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기도 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무려 13명의 재판입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닌데 이것도 신속하게 끝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7월 29일까지 1심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황운하 당선자와 한병도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황운하 당선자는 직권남용까지 같이 걸려있습니다.

[송찬욱]
지금 세 달 정도 남은 셈인데요. 이 사건은 사실 기소된 인물이 13명이나 되고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세 달 안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손정혜 변호사]
황운하 당선인, 한병도 당선인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재판에 참여하느라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증인 수만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최대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과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니 앵커]
그런데 검찰 출석으로 앞두고 숨졌던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이게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이 백 수사관은 하명수사와 관련해 실제로 그 지역에 내려가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를 체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은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하명수사로 어떤 부당한 압력이 끼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 핵심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고 청와대 측근들의 연락이 있었다면, 유죄를 가릴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송찬욱]
앞으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차례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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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