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요, ‘천화동인 1호의 새로운 주인이 이 사람이다.’ 하는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지가 오래입니다. 저도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조금 빨리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만배 씨는 그동안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 번 들어보시죠. 자, 이 천화동인 1호 관련해서요, 재판이 있었는데, 어제요, 이 정민용이라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진술을 했답니다.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의 노후 준비용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천화동인 1호가. 그런데 그 언급된 금액은 400억 정도 된다. 형들의 노후 준비용? 저 형들은 누구일까요.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정민용 변호사가 또 어제 법정에서 이런 증언도 했답니다. 대장동 사업은 처음 설계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아이디어였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정민용 변호사의 어제 법정 증언, 장윤미 변호사님, 조금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 영향력이 없는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
일단 유의미한 지점은 법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천화동인 1호, 이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700억인데 비용 같은 것을 빼고 한 400억 정도로 줄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장동 일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소장에 따르면 그 최종 귀착지가 유동규 씨입니다.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가 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형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형들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 중심에는 유동규 씨가 있다는 게 조금 더 살이 붙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은 법정 증언을 한 것이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무언가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손을 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귀속하게 했다. 왜 이 부분을 제대로 삭제하지 않았느냐가 관건인데. (관건이죠.) 예,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 그 실무자였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초과이익 환수가 뭐야?’라고 본인에게 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이 대장동 수사가 상당히 산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조준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인 것은 분명한데, 너무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지를 모았을 때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짙게 해주고 있느냐. 최소한 지금 그런 방향은 아니고, 가장 법적으로 유의미한 법정 증언에도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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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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