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것 외에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검토 발언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쟁 주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심각한 편가르기다. 경기도 말고 다른 데에 사는 게 죄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여야 대선 주자들 통틀어서 유일한 현역 도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집행권을 대선주자로서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민심을 얻기 위한, 표심을 얻기 위한 무기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고 싶은 욕심. 정치적 의도. 이게 깔려있는 거 같은데요. 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자체가 각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 시골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도 많고.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거나. 이런 건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형평성의 문제라고 접근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 우리 지자체에서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집행 편성권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저는 너무 딱딱하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왜 88%입니까. 설명해보십쇼, 이러면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설명도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80%는 왜 80%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기준이 정해져있겠죠.) 기준은 만들기 나름이지만 그 기준이 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00% 다 지급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국민들 사이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손 빌리지 않고.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지금 지자체장이 대선후보로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는 건 아니냐는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하고 각 지자체장들하고 어떻게 협의해 나가는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과정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그것까지 보여준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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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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