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정청래 최고는 ‘이재명 대표는 천하무적이 되어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그러면 이번에 이 대장동 건 관련해서 소환 통보에 응할지 이런 것인데, 이재명 측 관계자는 ‘이미 답정기소 이렇게 정해뒀는데 출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또 다른 친명 의원은 ‘계속 불러서 야당 분열시키고 이 대표 고사시키려는 게 검찰 의도인데 응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개인 생각은 조금 어떠세요?
[장윤미 변호사]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나갈 이유가 다소 없는 그런 아마 변호인들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이랬을 때는 불기소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 선택을 피의자가 하는 것은 ‘내 설명을 들어주겠구나,’라는 검찰이 최소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남FC뿐만 아니라 대장동 관련해서도 사실상 업무상 배임, 이 의혹 초기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은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의도를 제거하고 이 사안을 바라볼 수는 없는 이런 국면에서 나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다 한들 불기소되겠습니까. 그 선택지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했을 때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는 카드도 유력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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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