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노숙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불법집회 강경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나 출퇴근길 도로 점거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됐던 집회소음 기준도 강화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당정이 모였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에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당정은 4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노총과 같이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단체가 여러 가지 집회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의 예상되는 해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하겠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집회 대응 매뉴얼을 고치고, 집회 소음 기준도 5~10데시벨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경찰은 내일 지난 정부 때 중단했던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