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렸던 이수정 벌금 300만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가 지난 2024년 경기도 수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시간 내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