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일부 입점업체들을 중심으로 '반쪽 합의'란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반대하며 회의를 퇴장했던 전국가맹주협의회는 오늘 "날치기 합의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14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사진1_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_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자료 캡처

거래액 상위 35% 점포의 경우 7.8%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하위 20% 점포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해당하는 점포들은 6.8%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하지만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제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가맹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오늘 합의안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사진2_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소상공인 기만하는 배달앱 상생협의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_뉴스1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의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가협은 "배달 플랫폼들의 생색내기 상생안만 거듭하다, 결국 매출 상위 35%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1%p 인상하고 배달료도 500원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지난 8월 인상 전 수수료 6.8%를 언급하며, 결국 일부 자영업자들에겐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전가협은 이같은 이유로 상생한 철회를 요구, 온라인플랫폼 제정을 통한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와 우대수수료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배달플랫폼 양사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합의안 도출 직후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한 상생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