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법안 발의

40여 일간 활동한 조작기소 국조 특위가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는데요.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어제 저녁때 다 보내드린 걸로 확인되었는데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자료를 못 받았는데 무슨 토론을 하냐고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보좌관한테 물어보시라고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한테가 아니라 12시 48분에 왔었잖아요.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보좌관한테 물어보시라고!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한 시간 전에 보내면 되냐고요.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어제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그게 어떻게 최종본입니까! 그거 초안입니다 초안!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보좌관, 어제 왔어요? 안 왔어요?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48분 돼 있잖아요.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아우~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9시에 보냈잖아! 9시에! 일 좀 똑바로 해! 일 좀!

[서영교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아~정말 난장판이다.

이후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사건 수사가 조작 기소가 아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공소취소 권한'도 사실상 부여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이 되면 (공소 취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대검찰청은 조금 전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본인 재판을 없애겠다는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