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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파견 법적 검토”

2026-03-17 18:58 국제

[앵커]
함께 파병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발등의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위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도쿄 송찬욱 특파원 연결해보겠습니다.

Q. 일본 정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자]
일본 정부가 헌법이나 현행법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다만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당장 자위대를 파견하기에는 법적 장벽이 높아서, 전쟁을 마친 뒤에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필요할 경우 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겠다며, 어제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무엇이 가능할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 나오겠죠?

답변) 네,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그제 있었던 미일 국방장관 전화회담에서 미국 측이 회담 의제를 일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측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방국들의 '해상태스크포스'와 공동성명 발표에 일본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각 1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자위대 파병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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