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정부 여당의 방안이 확정되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는데,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이게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기부를 통해서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부가 자발적일 수가 있느냐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저는 고육지책이자 조삼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벌써 총선이 지난 지 6일간 당정이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국민 편 가르기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구체적 방안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그림을 잡고 가는 모습이 맞다.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앵커]
사실 그동안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난색을 표해왔는데요. 이번 절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동의를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집권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청와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기재부만 독자적으로 반대할만한 힘은 부족합니다. 결론은 국민 100% 지급하겠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착한 국민들의 선의로 기부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채 발행 문제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도움을 달라는 국가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고소득자 30%에 부당한 국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이 위기 속에서 여유롭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득자지만 그만큼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겪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실 겁니다. 좀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물론 기부했을 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기부를 잘 안 하겠죠.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기부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 원가량 추경이 필요한데, 1조원 정도를 아끼려면 100만 명 정도가 기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부를 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손정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 중에는 우리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는 고소득자지만, 현재 몇 달간 코로나19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100만원이라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착한 국민운동,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운동을 자연스럽게 시민 쪽에서 동참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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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