들어 주변 정세도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논의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선택지는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규모를 제한하는 군축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접고 북핵 동결로 전환할 준비가 있다면 이를 분명히 하고 동맹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