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서정욱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어제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한 80분 정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잇따르고 있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해 올 시에 미국의 핵무기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현욱 교수님, 지금 한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른바 NCG라고 불리는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협의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쉽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원래 미국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핵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국가와도 사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 부분을 공유를 안 합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나토의 ‘Nuclear Planning Group’, 핵기획그룹인데, 거기에서도 핵 사용에 대한 기획을 한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영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투발 수단을 동원해서 나르는 정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 차원에서 한미가 처음이에요. (양자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합의한 게 처음이다.) 예. 핵합의그룹이라는 것.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 11월 초에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회의하는 안보협의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거기에서 핵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전략 기획, 실행 이 네 가지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양 국방장관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NCG라는 것은 그러한 핵 운영과 관련된 양국이 협력을 제대로 촉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그 핵기획그룹은 다자간 기획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협의도 조금 엉성하고 결정은 물론 미국이 혼자 하지만, 협의 절차도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양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국과 미국 간의 독단적으로 양자 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자 간의 구도란 말이에요. 물론 결정은 미국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나토의 NPG를 제외하고 다른 양자 동맹에서, 호주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미국은 자국의 핵 사용에 대해서 절대 아무것도 공유를 안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이 한국과 그것을 시작한 것이다.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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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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