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집권세력이 아니어서 달리 방법은 없고 결국 약간의 잔소리를 하며 견제하는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경쟁력에서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가 걱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적했듯 '검찰권 남용'의 대상이 되는 '배임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게 되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조속한 시일 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