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보건 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로 의료 개혁을 꼽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세부 성과로 들었습니다. 이어 실손 보험 개혁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1,509명 확대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필수·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79억원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올해 안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차관은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논의기구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이후부터는 선거가 3년 이상 계속 있어 그 전에 연금개혁이 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