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尹 부친 집, 김만배가 박영수 소개로 샀다'…뒷거래 드러나"
"서해 공무원 사건, 새로운 팩트 없는데도 '판단'을 기소…조작기소"
"국조특위 굉장히 많은 성과…향후 특검 불가피"
"국힘, 국정원장 고발 못 할 것…한다면 무고 위험 감수해야"
"이 정도면 대법원도 파기환송할 것…김용, 경기 출마해야"
"평택 보궐선거, 단일화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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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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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이현수 : <시그널 Pick>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시죠. 이건태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건태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어제 세 번째 청문회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몇 시까지 하셨습니까?
▶ 이건태 : 밤 12시까지요.
▷ 이현수 : 밤 12시까지 이어졌군요. 실제로 어제 이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이건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언론인 사건.
▷ 이현수 : 새로운 증언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밤까지 이어지면서.
▶ 이건태 : 12시 직전에 나온 남욱의 증언인데요.
▷ 이현수 : 남욱 변호사가 어제 출석했죠.
▶ 이건태 : 네, 김만배 씨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잖아요. 지금까지는 양쪽 다 그냥 우연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어제 남욱 씨가 그것은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 이현수 : 증언을 하신 건가요?
▶ 이건태 :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과 김만배의 뒷거래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 이현수 : 어제 그게 자정 직전에 나온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었군요. 어제 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방을 하시는 걸 보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월북 몰이”를 했던 거라는 비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건태 : 청문회에서 저는 거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무죄가 났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대북 감청 자료인 SI 자료. 그리고 본인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 슬리퍼가 남겨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당직 근무였는데 당직 교대하기 직전에 사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당직 교대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 후배한테 나 대신 사인을 해주라. 그렇게 하고 장시간 동안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확보된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판단이 옳은 것이고 또 그게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 이유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판단은 일반인의 평균적 판단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검사가 판단을 기소할 수 없어요. 팩트가 잘못됐다고 허위사실로 기소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근거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판단했는데 판단 자체를 기소할 수 없거든요. 그건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기소하는 것, 그다음에 그 기소도 아무런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것은 조작기소라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그러니까 판단으로만 기소할 수 없었고 추가 증거도 없었음이 어제 청문회로 충분히 드러났다는.
▶ 이건태 : 추가 증거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검사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때 그것을 주도한 윤석열 정부 공무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 이현수 : 국조특위가 50일 활동 기간 중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 달 정도 청문회도 세 번 정도 한 것 같고요.
▶ 이건태 :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같은 경우는 800만 불이 명분이 뭐냐, 명목이 뭐냐. 검찰은 800만 불, 그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고 300만 불은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했는데 쌍방울 관계자나 국정원 직원들이나 또는 쌍방울 내부 문건에 의해서 500만 불은 쌍방울이 1억불 사업건 계약을 북측과 하면서 그 계약금 또는 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300만 불은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호남이 2019년 7월에 필리핀에 와서 김성태로부터 70만 불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그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고 제3국, 그러니까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 그게 리호남의 실명 여권에 의해서 입증됐고 또 리호남과 그 당시 며칠간 같이 동행한 사람의 진술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확인해줬으니까 그거는 리호남한테 70만 불을 줬다는 것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무너진 거고요. 또 그러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측에 어떤 특혜를 베풀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그 당시 쌍방울 그룹 또는 김성태 측의 주가 조작,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조사 요청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약 두 달간 조사를 해서 금전 정보를 확보해놓고 검찰을 만나서 확보된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가져가는 방법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져간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끝내 검찰이 그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밝혀졌고. 그리고 또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줄 때 66건의 자료 중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13건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은 그런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장조사 과정에서 술이 반입된 걸 저희가 시연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술을 사서 생수병에 넣어서 마치 물인 것처럼 반입을 했고 또 창고라는 곳을 가봤더니 그게 창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의실이더라.
그래서 이 회의실에서 공범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정황도 확보를 했고. 또 15층 26호, 1526호에는 1만 5000쪽 정도의 김성태 등 공범들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기록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은닉된 거죠. 그런 사실도 밝혀졌고 또 충격적인 박상용의 이화영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하는, 그래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 주면 보석으로 석방해 주겠다. 그런 회유하는 것도 발견됐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 이현수 : 끊임없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이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종석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호남이 당시에 있었고 와서 자신이 안내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 이건태 : 국민의힘의 이 고발은 못하거나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건태 : 왜냐하면 방용철의 증언이 있었지만 국정원 국가기관의 보고를 무시하고 방용철의 진술만 믿고 국가기관을 고발한다는 것은 자칫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원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무고를 각오하고 고발해야 할 겁니다. 방용철의 법정 진술이 있을 때까지는 쌍방울과 검찰 간 거래, 저희는 그 거래에 의해서 세팅된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깰 수 있는 국정원이 확인한 사실에 의한 국정원장의 증언을 그것을 위증이라고 고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못하거나 한다면 무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국민의힘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국조특위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특위가 아니냐면서 실제로 국조특위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온 거로 알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를 했던 이력 때문에 이해 충돌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윤석열 정권 당시에 정치 검찰 기소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입니다. 이 기소가 정치 보복 목적의 표적수사, 표적기소, 조작기소라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기소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혀서 잘못한 사람들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저 주장은 표적수사, 조작기소를 정당한 기소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데.
▷ 이현수 : 시각 자체가 다르다.
▶ 이건태 : 저희는 조작기소라고 보고 있고 조작기소에 해당하는 많은 정황과 진술과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작기소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는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그 재판을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는 대상은 그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국조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이 국조특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행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이건태 : 국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요. 많은 불법이 또 불법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이현수 : 특검을 그러면 발의를 하시려는 건가요?
▶ 이건태 : 네, 특검을 발의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있습니다.
▷ 이현수 : 민주당 안팎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 국정조사특위의 시점이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 논의하는 내용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이 조금 안 맞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
▶ 이건태 : 국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혹시 이 국조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여론이 좋은데 혹시 국조를 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조가 자기들한테 지방선거에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또 반대 목소리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국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미루어둘 수 없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일정과 전혀 관계 없이 추진된 거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국조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국조 추진 전에 기대했던 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불법 사실이 발견돼서 국조가 성과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래서 국조를 했어야 되겠구나. 국조를 해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제 알았다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 이현수 : 오히려 그런 반응도 들으신다고 해 주셨습니다. 선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 부천이 지역구시다 보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어제 글도 쓰신 게 있어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 자체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줘야 한다는 입장이셨는데요. 어떤 이유이신지?
▶ 이건태 :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기소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수사고 조작기소면 김용 전 부원장은 조작기소의 피해자인 겁니다. 이번 대장동 김용 전 부원장 국조에서도 나왔다시피 철거업자가 나와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3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3억을 받아서 일부는 정진상 전 실장한테, 일부는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철거업자가 3억을 받을 게 있어서 계속 3억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거예요.
금액과 요구하는 시점과 받아간 시기가 남욱한테 3억을 요구해서 정진상, 김용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정진상, 김용한테 준 돈이 아니고 철거업자한테 변제한 돈이라는 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김용의 무고함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정치 자금도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김용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대법원 선고 때까지 계속 기다려라. 그러면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김용은 아무것도 못 하고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을 그냥 정지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거냐? 그건 매우 부당하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용의 출마를 저는 지지하는 겁니다.
▷ 이현수 :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최종심이 남아 있고 선거 후에 이제 최종심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 이건태 : 그 우려도 일리가 있죠. 이 사건의 본질, 윤석열 정권 당시에 정치 검찰이 어느 보수 정권의 정치 검찰보다 유독 극렬했습니다. 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정의롭지 않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정도의 증거가 드러났으면 대법원도 파기환송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김용의 출마를 지지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현수 : 그런 성격의 출마라면 어느 지역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경기 지역이 있습니다. 안산과 하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둘 중에서는 뭐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 이건태 : 저는 김용 부원장이 경기도에서 정치를 했고 성남시에서도 시의원을 했고 또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대변인을 하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마하는 게 합당하고요. 그게 지금 본인이 두 지역구를 얘기했는데 하남이 될지 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는 두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당이 공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정청래 대표는 아직은 “차차 이야기를 하겠다.”는 정도만 코멘트를 하고 구체적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김용 전 부원장이 김남국 대변인을 향해서는 “전략 공천을 두 번 받지 않았냐. 그건 특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도 약간 지도부를 조금 더 고민에 빠뜨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건태 : 김남국 전 의원도 당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과 김남국 의원 사이도 아주 친밀한 관계기 때문에 당에서 잘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지역 평택에서는 지금 다자 구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진보당도 뛰고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일단 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은 밝혔는데 조국 대표가 거기서 뛰고 있고 후보를 냈을 경우 향후에 단일화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건태 : 제가 이제 거기까지 제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도 후보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당과 조국 또는 진보당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의 뜻, 그리고 평택의 그 지역구 국민들의 뜻.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쉽지 않을 것 같다. 민심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이건태 :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시키기를 강력하게 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쉽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지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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