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요즘 이 재판에서 검찰 측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비슷한 광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청에 있는 정 전 실장 사무실에서 유동규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먼저 정 전 실장 측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 번 보시죠.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의 사무실에,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나의 사무실이 있는데 돈을 어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직원들에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CCTV 있고요, 보는 눈이 많은데 어떻게 유동규로부터 수천만 원을 내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부인을 해왔죠?
그런데요, 어제 법정에서 검찰 측이 그 당시에 정 전 실장 측 사무실, 그다음에 시장실이 있었던 2층의 배치도를 스크린에 법정에서 딱 띄웠답니다, 검찰 측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시장실이 저렇게 있고 정진상의 자리는 저쪽에 있었다. 그리고 회의실 바로 앞에 CCTV가 있었고 바깥에 CCTV가, 그러니까 총 3대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구자룡 변호사님, 지금 이것대로라면 정진상 전 실장 측 자리가 CCTV가 지금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 회의실 앞에 있는 CCTV와 정 전 실장의 자리는, 정 전 실장의 자리가 안에 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CCTV가 정 전 실장의 자리를 비추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검찰 측에서는 정 전 실장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구자룡 변호사]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첫 번째로 뇌물을 받은 횟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진상 전 실장 쪽에서 유의미하게 반박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진다고 해서 나머지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제 사실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보통 형사 사건에서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때만 의미가 있고 심정적으로 그랬겠느냐. 이것은 사실 유효한 방어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달사고’ 이런 말 뇌물죄에서 많이 듣잖아요. (배달사고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심지어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하도 수시로 주다 보니까 직접 주는 것도 이제 귀찮아요. 그래서 비서나 운전기사 통해서 돈다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범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럴 리 있겠느냐. 그렇게 줬겠느냐.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아예 그냥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처음에 그 CCTV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여기에서 충분히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통제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작동이 되는 상황에서도 사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배치도에 의해서 파티션까지 높게 쳐져 있었다면 사각도 있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편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부합하는 자료들이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한 편으로는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비서 통해서 전달해서 집무실로 가서 전달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속담을 민주당 쪽에서 ‘아예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정진상 전 실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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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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