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숙소, 유류비, 식비, 정치자금까지후원금이 개인 쌈짓돈처럼 쓰일 우려가 크다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걸 막으려면 후원금 어디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죠.
선관위가 10년 전부터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고 하는데 국회, 안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꼴인가요?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원 후원금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선관위 서고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후원금 보고서와 영수증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종이로 된 서류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선관위는 인터넷에 매달 지출 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면, 선관위도, 시민들도 쉽게 감시할 수 있을 거라는 대안을 10년 전부터 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개정의견을 냈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공개 주기를 사용 후 48시간에서 한 달 뒤로 완화도 해봤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송승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아직은 입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 의견 제시하고…"
21대 국회에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2년 동안 상임위를 헤매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문제를 맡기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부담감도 좀 작용을 했을거라고 봅니다. 더이상 이런 것들을 지연하지 말고 신속히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이락균
영상편집 : 이희정
