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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재판 거래에 지원까지
2023-01-17 13:5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김만배 씨가 조금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한 번 봐주시죠. 재판 거래에 변호사비 지원까지. 이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일단 그걸 감안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거랑은 다른 변호사비,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나왔습니다. 성남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막판에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유리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김만배가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영입해서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해줬고 변호사비를 2억 원을 지급해줬다는 거예요. 성남1공단 공원화 이 소송은 성남시 소송입니다. 성남시 소송이에요. 그런데 김만배가 뭐라고, 그 성남시 소송하는데 그 변호인의 비용을 2억 원을 대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성남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2의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관련 없는 사람들이 끼어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막 들어가고 할 것 없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남FC도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성남FC가 후원을 받는 것이면 성남FC가 직접 기업들하고 연락하면 됩니다. 거기에 성남시가 갑자기 들어와서 공문을 주고받기 시작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성남1공단과 관련한 소송은 성남시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어떤 대장동 일당들이 굳이 자기들 돈 2억 원까지 써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정도로 개입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어떤 연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어젠다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본인들의 어떤 이익 추구도 힘들어진다고 하는 굉장히 스스로 운명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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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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