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현지시각 어제 쿠팡은 성명을 내고 "소환장에서 요구된 바에 따라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을 포함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 규제와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쿠팡 최고행정책임자 겸 법무총괄인 해럴드 로저스에게 공식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위원회는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모든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료 제출과 함께, 로저스의 위원회 출석과 증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사위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의 적법 절차와 글로벌 경쟁력을 침해했는지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차단하는 미국 기업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회모독죄로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참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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